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1. 경기 농가 울면, 충청 업체 웃는다

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이뤄진 살처분 작업 10건 중 9건 이상은 충청도 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살처분 업체들은 경기도 농가가 울면, 충청도가 웃는다라는 자조 섞인 한숨만 내쉬는 실정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2018~2020년) 연도별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살처분 현황을 보면, 이 기간 도내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 사례 15건 중 14건(93.3%)의 살처분 작업을 충청지역 업체가 수주했다. 충청업체가 수주한 살처분 작업 14건의 사업비는 280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전염병 별로 보면 AI 발생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8년 1~3월 포천과 화성, 양주, 평택 등에서 총 100만2천마리의 닭이 살처분됐다. 2019년에는 도내 AI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여주와 고양, 김포, 용인, 평택, 화성 등에서 총 141만5천마리의 닭과 메추리 등이 살처분됐다. 이 중 도내 업체가 단독으로 살처분을 수주한 사례는 규모가 가장 작은 고양시(닭 1천마리) 뿐이다. 나머지 9건 중 충남 부여 소재 A업체가 4건을 단독으로 수주했고, B업체(충남 아산)와 C업체(충남 천안)가 각각 1건씩 수주했다. 남은 3건은 살처분 대상 마릿수가 많은 탓에 도내 업체와 충청업체가 공동으로 수주, 계사(鷄舍ㆍ닭을 가두어 두는 장)에 따라 구역을 나눠 작업을 진행했다. 같은 기간 구제역은 도내에서 2건 발생했다. 지난 2018년 3~4월 김포에서 4천429마리의 돼지가, 2019년 1월에는 안성에서 소 297마리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됐다. 이들 2건의 구제역 살처분은 모두 A업체가 단독으로 처리했다. ASF의 경우 도내에선 2019년 9~10월 파주(돼지 11만458마리)와 연천(돼지 1만6천731마리), 김포(돼지 5천101마리) 등에서 3건 발생했다. 살처분 마릿수가 가장 많은 파주에는 A업체를 비롯한 3개 업체가, 연천은 2개 업체, 김포는 A업체와 B업체가 참여했다. 당시 이들 업체의 소재지는 모두 충청도다. 특히 충남 부여에 위치한 A업체는 이 기간 도내 살처분 작업 총 15건 중 무려 10건에 참여하면서 경기지역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A업체가 정작 충청지역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충청도 업체이긴 하지만 주 활동 무대는 경기도인 셈이다. 경기도가 아닌 타 시ㆍ도의 경우 살처분이 발생할 경우관내 업체가 처리하고 있다. 같은 기간 AI가 3차례 발생한 경북은 모두 경북업체가 살처분을 담당했고, 6건의 AI가 발생한 전북 역시 모두 전북업체가 살처분에 참여했다. 전남의 경우 9건의 AI가 발생했는데 1건을 제외한 8건의 살처분 작업을 전남업체가 도맡았다. 이처럼 경기도에서만 유독 수년째 충청도 업체가 독식하면서 도내 업계에서는 소규모 기술용역처럼 살처분 관련 용역도 지역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지역 살처분업계 관계자는 도내에 관련 업체가 전무하거나 기술 및 인력 등이 충청업체보다 부족하면 일감을 뺏기는 게 당연하지만, 기술력과 인력이 충분한 도내 업체들이 7~8개 활동하고 있음에도 유독 경기도만 충청지역 업체를 선호한다며 방역 및 사후조치를 고려하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관내 업체가 살처분을 담당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역제한 등 관내 업체가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4시간 내 살처분 지침 탓 몰아주기 계약 수주 기회 박탈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 관련 살처분 작업을 충청도 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살처분 계약 전체가 100%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 관련 SOP(긴급행동지침) 규정상 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은 24시간 이내, 예방적 살처분 대상 농장은 72시간 이내 살처분 작업을 완료토록 하고 있어 업체를 공개모집 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도내 업체들은 이런 수의계약 방식을 이용해 지자체들이 충청도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면서 살처분 시장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2018~2020년) 도내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 15건(AI 10건, 구제역 2건, ASF 3건)의 살처분 작업 전체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총 15건 중 14건이 충청도 업체에 돌아갔다. 이런 현상을 타파하고자 도내 업체들은 각 시ㆍ군에 찾아가 자신들 업체의 장점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축전염병 발생 시 결국 수의계약을 따내는 것은 충청도 업체들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살처분 업체 한 관계자는 기존에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관계를 맺어놓지 않은 업체의 경우, 자신들이 어떠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설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며 이미 지자체에서 고려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 영업을 위한 만남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살처분 작업은 언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 시ㆍ군과 관계를 잘 맺어놔야 하는데, 업체 홍보 위해 방문을 해도 잘 만나주지도 않는다며 충청도 업체와 지자체 간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살처분은 정부 지침에 따라 정해진 시간 안에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 탓에 평소 협조가 잘되거나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며 앞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같이 일을 해본 업체와 주로 계약을 하며, 인접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업체를 소개받아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ㆍ송우일ㆍ채태병ㆍ김은진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1-03-07 15:53

