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변희수 하사의 죽음

변희수 전 하사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군에서 쫓겨났다. 그는 2017년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경기북부의 한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했다. 전차조종수로서 군 임무 수행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성 정체성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결국 2019년 11월 국외휴가 승인을 얻어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하는 한편 여군으로 군 복무를 이어가길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하고, 전역심사위를 열어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성 정체성을 떠나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며 인사소청을 냈다가 군이 기각하자 8월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변 전 하사의 일련의 과정은 우리 사회에 많은 논쟁거리를 던졌고,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변희수 전 하사가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군 복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해오던 23살 청년이 몸과 마음이 지쳐 생을 포기한 것이다.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내 다음달 첫 변론이 잡힌 송사 중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성소수자에게 제도적정신적으로 가해지는 혐오와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항변한 안타까운 죽음이다. 산업재해나 젠더폭력 희생자,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대개 사회적 타살이라고 한다. 법제도의 출구가 없고, 소외된 곳에서 몸부림치다 죽어야 잠시 관심을 갖는 약자들의 죽음을 일컫는다. 성소수자의 죽음도 마찬가지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사회의 차별대우와 혐오로 우울증 등 큰 어려움을 겪는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도 종종 있다. 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은 차별혐오가 빚은 사회적 타살이다. 종교계가 변 전 하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울광장과 지하철에서 시민들의 추모 물결도 이어졌다. 변 전 하사 죽음과 같은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 배려와 포용력이 큰 사회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03-07 19:50

[아침을 열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반도 지정학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고립된 섬나라다. 신대륙 아메리카는 인류의 문명이 부흥했던 유라시아 대륙과 지리적으로 동떨어진 거대한 섬이다. 북미대륙의 이웃나라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으며, 적도를 넘어 기후대가 바뀌는 남반구에 위치한 남미대륙은 물리적으로도 이동이 쉽지 않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을 활용해 미국 본토는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주변 국가들은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됐다. 그러나 문제는 유라시아의 대륙세력이다. 대서양 건너편에는 유럽이 있고 태평양 건너편에는 아시아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한 미국의 강력한 경쟁상대는 소련이었다. 소련의 붕괴로 미소 냉전이 끝나자 한동안 평화롭게 대륙과 해양의 밀월이 펼쳐지는 듯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으로 위협을 느낀 미국이 전략경쟁을 선포함으로써 세계는 다시 신냉전에 돌입했다. 해양세력 미국은 대륙세력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운다.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 쿼드(Quad)는 해양세력의 결속을 위한 것으로 사실상 섬나라들의 연합이다. 일본과 호주는 실제로 섬이며, 히말라야 산맥으로 인해 대륙으로부터 단절된 인도는 지정학적인 섬이다. 지리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해양세력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대(對)중국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은 한국까지 포함시키기를 원한다. 이미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대립으로 70년간 분단됐고 한국은 섬 아닌 섬으로 전락했다. 이제 한국을 대륙으로부터 떼어 놓아 해양세력의 영향권 아래에 두고자 한다.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점점 어려워진다. 남북한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적 교류협력이 확대되면,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지정학적 원심력이 작용한다. 대륙은 북한을, 해양은 남한을 끌어당긴다. 대륙과 해양의 충돌 접점에 놓여 이와 같은 지정학적 운명을 가진 한반도의 미래 생존전략은 무엇일까. 대륙과 해양이 갈라서는 지정학적 관점을 탈피해야만 한다. 지정학적 충돌에서는 배타적 선택을 강요받는다. 하지만 지경학적(geo-economic) 연결에서는 연계와 협력이 가능하다.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을 북한 개발에 끌어들여 경제적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는 지경학적 연결을 시도해 보자. 예를 들어 원산 관광지와 단천 광물자원 개발 등 해양세력이 관심을 가질만한 북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북미관계 교착상태에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일방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미국의 전략상 불리하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지정학적 대립과 충돌을 지경학적 연결과 협력으로 전환해서 한반도를 대륙과 해양이 평화적으로 교류하는 공간으로 만들자. 민경태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민경태 2021-03-07 19:50

