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이익 경기도민에게 환원 길 열렸다

공공개발을 통해 생긴 이익을 경기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일환인 이 방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천466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손임성 도시정책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는 인허가를 통해 생겨난 불로소득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정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산신도시와 3기 신도시,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등 개발사업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방침이지만,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지역에만 한정돼 도민 모두를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매년 적립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GH와 같은 지방공기업이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은 ▲이익준비금 적립(이익금의 1/10 이상, 자본금의 1/2까지 적립) ▲감채적립금 적립(이익준비금 적립 후 남은 이익금의 5/10 이상)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세 번째 이익 배당에 해당하는 재원을 적립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기금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주택 등의 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향후 기금의 적립 규모에 따라 사용용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정책관은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조성은 민선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핵심 성과물이라며 지역을 초월한 광역적 재투자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3-16 10:55

의왕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생 25일까지 모집

의왕시는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25명을 18~25일 모집한다. 대상은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시민과 사회적경제 관계자 등이다. 교육은 30일부터 5월4일까지 매주 2~3회씩(1회 3시간) 4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링크 주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 기초와 심화교육, 사회적경제 창업 실무교육,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컨설팅 등이다. 교육을 마치면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참여 우대, 경기도 사회적경제 창업오디션 참가지원 자격 부여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1-03-16 10:55

시흥시, 개발지구 대상 공직자 2차 전수조사

시흥시가 17일까지 3기 신도시 및 시흥시 개발지구 내 공직자 토지취득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시는 앞서 지난 3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매수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3기 신도시 전체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V-city(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등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대상은 공로 연수, 파견, 휴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이다. 방법은 1차와 같이 자진 신고와 자체 조사를 병행한다. 자진 신고의 경우 공직자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자체 전수 조사는 토지 조서, 취득세 납부 자료, 토지거래정보시스템 정보 등을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각각의 결과를 교차 검증하며 심층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LH 직원과 정치인의 V-city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전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흥시 공직자의 토지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V-city사업 예정 구역 1천218필지에 대해 최근 5년간 내부 직원의 취득세 내역을 검토했으나, 현재까지 시흥시 직원 관련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번 2차 전수 조사를 통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다. 불법 투기가 의심될 경우 자체 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진 신고가 아닌 자체 조사를 통해 의심 내용이 확인될 경우, 비위 여부에 따라 가중 처벌 등의 조치도 강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1-03-16 10:55

안성시, 난개발 예방 지구단위계획 후 개발행위 허가 방침

안성시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자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16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지역 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선 지구단위계획, 후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담은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운영방침을 추진한다. 이 방침은 1만㎡ 미만 소규모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훼손 등으로 말미암은 민원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시행된다. 물류시설 수요 증가에 따른 비도시지역은 물론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까지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에 따라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운영방침을 수립하고 계획적 입지를 유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교통처리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은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이점이 있다. 개발행위허가는 지난 2002년 국토계획법 제정 시 도입된 제도로 비시가화지역의 개발관리수단으로 인ㆍ허가기간이 짧지만 대규모 계획 개발관리 운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을 거치도록 해 개발지역 주변의 환경과 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과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관계부서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에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킨다는 복안이다. 현재 안성시 자연녹지지역 지정면적은 약 94.28㎢로 안성 전체 면적인 553.41㎢의 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창훈 안성시 도시정책과장은 대규모 물류시설 개발행위허가로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운영방침 시행으로 난개발 예방과 민원해소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1-03-16 10:55

부천교육지원청, 학교급식용 유효염소농도측정기 지원

부천교육지원청은 도내 교육지원청 최초로 지역 내 전체 학교에 학교급식 위생관리물품인 유효염소농도측정기를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급식현장에서 채소과일 및 기기 등의 염소소독액의 효과적인 소독관리 및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앞서 지난해 초등학교와 단설유치원, 올해 중고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동구매방식을 통해 일괄구매 후 지역 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유효염소농도측정기를 지원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 급식실이 사용 중인 염소농도측정용 테스트페이퍼는 농도 200ppm까지만 확인이 가능하며 코로나19 일상소독 기준인 500ppm을 확인할 수 없다. 디지털 유효염소농도측정기는 999ppm까지 확인할 수 있다. 농도가 숫자로 표기돼 코로나19 일상소독 관리가 필요한 학교 내 식당과 엘리베이터 버튼, 문손잡이 등 을 효과적으로 소독관리할 수 있다. 황미동 교육장은 유효염소농도측정기 지원을 통해 급식현장의 철저한 소독관리로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1-03-16 10:19

