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경칩 도농기원 개구리 등장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3-04 20:41

[포토뉴스] LH는 자폭하라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3-04 20:41

[포토뉴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3-04 20:40

[포토뉴스] 수원시내 방치된 쓰레기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3-04 20:37

이성연 5대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장 당선증 교부

이성연(56) ㈜트라이본즈 대표가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제5대 회장에 당선됐다.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선거규정에 따른 심사를 거쳐 제5대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증을 4일 수여했다. 이 회장은 아이스하키의 매력에 빠져 동호인 활동을 비롯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조직위원회 기술위원장으로 위촉돼 활동하면서 아이스하키 저변확대를 이끈 인물이다. 당선증을 받은 이 회장은 경기도아이스하키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저변 확대를 위해 일할 것이다라며 더 많은 도민이 아이스하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의 임기는 오는 15일 총회일로부터 4년이다. 김경수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1-03-04 20:34

[지지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든든한 국민생활 파트너란 비전을 내건 한 기업은 지난 2월26일 2021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선정됐다며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기업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핵심 정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동시에,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사회적 가치 확산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섬으로써 국민의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은 일주일도 안 돼 국민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겼다. 최근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야기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매년 시행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업의 혁신능력과 사회가치 등 6대 핵심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업을 선정한다고 한다. LH는 주요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사회적 기여를 고려한 책임 경영을 실천한 점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기업 가치는 일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로 크게 실추됐다. ▶3기 신도시는 모든 국민이 집값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특단의 공급대책이다. 신도시 지정이 사전 유출될 경우 투기판으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신도시는 기밀 유지가 생명이다. 그런데 투기 조장을 막아야 하는 LH 직원들이 되레 투기를 했다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을 배신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 상황이면 LH가 추진 중인 도시조성, 도시재생, 공공주택사업 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LH가 얼마나 많은 직원이 의혹에 연루됐는지, 업무 관련성이 얼마나 되는지 철저히 가려내 엄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전에 LH는 땅에 떨어진 공기업의 신뢰를 회복할 방법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홍완식 경제부 차장

오피니언 홍완식 경제부 차장 2021-03-04 20:22

[데스크 칼럼] 코로나 속 교육 안전망, 이대로 괜찮나

또다시 8세 어린 아이가 우리 곁을 떠났다. 어쩌면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를 죽음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최근 연이어 터진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다시금 점검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기도 하다. 인천 서구에서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집어던지고, 폭행하고, 몸으로 짓누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교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몸에 멍이든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아이의 죽음은 지역사회는 물론 공분을 사기 충분하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이 아이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시그널을, 아이에게 안전망이 돼 줬어야 할 교육 당국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A양은 처음 발견 당시 1ｍ도 채 안 되는 키에 몸무게는 고작 10~15㎏, 앙상할 정도로 마른 발육상태였다고 한다. 이마와 허벅지에는 멍 자국이, 양쪽 턱에는 찢어져 생긴 상처도 보였다. 초교 3학년이 된 아이가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해 집 앞에는 여전히 A양이 이제 쓸 수 없는 기저귀가 배달돼 있었다. 2012년생으로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A양은 지난해 단 1번도 등교수업에 나오지 않았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이 원격수업을 했고, 37일의 등교수업은 모두 체험학습과 가정학습으로 대체했다. 이 때문에 교사가 아이를 본 적이 없었음에도 출석은 모두 인정받았다. A양은 당시 초교 2학년생으로 체험학습은 최대 30일, 가정학습은 최대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A양의 부모는 체험학습을 모두 쓴 후 가정학습까지 써가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지만, 교육 당국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시작한 후 학부모들은 내 아이의 학습 능력이나 사회성 등이 떨어질까 걱정했다. 일부 학부모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조건으로 등교수업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끌어다 쓴 부모를 교육 당국은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집에 아무도 없다.라는 말에 가정방문조차 하지 않았다. 전문가는 이미 이때 아이에게서 학대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누군가 아이를 확인만 했더라면,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지난해 도성훈 교육감은 코로나19 속에 교육 안전망 확충을 제1의 목표로 삼았다. 코로나19로 학습능력은 물론 학대 위험에 방치되는 아이가 없게 만들겠다는 게 그 중심 내용이다. 그러나 그 안전망 속에 A양은 없었다. 지금이라도 교육 당국은 코로나19가 아닌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아이들이 교육이라는 단단한 보호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말 뿐인 대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 통렬히 반성하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만이 어린 아이를 지키지 못한 지금의 우리가, 교육 당국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애도일 것이다. 김경희 인천본사 사회부장

