남양주 조광한 시장 무단투기 싹쓰리 데이 현장 방문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6일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천로 일대에서 남양주시 새마을회가 주관한 무단투기 싹쓰리 데이 현장을 방문,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의식 UP! 쓰레기 DOWN! 무단투기 ZERO!를 목표로 16개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 250여명이 참여했다. 조 시장은 와부읍 월문천로 일대 현장에서 새마을지도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방치된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며 환경문제 심각성에 대해 고민했다. 조 시장은 쓰레기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없다며 새마을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함께 일상 속에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확산을 통해 후손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새마을회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을 무단투기 싹쓰리 데이로 지정하고 16개 읍ㆍ면ㆍ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환경대청소를 진행 중이다. 남양주=김현옥기자

남양주시 김현옥 기자 2021-03-16 19:22

화성 동탄서 투싼 차량 약국으로 돌진…9명 부상

화성 동탄에서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후진으로 약국에 돌진하면서 주민 9명이 다쳤다. 화성동탄경찰서는 16일 오후 3시50분께 화성시 석우동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앞에서 A씨(78)가 몰던 투싼 승용차가 후진으로 인근 약국으로 돌진,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약사 3명과 손님 6명 등이다. 모두 경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9명 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후진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조사할 방침이다. 화성=채태병기자

화성시 채태병 기자 2021-03-16 19:22

김진욱 처장 “김학의 사건 검찰 재이첩 전, 이성윤 만났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의 공소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처장이 수사 대상인 피의자를 직접 만난 것이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공수처 청사에서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의 일환으로 조서를 작성했느냐는 물음에는 수사를 했고, 수사 보고가 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재이첩할 때 검찰에) 같이 보냈다고 했다. 김 처장은 이첩 근거 조항인 공수처법 24조 3항이 재량 이첩 조항이라며 단서를 달지 않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게 아니라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조사 및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며 즉각 반박했다. 수원지검 측은 공수처로부터 받은 기록에는 이 지검장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 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돼 있을 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1-03-16 19:22

평택 어린이집 원생 부모 2명 추가 확진…닷새간 14명

평택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16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날 원생의 부모 2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어린이집에선 지난 12일 안성에 거주하는 원장 A씨가 최초 확진된 후 A씨의 가족 4명과 교직원 2명, 교직원의 자녀 3명, 원생 2명, 원생의 부모 2명 등 닷새간 모두 14명이 확진됐다. 아울러 확진된 교직원의 자녀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에 대해 전수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A씨의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평택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984명이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1-03-16 19:22

성남 예술인 64%는 재정난 호소…협업·사람 중심 정책 필요

성남지역 예술인 10명 중 6명은 자체적으로 활동 예산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문화재단이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3년 이상 성남에서 거주ㆍ활동 중인 전문예술인 419명, 예술단체 54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4%는 예술활동의 자긍심과 만족도를 느끼고 있으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고 활동 예산 상당 부분을 자체 조달로 해결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예술활동 방식과 만족도 부분에선 창작예술인(34%)과 실연예술인 (29%)의 비율이 높았다. 개인(41.3%)보다는 협업(47.2%)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문화재단은 사람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기술 전문그룹과의 협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성남문화재단은 이 자료를 토대로 성남 문화예술비전 2040 연구를 시행, 실효성 있는 문화정책을 만들 예정이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1-03-16 19:22

이재명,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 근절대책 발표

이재명 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 차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블랙홀처럼 모든 정책 이슈를 잠식하며 문재인정부의 최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가 제시한 부동산 대책이 위기의 여권을 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밝혔다. 먼저 이 지사는 공직자 투기 차단을 위해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부동산 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외국자본의 무분별한 투기성 토지취득을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기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며 경기도 및 시ㆍ군 소속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토지개발주택 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취득ㆍ처분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으로, 권고를 위반하면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와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을 투기 차단 총괄 대책으로 제안했다. 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적립해 기본주택 공급과 낙후지역 개발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와 부동산감독원의 관리감독으로 각종 불공정행위에 상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워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한다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03-16 19:22

경기도, GH 3기신도시 사업 지분 확대 요청

경기도가 16일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대량 공급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3기 신도시 사업지분 확대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수원 광교에 있는 GH 기본주택 홍보관을 방문해 제도 개선 등이 이뤄지면 기본주택 대량 공급을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이규민이동주김남국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국회의원 5명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무주택자라면 중산층 이상도 적정한 임대료 또는 분양가격을 내고 충분한 면적에, 좋은 위치에, 고품질 주택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융자이자 인하, 임대유형 신설, 리츠 설립, 용적률 완화 등 몇 가지 전제 조건만 해결해 주면 된다고 협조를 구했다. GH의 3기 신도시 사업지분이 확대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평생주택을 대량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지분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남국 의원 역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기ㆍ투자 대상으로 보거나 꼭 집을 사야 한다는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누구나 살 수 있고 분양받을 수 있는 기본주택이 공급된다면 그런 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의원들과 힘을 모아서 기본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주택 홍보를 위해 지난달 25일 개관한 GH 기본주택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ㆍ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3-16 18:54