성남문화재단 제3차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시행

성남문화재단은 올해도 독립과 평화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을 웹툰으로 재조명하는 제3차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이 3년에 걸쳐 독립운동가 100인의 삶과 정신을 웹툰으로 제작, 연재하는 공공프로젝트다. 프로젝트 첫해인 2019년에는 위대한 시민의 역사를 주제로 허영만, 김진, 권가야를 비롯해 45인의 작가들이 참여해 김구, 윤봉길, 홍범도 등 독립운동가 33인의 치열한 항일활동을 다음웹툰에 연재했다. 제2차 프로젝트는 위대한 시민의 문화를 주제로 안창호, 방정환, 김하락 등 33인의 독립운동가를 이현세, 이빈, 지강민 등 작가 40인의 작품으로 제작해 EBS툰으로 만날 수 있다. 올해는 위대한 시민의 평화를 주제로 안중근, 유관순, 독도 등 총 34개 작품을 제작, 독립운동가 100인 웹툰 프로젝트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머털도사, 임꺽정을 그린 한국만화의 거장 이두호 작가를 비롯해 대한민국 순정만화 대표작가인 이은혜, 아만자의 김보통, 코믹 메이플스토리의 서정은 등 4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또 해마다 작품의 25~30% 이상 여성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한 데 이어, 올해는 10인 이상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성남문화재단 관계자는 올해 100인의 웹툰이 완성되는 만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사라지지 않는 콘텐츠 문화자원인 웹툰으로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더욱 널리 알리고 자긍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1-03-07 15:39

용인시 산지복구비 단가 변경 안내…31일까지 대상자 우편 발송

용인시가 산림청의 전년대비 평균 2.2% 상승한 산지복구비 단가 고시 관련,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내를 진행한다.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훼손되는 산림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비탈다듬기, 산돌쌓기, 콘크리트흙막이 등 작업시행 여부와 경사도에 따라 산출된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변경된 산지복구비를 알리고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대상자들은 허가기간 만료일까지 영수증 사본(또는 보험증권)을 시 산림과 및 각 구 건축허가과 농지산지전용팀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산지복구비를 사전에 안내해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용인시 김현수 기자 2021-03-07 15:39

성남·분당소방서-정병원, 고열환자 골든타임 지키기 맞손

성남ㆍ분당소방서가 고열환자의 이송시간을 단축하고자 정병원(원장 정인화)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병원에 있는 총 22개의 고열환자 임시 수용 병상은 환자 수보다 부족한 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열환자 이송 시 이와 관련 검사가 진행되는 등 환자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성남ㆍ분당소방서와 정병원은 병원 내 코로나19 관련 환자 전용 격리병상 확보, 고열환자 신속한 이송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정요안 성남소방서장은 고열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병상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써줘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경우 분당소방서장은 업무협약으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사람들 이정민 기자 2021-03-07 15:35

김포시의회, 10일 위기가정 통합지원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김포시의회는 위기가정에 대한 통합지원(원스톱서비스)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10일 김포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폭력, 학대, 방임 등의 문제로 고통받는 지역 내 위기가정을 찾아 초기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김포시와 경찰서, 사회복지업무 기관 등이 참여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시의회 홍원길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김포경찰서 장진욱 여성청소년과장이 여성아동폭력 공동 대응 센터 구축 계획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김설희 소장이 화성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실제를 주제발표 한다. 주제발표 이후 유영숙 의원(행정복지위원회)ㆍ조화자 은빛마을 원장ㆍ김포시청 진혜경 복지과장이 발제자와 함께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필요성과 방향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청중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토론회 영상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포시의회 페이스북과 유튜브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1-03-07 15:32