[사설] 주택가 쓰레기 전쟁, 성숙한 시민의식 뒷받침되어야

수원시가 지난달부터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수원시는 분리배출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지역은 수거를 하지 않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주택가는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어 성숙한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게 요망된다. 수원시는 주택가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가 현재와 같은 방식대로 계속 운용될 경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자원순환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 지난달부터 생활폐기물에 대한 표본 검사를 실시해 분리수거 등이 안된 쓰레기를 배출한 동(洞)에 대한 쓰레기 수집운반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표본 검사를 진행 후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반입 기준에 미달한 쓰레기를 배출한 동에는 생활 쓰레기 반입 정지처분을 내린다. 또한 기준 위반이 적발된 동에는 1차 경고를 하며, 1차 경고 후에도 반입기준에 부적합 사례가 적발되면 3일에서 1개월까지 반입정지 처분을 내리는 강력한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는 동별로 1차 표본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분리배출이 안된 동의 경우, 이번 주부터 쓰레기 수집운반이 중단되는 동네가 정해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는 생활 속 일회용 쓰레기 줄이는 캠페인도 펼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할 수원시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도 지난해 제정했다. 그러나 수원시가 지난달 22일부터 혼합배출 등 소각에 부적합한 생활쓰레기 수거를 거부하기로 하면서 지동, 세류동 등 일부 시내 주택가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거 안된 쓰레기로 인해 주택가는 해빙기와 겹친 봄이 돼 악취가 진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런 쓰레기 더미에 행인들도 일회용 컵, 담배꽁초 등을 마구 버려, 주택가는 쓰레기 천지가 되고 있다. 쓰레기 분리배출 문제는 수원시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의 중소도시는 물론 농촌도 쓰레기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각가지 묘수를 찾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포장 배달이 일상화 돼 쓰레기는 더욱 양산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쓰레기 문제의 해결없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꼼꼼한 쓰레기 분리배출은 환경을 살리는 첫 단추라는 인식 하에 성숙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쓰레기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을 1회성이 아닌 영구적 과제로 강력하게 실시,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을 정착시켜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3-07 19:50

[사설] 대통령이 강조하면 사건 배당 바꾸나/땅 투기 수사, 경찰 출발은 어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땅 투기 발본색원을 주문하고 있다. 한 가지 소재에 대해 대통령이 이렇게 자주, 강력히 강조했던 적은 드물다. 그만큼 정권이 보는 상황이 엄중하다. 문재인 정부 최대 정책 실패는 부동산이다. 집값 폭등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터진 땅 투기 의혹이다. 힘 있는 집단의 땅장사 의혹이다. 분노가 크다. 여론이 어디로 튈지 짐작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수사 촉구도 이미 LH를 넘어섰다. 청와대까지 모조리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LH, 국토부, 관계부처, 청와대로 확산되는 전방위 조사다. 정부에도 총리 산하 합동조사단이 운영에 들어갔다. 청와대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가 가동되고 있다. 공통점이 있다. 다 행정적 대책이다. 다시 말해 조사다. 그저 실태를 파악하는 측면이 강하다. 땅 거래를 추적하고, 투기 의혹 여부를 들여다보려는 수준이다. 지금 국민의 요구는 엄정한 사법처리다. 누가 어떤 땅을 샀느냐가 아니다. 어떤 투기자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다. 이 분노의 핵심을 풀어갈 기관이 경찰이다. 그것은 수사이고, 그 수사는 오직 경찰에서만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관심은 경찰로 모이게 될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이룬 원년이다. 초반, 경찰 수사는 매끄럽지 않다. 사건 배당ㆍ지휘가 그랬다. 당초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의 관할 지역이 경기 지역이라고 봐서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한 조사가 언급되자 바꿨다. 국수본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했고 총괄 지휘하기로 했다. 수사를 담당할 기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락가락한 것이다. 수사가 권력의 지휘를 받는 듯한 모양새다. 이번 수사가 풀어야 할 의혹에는 권력층 연관성이 있다. 정치인이 연결됐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묵인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엮여 있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청와대도 조사하라고 했다. 청와대 연루 가능성도 배제 안 한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대통령 지휘를 받듯 하고 있다. 이런 사건 배정 절차가 국민에 어떻게 비춰지겠나. 성역 없는 수사라고 신뢰받을 수 있겠나. 경찰은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 엄청난 양의 정보도 갖고 있다. 첨단화된 수사력 또한 최고다. 국민도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의심 안 한다. 평가하려는 건 독립된 수사 의지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가질 수 있느냐다. LH 땅 투기 사건은 이 궁금증을 보란 듯 풀어줄 기회다. 국민이 믿는 경찰로 완전히 우뚝 설 수 있는 시험대다. 시작은 안 좋았다. 좌충우돌하며 점수를 잃었다. 이제부터라도 잘하길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1-03-07 19:50

