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조만간 AZ 백신 접종… 내달 초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초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회 접종이고 1차 접종이후 8주 간격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이달말이나 내달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접종시기는 대면 개최 가능성이 열려있는 6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일정을 역산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접종 시기는 오는 6월 영국에서 대면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G7 정상회의는 오는 6월 11~13일 영국에서 열린다. G7 의장국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G7 정상회의 공식 초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다면 화상이 아닌 대면 형식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백신 접종 스케줄은 질병관리청의 메뉴얼과 외교 일정 등을 감안해 정할 것이라면서 대통령도 일반 국민처럼 백신을 선택하지 않고 접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 후 8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6월 중순 영국 출장길에 오르려면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1차 접종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04 21:00

[생생국회] 배준영 “文 정부 들어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 절반 감소”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4일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의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이전 정부의 4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 의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정부 4년간 약 108억 원이던 중국 역사왜곡 대응 사업 예산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현 정부 4년간 약 46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재단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31%에서 2017년 24%, 2018년 21%, 올해 8%로 현 정부 들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동북공정과 역사왜곡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최근에 김치부터 한복, 윤동주 시인과 김연아손흥민 선수까지 자국민이라 우길 정도로 중국의 역사왜곡이 도를 넘었는데도 관련 예산이 감소한 것은 당초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려 중국 역사왜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3-04 21:00

민주당 경기도당, "청년 참여를 통한 경기도 청년정책 만들자"

효과적인 경기도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참여 기회가 활짝 열려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4일 도당 소회의실에서 청년정책 제안 및 실행 방안을 주제로 제4차 민생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연석회의에는 박정 경기도당위원장(파주을)을 비롯해 이재정(안양 동안을), 김승원(수원갑), 민병덕 국회의원(안양 동안갑)과 박승원 광명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동환 경기도 청년정책관, 박성훈(남양주4)ㆍ오지혜 경기도의원(비례) 등이 참석했다. 먼저 박승원 시장은 광명은 청년이 5명 중 1명으로 많기 때문에 청년정책이 필수다. 광명시가 청년정책으로 3개의 상을 받았는데, 청년들과 많이 소통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스스로 정책을 만들도록 기회를 준 것이 수상요인으로 분석됐다며 청년들이 모여서 스스로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평가할 시스템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안성시장도 청년이 시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안성은 출산이 감소하고 청년이 떠나는 지역이기 때문이 지속적으로 청년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안산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청년창업 프로젝트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소개했다. 또 정책개발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하는 안성시 청년정책위원회를 지난해 10월부터 구성ㆍ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성훈 도의원은 다양한 청년의 정책 참여 유도를 위한 청년청원제(청년ON)를 제안했다. 현재 국민청원, 도민청원과 유사한 청원제도를 운영하되 그 대상을 청년에 한정하자는 것이다. 박 도의원은 청년 스스로 필요로 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처해있는 어려움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일정이상 조건 충족 시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지혜 도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직접 지원보다 자립을 위한 정책들로 구성돼야 한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든든한 재정자립, 건강한 금융생활을 하기 위해 경기도와 31개 시군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 상담, 컨설팅의 사업을 많이 진행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정 위원장은 청년정책은 오늘의 정책임과 동시에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책이라며 경기도당은 청년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변화와 발전의 정책을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은 박정 위원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대책특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3-04 21:00

[생생국회] 민주당 임종성 의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종성 의원(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4일 회사나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가압류로 수많은 노동자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임종성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노동3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상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면책 인정 요건이 좁게 한정돼 있어 평화적인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서도 영업손실의 책임을 묻는 등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손배가압류 소송이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의 노동자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을 막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손배가압류 남용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며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노동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04 21:00

여야 경기 의원들, ‘LH 사태’ 강력 비판…재발 방지 대책 마련 착수

여야 경기 의원들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비판하며 처벌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 같은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벌금을 금융범죄(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준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국토부와 LH 등 공공주택사업 담당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준법감시부 등 담당부서를 만들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후 또는 정기적으로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LH 임직원의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은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의 신뢰성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투기이익의 환수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과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토위원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도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택이나 부동산 업무를 하는 국토부, LH 등의 관련 부서 직원들도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은 정부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 이전 해당 지구 토지 매수 현황을 파악하고 행위 시기와 양태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관계 부처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포함해 토지거래의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LH 임직원들의 투기는 허술한 내부 통제시스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는 2018년 고양 원흥지구 개발도면 유출 직원 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에 그쳤으며, 과천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후보지 유출 건 당시 자료 유출 관여 직원 3명도 주의 처분에 그쳤다며 부동산 관련 계획의 사전 유출에 대한 방지책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광명시흥뿐만 아니라 8개 3기 신도시 전역에 대한 토지매입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감사원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04 21:00