파주 가구공장에 불…9천900만원 피해

지난 15일 오후 10시40분께 파주시의 한 가구공장에서 불이 나 약 3시간 만에 꺼졌다. 불은 공장 건물 2개 동과 내부에 있던 목재 등을 태워 9천9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허행윤 기자 2021-03-16 10:19

부천시, 10월까지 문화콘텐츠 성장지원 플랫폼 지원사업 공모

부천시는 문화콘텐츠 성장지원 플랫폼 지원사업을 오는 10월말까지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콘텐츠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모집 부문은 상용화 목표로 원천 콘텐츠를 제작하는 콘텐츠IP 개발지원,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대중에 홍보하고 다수에게 투자받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지원, 전문 투자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회사에 필요한 자금 유치를 지원하는 벤처투자유치 지원, 제작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로 연결하는 콘텐츠 상품 유통 지원 등 4가지다. 공모 제안은 부천시 소재 콘텐츠 기업이나 창작자는 물론 부천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 등도 가능하다. 부문별로 신속한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는만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부천 문화콘텐츠 성장지원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플러스센터 또는 부천시 문화산업전략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성준 부천시 문화산업전략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화사업을 지속 운영,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문화산업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1-03-16 10:19

고양시, 저소득층 대상 집수리지원사업 추진

고양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내 거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수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한국에너지재단과 협력,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병행해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복지향상도 도모한다. 집수리지원사업은 농협이 사업비를 후원하고 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대상자 선정 및 공사 등을 담당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내 집수리지원 대상자를 사회복지협의회가 다음달 중 모집, 연말까지 진행한다. 앞서 지난 2019년 32가구, 지난해 56가구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총사업비 3억원으로 60여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주거 및 에너지사용 환경개선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선정 이후에도 1년여에 걸쳐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 심의를 거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주민체감형 뉴딜사업은 국ㆍ도비에만 기대하면 어렵다. 다양한 기업과 주체들이 뉴딜사업에 참여할 때 성공한다. 앞으로도 주민체감형 뉴딜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3-16 10:06

김상호 하남시장 “지하철 9호선 미사지구역 급행역 추진 건의”

하남시가 지하철 9호선 연장선 가칭 미사지구역이 급행역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김상호 시장은 앞서 지난 15일 열린 미사1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급행역이 반영되면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15분, 여의도까지 25분 가량 시간단축 효과가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9호선 연장선은 서울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강동을 거쳐 하남 미사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까지 연결된다. 한편 지하철 9호선은 강서구 개화역에서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역사 38곳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 중 2~3곳 간격으로 16곳이 급행역으로 운영 중이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1-03-16 10:06

류현진, 시범경기 ‘굿이야!’…4이닝 2피안타ㆍ4K 무실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4ㆍ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서 빼어난 제구력을 앞세워 첫 승리를 거뒀다. 류현진은 1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클랜드 퍼블릭스 필드 앳 조커 머천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해 4이닝 동안 2피안타, 4탈삼진, 무사사구로 무실점 호투를 펼쳤다. 최고 구속은 148㎞로 제구력이 돋보였다. 10일 만의 시즌 두 번째 시범경기 등판서 만점 투구를 펼친 류현진의 평균 자책점은 4.50에서 1.50(6이닝 1실점)으로 낮아졌다. 류현진은 1회 첫 타자 빅터 레예스를 루킹 삼진으로 솎아낸 뒤 다음 타자 제이머 칸델라리오를 역시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3번 타자 로비 그로스먼을 우익수 플라이로 잡았다. 이어 2회에도 류현진은 간판 타자 미겔 카브레라를 1루수 파울플라이로 잡은 후, 니코 구드럼을 우익수 플라이, 윌슨 라모스를 유격수 땅볼로 잡아내 2이닝 연속 삼자범퇴를 기록했다. 류현진은 3회 이날 첫 위기를 맞았다. 윌리 카스트로와 노마르 마자라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해 무사 1,2루 위기를 맞았으나, 다음 타자 아이작 파레디스를 우익수 플라이로 잡아 한숨을 돌린 뒤, 레예스와 칸델라리오를 연속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워 실점 없이 마쳤다. 그리고, 4회 첫 타자 그로스먼을 1루수 직선타 카브레라를 3루 땅볼, 구드럼을 유격수 땅볼로 연속 처리하고 이날 등판을 마쳤다. 이날 토론토는 류현진에 이어 등판한 불펜 투수들이 실점하지 않아 4대0으로 승리했다.황선학기자

야구 황선학 기자 2021-03-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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