IBK기업은행, KGC인삼공사 3-2로 꺾고 봄배구 진출

여자 프로배구 화성 IBK기업은행이 봄 배구 진출을 확정 지었다. IBK기업은행은 7일 화성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6라운드 대전 KGC인삼공사와의 홈 경기서 세트스코어 3대2(26-24 25-27 21-25 25-23 15-8)로 승리했다. 이로써 승점 2를획득,42점이 된IBK기업은행은 3위를 확정 지으며봄 배구 진출에 성공했다. 1세트는 IBK기업은행이 따냈다. 김주향과 김희진의 활약을 앞세워 10-6으로 앞서나간 IBK기업은행은 한때 KGC인삼공사에 24-24로 추격을 허용했지만, 김주향의 침착한 서브에이스와 KGC인삼공사 디우프의 공격이 코트를 벗어나면서 26-24로 세트를 챙겼다. 접전이 펼쳐진 2세트에서는양 팀의시소게임이펼쳐졌다. IBK기업은행 김수지의 공격으로 먼저 20점대를 밟았지만, KGC인삼공사가 뒤늦게 추격을 시작했다.25-25로 맞선 상황에서 IBK기업은행 김주향의 공격 범실에 이어KGC 디우프가 후위 공격을성공시켜세트 동률을 이뤘다. 기세를 탄 KGC인삼공사는 3세트서 한송이의 서브에이스와 블로킹에 힘입어 10-4로 달아났다. 또 디우프의 오픈 공격까지잇달아 터지면서 19-14로 앞서나간 KGC인삼공사는 세트 포인트에 먼저 도달했다.이후 KGC인삼공사 한송이의 블로킹이 성공하면서25-21로 KGC인삼공사가 역전했다. IBK기업은행이 4세트서다시 힘을 냈다. 먼저 앞서나간 KGC인삼공사를 맞아 김주향과 라자레바, 표승주의 활약으로 20-20을 만든 IBK기업은행은 23-23에서 김주향이 세트포인트를 만들고,표승주가 마무리 득점하면서 4세트를 따내 경기를 최종 라운드까지 끌고 갔다. 상승세를 탄 IBK기업은행 선수들은 5세트서 골고루 득점에 성공했다.더불어 교체 투입된 심미옥이 서브에이스로 매치포인트를 만든 데이어 김희진의 속공이 성공해IBK기업은행이짜릿한 승리를 거두면서경기를 마쳤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오는 20일 정규리그 2위 팀과 플레이오프(3전 2승제) 1차전을 가진다. 김경수기자

배구 김경수 기자 2021-03-07 19:15

'골대 불운' 수원FC, 서울에 0대3 완패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가 골대 강타와 자책골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더욱이 이날 자책골을 기록한 주장 정동호(31)는 자신의 생일날 악재와 마주하며 불운한 하루를 보냈다. 수원FC는 7일 오후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2라운드에서 FC서울에 0대3 패배를 당했다. 볼 점유율에서 57%로 앞섰고, 슈팅 15개와 유효슈팅 7개로 시종일관 서울 골문을 두드렸지만 시즌 첫 승 확보를 다음 기회로 미뤄야만 했다. 수원FC는 이날도 유현 골키퍼를 필두로 박주호ㆍ김건웅ㆍ윤영선ㆍ정동호가 4백 수비진을 이뤘다. 중원은 이영재ㆍ정재용 조합이, 양 측면은 신인 콤비 조상준ㆍ이기혁이 출격했다. 최전방에는 김승준, 공격형 미드필더에는 한승규가 첫 승 수확에 앞장섰다. 수원FC는 지난달 27일 대구 원정 개막전과 비슷하게 수비진이 내려 앉았지만 공격진은 적극적인 전방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방해했다. 전방압박의 효과로 한승규가 서울 수비진을 상대로 패스미스를 유도했다. 전반 13분에는 김승준이 오스마르의 백패스를 가로챈 동료와의 연계로 노마크 찬스를 맞았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이번 경기도 전반 19분에 무릴로와 정충근이 조상준, 이기혁을 대신해 투입됐다. 전반 20분에는 이영재가 얻어낸 문전 앞 프리킥 상황에서 무릴로가 때린 슛이 골키퍼에게 막혔다. 이어진 세컨볼 상황에서 정충근이 날린 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불운도 겹쳤다. 선제골은 주장 정동호의 자책골이었다. 전반 27분 서울의 미드필더 팔로세비치가 수원FC 골문 오른쪽에서 날카롭게 올린 크로스가 정동호의 몸에 맞고 들어가며 0대1로 점수가 벌어졌다. 수차례 위기를 모면한 수원FC는 후반 전열 정비에 나섰다. 하지만 후반 6분 나상호가 기성용의 롱패스를 받아 추가골을 기록한 데 이어, 후반 27분에는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감각적인 감아차기로 연속골을 기록했다. 이후 수원FC는 라스와 조유민 등을 투입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후반 막판에는 윤영선의 파울로 페널티킥까지 내줬다. 하지만 베테랑 골키퍼 유현이 서울 이인규의 페널티킥을 선방하며 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 결국 이날 수원FC는 0대3 패배를 기록하며 시즌 첫 승을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다. 권재민기자