문 대통령,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진국 감사위원 임명

김진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현수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58)을 선임했다. 정만호 청와대 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민정수석 교체는 그동안 검찰을 둘러싸고 이어져온 갈등 정국을 속전속결로 종식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신임 수석은 노동인권 변호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감사위원,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법조인이다. 김 신임 수석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주변도 두루두루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04 21:00

국민의힘 경기·인천 의원, 도로·교육·공항 ‘3색 행보’

국민의힘 경기인천 의원들이 지역 현안과 관련, 도로교육공항의 3색 행보를 펼쳐 시선을 모으고 있다. 송석준 의원(이천)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선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백승록 철도정책팀장에게 GTX-D(수도권광역급행철도) 도입방안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GTX-D의 기점은 이천이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GTX-D 노선에 이천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력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철도국장은 GTX-D 신설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며, 현재 GTX-D 관련 지자체 연구용역을 제출받아 수요, 사업비, 기존 철도 노선과의 영향 등을 고려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반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송 의원이 전했다. 송 의원은 GTX-D 이천 유치로 이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도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전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오는 5월 대장동 입주에 따른 학군 문제, 1학교 1체육관 등 지역의 교육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의 경우, 기존 지구 계획보다 더 많은 학생들의 유입이 예상돼 현재 짓고 있는 초중 통합학교로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또한 16년째 방치되고 있는 판교의 이황초 부지, 특목고 부지, 일반고 부지를 설명하며 활용대책을 요청하고, 돌마고등학교에 체육관 신설이 꼭 이뤄지도록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전날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항공산업과 공항경제권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인천국제공항과 항공산업, 공항경제권에 대한 현안 점검 및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그는 배로 4시간30분이 걸리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백령공항 신설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필요성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이끌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 백령공항 통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3-04 21:00

경기도, 근무 중 골프연습장 간 A시 B팀장에 고발 등 중징계 조치

상습적으로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반에 덜미를 붙잡혔다. 도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가 하면 초과근무등록을 한 상태에서 골프를 친 A시 B팀장을 적발하고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B팀장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아울러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 등록 후 총 79차례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B팀장이 부당하게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B팀장은 총 19차례에 걸쳐 출장을 등록한 뒤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 방법으로 여비 15만원도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해 4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B팀장을 사기 혐의로 A시가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과 의료진 등이 헌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무시간에 상습적인 골프 및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 수령하는 등 그 비위가 중대해 고발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엄정한 조치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3-04 21:00

민주당 강득구 의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공백 심각... 대책 마련해야”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4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손실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만큼 교육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우리 아이들이 겪는 교육공백은 상상 이상이고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OECD에서 교육 공백으로 인한 손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G20 국가들의 학습결손으로 인한 GDP 손실액을 밝혔는데, 우리나라는 1년 중 3분의 2 학습결손 시 GDP 손실액이 3조 달러(3천337조7천억원)로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학습손실에 못지않게 사회성과 정서적 발달의 손실은 심각한 교육 공백으로 자리 잡았다며 원격수업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제대로 된 사회적정서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은 명명백백해졌다. 지난해 1년의 교육 공백이 100년의 교육손실로 다가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공백의 회복을 위해 다른 학년의 등교도 서둘러 늘릴 필요가 있다며 OECD 권고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 주장처럼 학급당 학생 수를 한 반에 20명으로 낮추는 획기적인 대책과 제대로 된 교원 확보도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적의 시기를 놓치고 교육현장의 세세한 부분을 놓치면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손실로 밀려온다며 교육 당국은 이전보다 더 담대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04 21:00

민주당 박상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상혁 의원(김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4일 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관련 접수된 민원은 총 4만2천250건이다. 이는 지난 2019년 2만6천257건 대비 61%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복수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층간소음 방지 관련 조례에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층간소음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층간소음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이에 따르는 비용도 지자체에서 지원해 공동주택 내 자치기구가 이전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해 실시하고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자치적인 해결과 입주민의 상생을 도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적 논쟁 이전 자치기구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고, 전문교육과 지원으로 민주적이고 상생하는 주거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과도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소음 보복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 입법 지원을 통해 주민들 간 상생하는 주거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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