파주시의회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결의

피주시의회가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파주시 유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5일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박대성 의원을 비롯한 13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파주시 유치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결의안은 파주시가 남북협력사업 추진의 요충지이고, 경기도와 공공기관의 평화비전을 실현할 최적지 임에도 이중삼중의 규제와 접경지역의 특수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기에 이재명 도지사의 특별한 보상이 파주시에 실현되기를 염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번 공공기관 유치에 반드시 성공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동반성장의 시너지 효과로 경기도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대성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파주시는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아오면서도 지난 2차에 걸친 공공기관 유치에 실패하며 많은 상실감을 겪었다며 48만 파주시민의 절실한 바람을 모아 시의회 의원 전원은 파주시 유치 추진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집행부 및 파주시 도의원과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1-03-07 15:32

김보라 안성시장 선별소 현장 근무로 근무자 위로

김보라 안성시장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자의 격무를 위로하고자 현장 근무에 나섰다. 김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현장 근무했다고 7일 밝혔다. 연세대 간호학과 출신인 김 시장은 이날 PCR 검채 채취 행정지원과 선별소에서 검사 대기 중인 시민들의 거리두기 안내, 소독 등 관련 업무 수행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 의료진, 직원들과 상호 격 없는 대화를 나누며 새학기 시작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들의 검사 증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시장은 이 밖에도 수도권 등 코로나19 주요집단 사례발생 등을 이야기하면서 방역상황과 점검 등 한시도 긴장을 놓지 말아 줄 것을 의료진에게 당부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1-03-07 15:31

하남시의회 연구단체 도시재생 우수사례 벤치마킹

하남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 서울 성수동 수제화거리 벤치마킹 하남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도시브랜드연구회(대표 강성삼 부의장)는 지난 5일 서울 성동구 수제화거리를 찾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서울 성수동 일대는 지난 60년간 서울 동북권 대표적 준공업지역으로 수제화 관련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었으나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68%에 이르고 30년전보다 인구가 26% 감소하는 등 공동화 현상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지역이었다. 성동구는 지난 2015년부터 성수동 일원 88만7000㎡에 445억원을 투자해 수제화산업 활성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각광받으며 제2의 르네상스를 맞고 있다. 도시브랜드연구회 일행은 성수 도시재생 핵심시설인 △성수나눔공유센터 △수제화 점포 △편집숍 등을 둘러보며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진행사항ㆍ운영절차, 거버넌스 구축, 인구 유입방안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강성삼 부의장은 성동구의 모범적인 도시재생사례가 하남시 도시브랜드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을 통한 도시활력 불어넣기 등 종합적 처방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낙주, 이영아, 오지훈 의원도 △지하철5호선 주변 상권 활성화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과 시민행복 등을 위한 하남 도시브랜드 정체성 수립과 지역 가치를 담은 정책개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21-03-07 15:31

과천도시공사 출연금 놓고 여야 시의원 재격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천도시공사 출연금을 놓고 과천시의회 여ㆍ야 의원 간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해 과천시의회에서 삭감된 과천도시공사 출연금 1천2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과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과천시의회는 오는 15일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당초예산에서 도시공사 출연금을 삭감한 야당의원들은 오는 12일 열리는 3기 신도시 보상 관련 간담회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간담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토지주, 과천시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과천도시공사, 중앙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현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과천도시공사 출연금이 삭감된 것은 사업시행자들이 정당한 토지보상을 하지 않아 토지주들이 항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번 추경안은 최대한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해 찬ㆍ반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LH 직원의 땅 투기로 인한 3기 신도시지구 토지보상도 하반기로 늦어질 전망이라며 토지주의 의견과 도시공사의 사업계획,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는 논란 없이 출연금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류종우 의원(민주당)은 도시공사 출자금이 삭감되면 공사채 발행을 제때 하지 못해 토지보상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승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갈임주 의장(민주당)은 3기 신도시지구 개발은 과천 미래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추경 예산 심의에서 시의원들이 정파를 떠나 과천시민과 토지주, 과천시 발전을 위해 예산을 심의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3-07 15:31

광주 재난지원금 400억 편성하나…민주 시의원들, 보편+선별 요구

광주시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안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할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보편ㆍ선별 포함 400억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요구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인 박현철 의원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편성을 요구했고, 이를 신동헌 광주시장에게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 인구 40만명을 기준으로 400억원 재난지원금을 편성해 시민 1인당 8만원씩 320억원을 보편적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나머지 80억원으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법인 및 개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주민자치센터 등록 강사, 체육시설 종사자 등에게 선별지원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시ㆍ도의원 정담회에서도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보편적 지원과 희생이 큰 시민들에 대한 두터운 선별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선별지원 또는 보편지원 한가지만을 계획하고 있어 이번 1차 추경예산 편성을 앞두고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1-03-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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