축구 권재민 기자 2021-03-07 19:03

황운일 경기도족구협회장, 연임 성공

황운일 경기도족구협회장(69)이 연임에 성공해 4년간 더 일하게 됐다. 황 당선인은 7일 화성 YBM 연수원에서 현장 투표로 진행된 경기도족구협회 2대 회장 재선거에서 총 선거인단 205명 중 166명이 투표한 가운데 96표를 획득해 간금식 후보를 제치고 협회장에 당선됐다. 지난 2000~2012년까지 생활체육 경기도족구연합회를 이끈 황 당선인은 통합 족구협회 초대 회장을 맡으면서 경기도 족구 저변확대에 힘썼다. 특히 족구를 통한 수형자들의 교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양교도소에 족구공과 쌀을 기증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족구인들로부터 신망을 얻었다. 황 당선인은 재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다. 작은 산을 넘었으니 다시 족구인의 화합과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국에 회장 임무를 다시 맡게된 만큼 추진하던 사업들을 임기 내 차질없이 완수해 족구협회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1-03-07 19:01

인천 교회들, 코로나19 방역 수칙 어기고 '성가대' 운영

인천지역 교회들이 자리를 이동해가며 성가대 활동을 하는 등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하면서 인천 등 수도권 교회에서는 전체 좌석의 20%까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지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자리를 이동하는 등의 성가대 활동은 금지한다. 이날 오전 11시께 인천 중구 송월동에 있는 A교회에서는 성가대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에 마련된 단상에 올라 찬송가를 불렀다. 25명의 인원이 각자 자리를 찾고 대열을 맞추면서 어깨 등을 부딪히는가 하면, 단상에서 내려올 때도 서로 뒤엉켜 신체를 접촉했다. 중구 내동에 있는 B교회도 마찬가지다. 15명의 성가대원들이 단상으로 이동한 뒤 거리두기도 유지하지 않은 채, 어깨를 맞대고 찬송가를 불렀다. B교회 신도는 마스크를 쓰면 괜찮지 않느냐면서도 2개월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20%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되면서 방역지침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지는 것 같다고 했다. 서구에 있는 C교회에서는 지난달 28일 성가대원들이 자리를 이동해 찬송가를 부르려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당초 C교회의 성가대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를 불렀지만, 이날 성가대원들이 자리를 이동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한 신도가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지역 교회의 이 같은 성가대 활동은 매주 교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중계까지 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단체가 교회의 성가대 운영 등을 적발한 건수는 단 1건도 없다. 시 관계자는 각 기초단체에서 일요일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점검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다양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SNS 생중계 내용을 유심히 확인한 뒤 방역수칙을 어기는 교회들에 대해서 단속과 계도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인천뉴스 김보람 기자 2021-03-07 18:36

[동네책방 존폐 위기] 1.인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 그리고 5년

인천의 지역서점이 사라지고 있다. 2015년 유네스코에서 책의 수도로 지정된 데 이어 2016년 지역상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까지 만들었던 인천시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인천의 지역서점에게 제2의 중흥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인천의 지역서점들이 역사속으로 사라져가는 이유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역서점 속에 섞여있는 프랜차이즈형 서점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하는 건 물론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 서점까지 등장한 상태다. 본보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지역서점을 다시금 부흥하게 하기 위해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인천 지역서점의 폐업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폐업률이 6.6%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1.3%까지 늘어났다. 10곳 중 1곳은 문을 닫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인천의 지역서점 연합체인 인천서점협동조합의 회원사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올해 기준 조합의 회원사 수는 총 47개다. 2016년 63개인 것과 비교하는 16개가 재정난으로 폐업했다. 인천시는 이미 지역서점의 쇠퇴를 우려해 지난 2016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까지 만들었다.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전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게 그 목표다. 당초 조례는 이를 통해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지역의 독서문화 향상에도 노력하겠다는 큰 뜻을 품었다. 그러나 시는 지역서점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인천시가 지역서점을 전수조사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다. 실제로 해당 서점이 인천의 지역서점으로서 지원할 가치가 있는지, 인천의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평가 대상이 아니다. 업체 소재지가 있고, 간판이 달려 있다면 페이퍼 컴퍼니라도 지역서점으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지역서점 중에는 간판만 서점으로 걸어둔 채 책은 한쪽에 몰아두고 보관하거나, 일반 시민에게는 책을 팔지 않는다는 곳도 있다. 인천 지역서점은 인천시와 시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도서 입찰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결국, 실제 지역서점이 아닌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입찰에 공모하고, 낙찰까지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곧 지역서점들의 설 곳을 더 좁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문인홍 인천서점협동조합 이사장은 페이퍼컴퍼니가 지역서점들이 받아야할 혜택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서점업은 자유업종이라 기준만 맞으면 지역서점으로 인정해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3-07 18:35

법원, 피해자 극단적 선택 몬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들 징역형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수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운영한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4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44)는 원심 징역 3년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단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중국 웨이하이(威海)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다른 조직원들과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을 운영하며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해 한국 계좌에 돈이 모이면 사설 환전소를 통해 중국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21-03-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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