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가 ‘숙련 기술인’으로… 중진공이 기술명장 보내드려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조한교)는 중소벤처기업 신규 인력 매칭과 채용인력 숙련도 향상을 지원하는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의 참여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진공은 앞서 지난 2019년 8월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을 도입했다. 기술명장 등의 전문가가 기업 현장을 방문해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코칭을 진행해 숙련인력으로의 육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총 303개사와 구직자 579명을 지원했다. 올해는 신규인력 300명에게 현장코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기업과 구직자 매칭을 진행하고, 매칭 시 최대 3개월 간 구직자 인건비(월 60만원)와 1대 1 현장 코칭(최대 12회)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해 금융분야 현장코칭을 받은 수원 소재 전자상거래 기업인 B사는 회사 설립 이후 1년 남짓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었다면서 현장코칭을 통해 재무관리 뿐만 아니라 내부 시스템을 확립해가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중진공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접수 가능하고, 사업참여 신청은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조한교 본부장은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와 조기 현장 투입이 가능한 숙련인력 양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중진공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다방면으로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늘어나는 경기도 난임 부부…“출산 ‘할 수 있게’ 지원해야”

경기지역 난임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출산 이후 지원되는 출산장려금 등은 출산율 제고와 무관(경기일보 2일자 1ㆍ3면)한 만큼 정책의 초점이 출산 이전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정 질병코드 진료 현황을 집계한 결과, 경기도 난임(불임) 현황은 2017년 5만8천648명, 2018년 6만4천866명, 2019년 6만5천687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원에 사는 결혼 4년차 임성연씨(43ㆍ여)는 휴직까지 하며 2년째 체외수정을 시도 중이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임씨 부부는 난임 검사 40만원, 정자 채취 70만원, 난자 채취 110만원, 수정 및 배아 이식 90만원 등 시술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써왔다. 정부의 난임 지원사업이 있지만, 소득기준ㆍ연령 등 제한이 걸린 데다 시술 횟수가 늘어나면 지원금이 줄어든다. 더구나 임씨 부부가 선택한 신선배아 방식의 경우 회차당 최대 지원금이 50만원에 불과하다. 임씨는 난임 시술은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아이를 낳고 싶어도 돈 문제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정부 지원과 별개로 지자체 차원의 난임 지원사업이 있다던데 경기도에서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경기도한의사회와 협약, 난임 부부에 대한 한의약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만 최대 인원에 제한이 있고 난임 검진 등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난임 부부들은 경기도민 청원을 통해 도 차원의 지원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용인ㆍ고양ㆍ화성 등 7개 지역에서 올라온 11개의 난임 지원 청원이 진행 중이다. 김지훈 수원시의사회 회장(수원시 인구정책위원)은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맞벌이 등으로 출산이 미뤄지는 시대적 변화를 감안할 때 난임을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난임 검진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출산을 원하는 부부들의 출산 확률을 높이는 게 인구정책에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기도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최근 산전 검사를 비롯해 난임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검사에 대한 지원 등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다각도로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안양석수주택조합 한마음선원과 갈등 봉합...해결방안 모색

집행부와 임원진을 교체한 안양석수주택조합 추진위가 한마음선원과 갈등 봉합에 나섰다. 15일 안양석수2지구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위원장 김대곤)는 재개발을 위한 사업지 확보과정에서 토지주인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측에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40여년이 지나 낙후된 빌라촌 200여세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개발을 추진해왔다며 사업 부지 내 일부 토지를 소유한 항마음선원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수년간 표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 받는 조합으로 거듭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시공사도 새로 선정하기로 하는 등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으며 한마음선원 측과 대화창구가 마련돼 합의점 도출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추진위는 노후 주택 붕괴우려가 예상되자 지난 2017년 2월 결성된 이후 조합원 320여명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한마음선원과 토지 갈등으로 지난 2018년 본원 앞 인도에서 수개월 간 집회ㆍ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만안)이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한마음선원 본원을 방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주지 혜솔 스님을 만나 1시간 정도 환담을 나눴다. 강 의원 측은 이날 방문 목적에 대해 인사차 주지 스님을 만나 뵙기 위해 방문했다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안양석수주택조합과 관련해서는 섣불리 접근할 수 없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속보] 교육계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채용 확대, 환영”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경기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한 목소리(경기일보 15일자 2면)를 내자 교육계도 환영 의사로 호응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지난 12일 관계 당국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한 것을 두고 사학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선언을 환영하며 적극 연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2020년 기준 사립학교의 69.7%가 교원 1차 필기시험만 위탁 채용으로 실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2차 실기와 3차 면접은 각 사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직원은 위탁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교조 측은 사회 공익을 위해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재단 측이 교직원의 임면과 학교 운영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며 이번 3자 협의체에 긍정적 뜻을 전했다. 이어 전교조는 평택 사립학교 태광학원 대규모 채용비리(경기일보 2020년 11월6일자 1면)를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이 현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교직원을 채용한 모든 사립학교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탰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사학법 일부개정안 등을 더이상 계류시키지 말고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며 전교조는 앞으로도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패 비리 사학의 척결과 사학법 개정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경기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23% 급등…2007년 이후 최대치

경기도내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23% 넘게 올라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왔으나 올해 갑자기 두자릿수 상승률을 찍은 것이다. 과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세종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70.68%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도는 작년에 비해 23.96% 상승했다. 상승률을 보면 경기도는 작년 2.72%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3.96%로 21.24%p 올랐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작년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지만, 로드맵보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세가 작년 워낙 많이 올랐기에 공시가격도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현실화율은 1.2%p만 올렸다. 로드맵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올라간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닿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에 90%에 도달하는 식이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천620가구, 경기도는 8만4천323가구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천308만8천가구다. 경기도는 368만715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크기에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홍완식기자

인천 연수구, 전국 첫 국책 지적재조사 브랜드화 추진

인천 연수구가 전국 최초로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브랜드화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최신의 측량기술로 조사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15일 구에 따르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토지 경계 등 갈등 요인을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는 이달부터 적극 행정, 홍보시책, 사후관리 3개 분야 6개 세부 사업에 대한 차별화한 사업추진과 함께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친근감 있는 문구와 이미지 발굴에 나선다. 구는 Y(Yeonsu)-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브랜드화하고, 주민 홍보 등을 위해 캐릭터슬로건로고도 제작한다. 구는 먼저 사업지구 내 공간, 주민, 지역 특색을 반영해 토지 경계 활용성을 극대화한 경계 리모델링 디자인을 마련한다. 토지가치와 주민만족도 상승 등 활력 증진을 위한 신규 사업들을 발굴 운영한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지역 측량업체, 감정평가법인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기준과 표준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세부 사업으로 구는 주민의 신청에 의존한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상담반 운영을 통해 지적이 맞지 않아 생기는 주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물어보살 사업을 펼친다. 구는 면적 증감에 따른 합리적인 조정금 판단으로 잠재적 분쟁을 방지하려 감정평가법인과 협업체계를 구축, 조정금 사전 감정평가제를 도입한다. 구는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에게 친숙한 캐릭터슬로건로고 등 트레이드마크도 제작한다. 이 밖에 사업이 끝난 곳에 구가 인증한 토지임을 알리는 공인인증제를 도입한다. 경계복원서비스 확인설명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고남석 구청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단순 국책사업을 넘어 주민에게 돌아가는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다가 브랜드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구는 지난 12일 대상황실에서 LX와 함께 디지털 공간정보도시 구축을 위한 협약을 하고, 디지털트윈 구축 및 공간정보 콘텐츠 개발, 드론을 활용한 신규 사업추진 등에 대한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이민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