인천영락원 15년만에 ‘인천평복영락원’으로 정상화 궤도

국내 최대 노인복지시설인 인천영락원이 부도 15년만에 새 주인을 찾고 인천평복영락원으로 정상화 궤도에 오른다. 16일 인천시와 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라임산업개발은 이날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에게 영락원 매수를 위한 잔금 216억9천만원을 납부했다. 앞서 라임산업개발은 지난해 9월 계약금 24억1천만원을 내고 영락원 부지 약 1만2천㎡와 8개 건물에 대해 매매계약을 했다. 라임산업개발은 본격적인 영락원 운영을 위해 이날 인천평복영락원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했다. 지난 2006년 영락원 법인이 부도를 낸 지 15년만이다. 현재 영락원은 무료양로시설인 인천영락원에 노인 20명과 종사자 8명이 머물고 있으며, 중증전문요양시설인 영락전문요양센터에는 노인 35명과 종사자 19명이 남아있다. 영락요양원영락전문요양원영락요양의집 등 3개 시설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다. 라임산업개발 관계자는 영락원은 그동안 지역의 아픈 손가락과 같은 존재였다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 영락원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은 매각에 초점을 두기보다 종전 시설을 빨리 리모델링하고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이날 라임산업개발의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증을 발급했다. 시는 소유권 이전절차를 거쳐 기본재산처분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영락원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라임산업개발과 8차례에 걸쳐 협의해 영락원의 매매개발을 위한 기본재산처분조건을 마련했다. 이 기본재산처분조건엔 라임산업개발이 영락원 입소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앞으로 시는 라임산업개발에서 약 3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아 6개월간 낡은 사회복지시설을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다. 입소자와 종사자들은 리모델링이 끝나면 새로운 시설로 보금자리를 옮긴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매수사를 찾지 못해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출발에 성공했다고 했다. 이어 영락원 정상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머지 절차에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영락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이었지만, 지난 2006년 병원 건립으로 인한 700억원대 부도를 내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2015년 1월에는 법원이 회생계획안 폐지를 확정해 전국 사회복지법인 가운데 처음으로 파산했다. 이후 시가 매년 보조금 14억원을 투입해 영락원을 유지해왔지만 운영주체가 없어 시설 노후화가 심하고 기능 보강도 이뤄지지 않아 시설 운영 정상화가 시급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1-03-16 18:51

인천시, 화물차주차장 최적지로 ‘송도 9공구’ 선정

인천시가 화물차주차장 최적지로 송도 9공구(아암물류 2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16일 인천 화물차주차장 최적지 입지 선정용역 결과 6곳 후보지 중 입지 여건을 비롯해 주변 환경과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송도 9공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발표했다. 시는 송도 9공구에 있는 송도동 297의10 12만7천㎡는 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등 정부 고시에 따른 자동차관련시설 계획 부지로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및 인천신항, 인천국제공항 등과의 물류단지 연계성도 높아 적합하고 평가했다. 앞서 이 부지는 지난 2006년에도 최적지로 꼽힌 상태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인천지역 6곳의 화물차주차장 입지 후보지를 뽑아 자세히 분석했다. 중구 신흥동 3가 75의 선광종합물류 부지(14만9천591㎡)는 종전 물류 시설 이전 및 시설 투자비 보상 등 경제적 측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인근 남항근린공원(18만6천㎡)은 화물수요 발생지 처리원칙에 맞지 않고, 공원 해제 및 매몰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봤다. 송도 9공구 인근 나대지(8만㎡)는 송도 8공구 및 옥련동 등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가깝고 물류시설이어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미추홀구 용현갯골유수지(35만9천㎡)와 연수구 옥련나들목 주변(12만㎡)은 각각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지구와 가까운데다 송도워터프런트 조성사업 등을 이유로 제외했다. 시는 이 같은 용역 결과에 따라 화물차주차장 조성을 위해 사업 주체인 인천항만공사(IPA) 및 관계기관과 주민 수용성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화물차주차장 주변 건축물의 용적률을 높여 인근 주거지역의 조망권 훼손을 줄이는 동시에 물류시설의 외관 콘셉트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방안이 있다. 이어 완충녹지를 송도 센트럴파크 수준으로 만들고, 미세먼지 집진장치 설치 및 5등급 화물차의 배기가스 후처리장치(DPF) 장착 유도 등도 한다. 또 송도 8공구로의 화물차 통행 제한 등 교통안전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당초 이 같은 지난해 10월 용역 결과를 전달받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발표를 미뤄왔다. 인근 주민들은 화물차 매연소음 등의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고, 항만물류업계 등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해왔다.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그동안 많은 검토와 고민을 통해 최적의 답을 찾아냈다며 이와 관련한 민민 갈등을 끝낼 수 있도록 주민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03-16 18:51

인천시, 내부 갈등 지역버스업체에 '준공영제 제외' 초강수

인천시가 내부 갈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지역의 한 버스업체에 대해 준공영제 제외라는 초강수를 내놨다. 16일 시에 따르면 A버스업체는 지역의 중소버스업체 4곳이 모인 컨소시엄으로, 현재 본사와 지점 4곳 사이의 주식 배분 및 회계통합 문제 등으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또 A버스업체의 내부 갈등이 대내외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일부 버스 노선의 운행이 멈출 수 있다는 불안감 역시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최근 A버스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업무추진비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를 적발하고 관련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A버스업체 본사와 일부 지점 사이의 회계통합 갈등 등에 대해서는 당장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 A버스업체가 내부적으로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한 사안에 시가 함부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시는 지난 15일 A버스업체에 특별 점검 결과를 알리면서 내부 갈등과 관련해 준공영제 제외 등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A버스업체의 내부 갈등으로 버스 노선 운행에 차질을 빚거나 시민 불편이 발생하면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부 갈등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해 오는 5월 15일까지 특별 점검의 처분 결과와 함께 제출하라고 A버스업체에 요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A버스업체의 버스 운행 파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준공영제 제외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03-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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