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46개 중기에 12억원 규모 방송광고 제작 지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올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총 46개사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TV광고 지원 대상에는 세인홈시스, 제이엠더블유 등 26개사가, 라디오광고 지원 대상에는 네오드림스, 블루인더스 등 20개사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통위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김기만)와 함께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총 96개 중소기업이 신청했고 이 중 서류미비 및 자격미달 업체를 제외한 93개사(TV 71개사, 라디오 22개사)를 대상으로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심사가 진행됐다. 선정된 기업은 TV광고의 경우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500만원까지, 라디오광고의 경우 제작비의 70% 안의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규모는 총 12억3천만원이다. 기업에는 방송광고 제작부터 송출까지 전 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하는 경우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의 방송광고 송출비도 할인(최대 70%)받을 수 있다. 그동안 컬리(마켓컬리), 자코모, 테이스티나인 같은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을 받아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24.6% 상승하고, 고용자 수는 평균 19.1% 증가했으며,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한상혁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도 효과적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성장에 보탬이 되고 방송광고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3-03 16:20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 제한적”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구조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3일 출입기자, 민간자문위원 등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주요 금융현안을 10문 10답 방식으로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 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단시일 내 완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제도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차질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의 만기연장이 금융권에 부담을 준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향후 불확실성도 높아 실물부문 부실의 금융권 전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행스럽게도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으로 현재 국내 금융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다라면서 금융당국은 건전성을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꾸준히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LTVDSR 추가 허용 등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공매도 연장 조치에 대해선 3월 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했으나, 연초부터 언론과 시장의 관심이 커 어떤 결정을 해도 시장충격이 우려됐다라면서 전산개발시범운용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이 있어서 공매도 재개시점을 5월3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인투자자도 공매도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2~3조원 가량의 대주재원을 확보하는 등 주식차입기회를 확대 제공하겠다라면서 공매도 남용 우려가 있었던 시장조성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주식 시장에 대해선 금융당국은 글로벌 자본시장 동향, 국내 자산시장 자금흐름 등을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면서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현황 점검 등 투자자들이 감내가능한 범위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하겠다라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한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졌다고 비판받는 전자금융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그는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라면서 그동안 한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3-03 16:20

경인통계청 수원사무소, 2020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소장 김정섭)는 4일부터 15일까지 수원사무소 관할 5개 시(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성)에 거주하는 만 98세 이상 고령자 600명을 대상으로 2020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규모와 분포, 건강, 생활 습관 등 실태를 파악해 초고령 시대의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98세 이상 고령자 전체에 대해 거주지 및 연령을 확인, 2020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실시된다. 김정섭 소장은 응답자의 정확한 자료가 올바른 정책 수립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 어르신과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3-03 16:20

정부, 2ㆍ4 대책 후보지 지자체 신청 적극 접수…이달 중 일부 공개

정부가 차질없는 2ㆍ4 공급대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보지를 신청받아 개발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 가운데 2ㆍ4 대책인 3080+ 주택공급 대책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사업 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가 우선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제안하면 적극 검토해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에는 지자체와 디벨로퍼 등이 제안한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대도시권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나 지구지정 등 사업 핵심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통합추진협의회를 열어 추진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책 추진을 위해 4일부터 지방 대도시권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 새로 문을 여는 통합지원센터는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전, 광주, 대구 등 총 6개소다.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주민과 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윤성원 제1차관은 후보지 접수와 사업 컨설팅, 홍보 등 총괄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서울에 이어 각 대도시권에도 설치함으로써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03-03 16:20

카드 결제내역, PG사 아닌 실제 구매처로 표시된다

앞으로는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돼 소비자가 거래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카드 결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PG사(모빌리언스, 다날, KSNET, KG이니시스 등)로 불리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카드결제를 한다. 이는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아닌 PG사 정보만이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는 PG사로부터 하위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받아 보유하지만, 소비자는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PG사 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PG사를 사칭한 소액결제 사기, 하위가맹점 미 표기로 인한 카드번호 유출에 대한 우려 등이 소비자 불안을 가중하는 요인이 됐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관련 민원 내용 등을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여신금융협회에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한 개별 상담 또는 PG사 홈페이지 접속 없이도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업체를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한다. 또한, 여러 개의 PG사를 거치는 다층 PG결제 구조인 경우에는 1차 PG사의 하위 가맹점 정보(예 : ○○마트) 및 2차 PG사 본사(예: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배달앱 등)까지 표시하도록 제안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국민권익위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관련 사업자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올 9월까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김종훈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편의뿐 아니라 금융사기 위험 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라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개선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기획재정담당관은 이번 제도개선 제안으로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카드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고충 유발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3-03 16:20