오피니언 김경희 기자 2021-03-04 20:22

[사설] LH직원 투기 의혹, 뿌리 깊은 부패는 아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번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공공기관인 LH 직원들은 개발예정지에서 땅투기를 하고 있다니 온 나라가 시끄럽다. 여론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공분을 쏟아내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2일 일부 LH 직원의 100억원대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폭로했다. 이후 국토부 조사 결과 13명의 직원이 12필지 땅을 신도시 지정 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신문은 LH 직원들이 지인을 동원해 토지 대출과 쪼개기 공동매입을 한 알박기식 투기 정황을 확인해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택지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총리실 주도로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은 4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단은 LH 직원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공기업 임직원,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도 포함해 조사한다. 공직자 가족도 개발 예정지 토지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 국토부는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도시 개발 업무를 맡는 공직자는 실거주 목적 외 토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정보 이용 및 누설에 대한 처벌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와 LH가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모양새다. 이번 사건은 현행법이 개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직자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행위를 사실상 방치해온 결과다. 많은 국민이 그동안 국토부나 LH직원 등 관련 기관의 땅투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번 건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이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다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전면에 내걸고 83만호를 공급하는 24 대책을 추진하는데 LH직원의 땅투기 의혹으로 정부 주택공급 정책이 신뢰를 잃고 사업 동력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을 챙기려 한 중대범죄다. 부동산 투기 근절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다. 내부 정보 이용 여부를 떠나 신도시 토지 확보와 보상 등 업무를 하는 LH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도덕적 해이가 크다.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통해 투기 연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내부자 투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강도 높은 법 개정이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1-03-04 20:22

[사설] ‘습지 무관’ 이어 ‘생태·소음 피해 무관’/화성국제공항 반대論, 명분이 사라진다

공항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공항을 기피시설로 여기는 해당 지역민도 이해한다. 이런 정서적 반대에까지 반박하며 논쟁할 생각 없다. 언론에게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 다만, 논란의 중심이 되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따질 수 있다면 따져야 한다. 수원 얘기가 옳다 화성 얘기도 옳다는 양비론은 사회적 손실을 부채질하는 자세일 뿐이다. 본보가 확인한 생태계ㆍ소음에 대해 국방부 의견도 그렇다. 반대론 중에 부지 확장설이 있다. 공항 부지를 점차 늘려서 화성호, 갯벌이 피해 볼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방부가 전혀 그럴 계획 없다고 확언했다. 2017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때 결정된 부지 외 추가 매립은 없다는 설명이다. 추가 매립 계획은 처음부터도 없었다고도 밝힌다. 이 설명에 의하면 화성호와 갯벌의 생태계 파괴 우려는 자연스레 근거가 사라진다. 그리고 이 설명을 뒤집을만한 정보가 반대론에 있을까. 우리는 듣지 못했다. 소음 피해 주장도 상당 부분 과했음을 설명하고 있다. 공항 건설에 필요한 부지는 11.7㎢다. 여기에 소음 완충을 위해 2.8㎢를 확보했다. 그래서 2017년에 발표된 부지가 14.5㎢다. 항공기는 서해 방면으로 이륙한다. 농촌지역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인 80웨클 이상 소음 지역이 활주로 방향으로 5~7㎞, 활주로 측면으로 2~3㎞다. 소음이 가장 큰 군용기 F-15K로 측정한 기준이다. 매향리가 가장 큰 피해 우려 지역인데, 7㎞ 떨어졌다. 기준 밖이다. 이상의 주장은 본보 취재진의 정식 질의에 국방부 담당 부서 책임자가 정식 답변한 내용이다. 설명된 생태계ㆍ소음 피해 우려에 대해 국방부 입장이 바뀔 일도 없을 듯하다. 앞서 우리는 해수부가 밝힌 매향리 갯벌 습지 피해 우려에 대한 입장도 확인했다. 해수부는 매향리 습지 보호구역 지정과 공항은 전혀 관계없다고 결론졌다. 화성시민들 앞에서 발표도 했다. 갯벌 습지 피해 우려 역시 반대하는 측에서 제시했던 반대 논리 중 하나였다. 밝혔듯이 반대 주민에게 이게 전부는 아닐 수 있다. 앞선 우려들을 넘어서는 정서적 반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적어도 측정 가능하고, 입증 가능한 논쟁거리에 대한 검증은 하나하나 정리해갈 필요가 있다. 때마침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사회적 이슈다.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부산에 주는 선물이다. 70조~100조원이 부산지역에 뿌려질 대형 사업이다. 부산 경제를 세계로 끌어올릴 미래 희망이기도 하다. 왜 화성국제공항은 달라야 하나. 했던 설명 얼마나 또 하며 논쟁을 벌여야 하나. 사실 더 설명을 붙여야 할 반대 논리도 이제 안 보인다.

사설 경기일보 2021-03-04 20:22

'학대 방조'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기각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의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원장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범죄혐의사실 중 객관적 요건 부분은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자료로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며 주관적 요건인 방조의 고의에 관한 부분은 법리적 평가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현재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자료도 이미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은 크지만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A씨가 아동학대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도주의 가능성이나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교사들의 원생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보육교사들이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3-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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