한국거래소, 36건 시장경보 조치…쿠팡 관련주 투자경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지난주(2월22일~26일) 총 36건(전주 85건)을 시장경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스팸문자 신고건수가 급증한 종목 5건, 소수계좌가 매수에 과다하게 관여한 종목 4건 등 총 32건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전주 71건). 주가가 급등하고 불건전주문이 제출된 쿠팡 관련주 2건, 2차전지 관련주 1건 등 총 4건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전주 13건). 주가가 단기 급등하거나, 특정종목에 소수계좌의 거래가 집중되는 경우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등 3단계로 지정한다. 과다한 정정취소 주문을 제출하는 등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70계좌에 대해 해당 회원사에 예방 조치를 요구했다(전주 45건). 예방조치는 허수성주문, 통정가장성매매 등 불건전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 단계적 조치(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로 불공정거래를 미리 예방하자는 조치다. 계좌는 체결 가능성이 작은 매도주문을 대량 제출한 후 주가가 변동해 체결 가능성이 커지면 정정취소하는 행위를 반복(정정취소율 90.9%)했다. 또, 고가로 매수주문을 체결해 시세 상승을 유도한 후 보유 주식을 파는 행위를 반복했다. 지난주 바이오, 물류 관련주 등 2건이 이상거래 혐의로 추가 적출됐으며, 현재 시장감시(주시분석)중인 종목은 총 18건(전주 16건)이다. A사의 미공개 정보(치료제 임상 결과)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는 공시 이전에 해당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B사의 미공개 정보(주가상승이 예상되는 무상증자 결정)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2개 계좌)는 공시 이전에 해당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심리를 시행한 후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가 발견된 종목을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1-03-03 16:20

일부 스마트 학습지, 방문판매법 어겨가며 중도해지 거절

태블릿PC, 스마트펜을 사용하는 스마트 학습지 중 일부 학습지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중도해지를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로 가장 많았다고 3일 밝혔다.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이 16.3%, 계약내용 설명 미흡 8.5%, 계약불이행 6.6% 등의 순이었다. 또,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를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했다. 스마트 학습지의 학습 콘텐츠는 학습교재와 디지털콘텐츠가 결합하거나 디지털 콘텐츠만으로 구성된다. 계약의 중도 해지시 이런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8개 상품 중 2개 상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했다. 이 중 1개 상품은 24개월 약정기간 중 12개월부터 21개월까지, 다른 1개 상품은 5개월부터 21개월까지 중도 해지 시 각각 최대 7만원과 45만원 가량 위약금을 과다 산정했다. 또한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했다.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나,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고지했다며 중도 해지를 거절했다.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제 구매 금액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내게 했다.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3개 상품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라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뒀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라면서 소비자들께서는 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달라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3-03 16:20

[포토뉴스] 선학체육관 인천시 거점 예방접종센터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3-03 16:08

의정부 민락~도봉산역 전세버스(10-1) 운행, 출근길 혼잡 해소

의정부시는 의정부 버스공영 차고지~도봉산역 간 전세버스(10-1번) 2대를 지난 2일부터 긴급 투입했다. 10-1번 버스는 현재 8대가 하루 88회 운행 중이다.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30분에서 7시30분까지는 10~15분 배차로 모두 7차례 운행 중이다. 하지만 정원을 크게 초과하면서 차내 혼잡은 물론 경유지 무정차 통과 등 그동안 민원이 잇따랐다 . 시는 이에 이 시간대 전세버스 2대를 긴급 투입해 배차시간을 7~8분 간격으로 줄였다. 10-1번 버스는 버스 공영차고지를 출발해 민락중학교, 송산1동 주민센터, 3번국도 대체우회도로 동부간선도로 버스전용차로를 거쳐 1호선 도봉산역을 오간다. 30분 정도 소요되고 민락지구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출퇴근시간 외에는 승객이 거의 없어 증차하기 어려운 노선이었으나 출근시간 한정 전세버스로 그동안 제기된 교통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시는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출근시간 혼잡 및 입석이 발생하는 G 6000번과 G 6100번 광역버스 등도 출근시간 전세버스를 투입할 예정이다 지우현 의정부 교통기획과장은 버스 노선 전반을 검토,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1-03-03 16:08

남양주시체육회, 2021년 정기총회 개최

남양주시체육회가 3일 정약용도서관에서 2021년 남양주시체육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1년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정기총회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김지환 남양주시체육회장 및 남양주시체육회 정회원 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2020년도 사업결과 및 수입ㆍ지출결산(안), 남양주시체육회 임원선임결과(안) 등의 안건이 심의ㆍ의결됐다. 조광한 시장은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체육시설 휴관 및 체육행사 취소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체육인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김지환 회장은 올해는 특수법인화를 통해 남양주시체육회가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로, 남양주시 체육문화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낸 체육인들에게 남양주시체육회가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체육회는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창립총회를 거쳐 오는 6월까지 법인인가와 설립등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사람들 하지은 기자 2021-03-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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