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장 보선 후보에 박영선...제3지대선 안철수 승리

더불어민주당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출됐다. 1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영선 후보는 경선에서 69.56%를 득표, 30.44%를 얻은 우상호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이번 경선은 ▲지난달 26~27일 권리당원 온라인투표 ▲28~1일 권리당원 및 서울시장 선거인단 자동응답시스템 여론조사를 각각 진행, 권리당원 50%와 일반시민 50%를 합산한 뒤 여성가산점 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시장 후보 선출 개표행사에서 수락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 민주당과 한마음이 돼 안정적으로 서울시민에게 일상의 행복을 돌려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범여권 주자들과의 후보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제3지대 경선에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에 승리했다.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측 캠프 관계자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100% 국민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철수 후보가 승리했다. 오늘 결과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 승리의 교두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지도에 따라 두 후보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안 대표는 오는 4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선출되면 곧바로 만나 최종 단일화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안 대표는 SNS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만나겠다며 아름다운 단일화 방식에 대한 합의가 바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01 21:00

코로나로 운영중단... 공공시설 카페서 일하던 장애인들 거리로

자금을 모두 끌어와 발달 장애인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지만,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1시 의왕시 오전동 여성회관 1층 나는 카페. 매장은 따뜻한 커피 향은 없고 싸늘한 공기만 맴돌았다. 코로나 확산 방지로 여성회관 전체가 폐쇄됐기 때문이다. 이곳은 코로나19 탓에 지난해 2월부터 1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카페에는 두 명의 발달장애인 바리스타와 한 명의 비장애인 매니저가 일하고 있었지만, 이들 모두 휴직 상태다. 도내 발달장애 청년들이 바리스타로 근무하는 나는 카페가 코로나 여파로 공공시설이 문을 닫자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행정적인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들 장애인도 거리로 내몰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발달장애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도내 공공시설에 나는 카페 매장을 마련했다. 해당 카페는 사회적기업 장애청년 꿈을 잡고가 도의 위탁을 받아 8년 가까이 운영했다. 해당 카페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12개 매장 중 9개 매장이 폐쇄되거나 단축 운영되고 있다. 카페에 근무하는 31명의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중 7명은 휴직 상태이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상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의료원과 구리시 교문도서관에 입점한 카페는 지난해 운영한 기간이 채 한 달도 되지 못했다. 안산시 평생학습관 내 나는 카페 1호점은 지난해 8월부터 휴업에 들어갔다가11월이 돼서야 영업을 재개했지만 손해가 막심하다. 매장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카페 운영을 맡는 사회적기업 장애청년 꿈을 잡고는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 7명에 대한 급여 5천만원을 1년째 무상으로 지급하는 등 영업 손실액이 5억원에 달하고 있다. 자금이 바닥난 해당 기업은 더 이상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해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장애청년 꿈을 잡고 관계자는 휴직 중인 장애인 직원들의 생계를 위해 모든 자금을 동원해 임금을 지급했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다며 전체 매출액이 40% 이상 급락했고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 결국 폐업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는 공공시설 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기업은 근로자의 복지와 기업 이윤을 동시에 창출해야 하는 구조로, 임대료를 받지 않는 공공시설에 집중했다며 공공시설 운영이나 사회적기업 관리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공공물품 구매와 같은 예산에 한정됐다며 공공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사회적기업 손실도 별도의 지원책이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손원태기자

정치일반 손원태 기자 2021-03-01 21:00

경기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나선다

경기도가 부동산 허위매물과 집값 담합 등 불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도는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대응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수원시 등 11개 시군(수원, 화성, 안산, 시흥, 광주, 양평, 여주, 과천, 고양, 구리, 포천)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2021년도 사업 예산 5억2천5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상반기(3월~6월) 채용에는 153명이 지원했으며, 도는 부동산 관련학과 출신 7명을 포함해 23명을 채용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며 지원 시군을 늘리는 등 사업 확대를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40명을 채용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조사 2만22건과 부동산 허위매물 예방ㆍ계도 3천302건,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2천885건, 기획부동산 조사 593건을 실시했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3-01 21:00

국립이천호국원, 3·1절 계기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 실시

국립이천호국원(원장 이순희)는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항일독립운동의 의미를 알리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31절 계기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호국원은 지난 26일 이천시 설성어린이집과 여주시 금당초등학교 아린이 60명을 대상으로 31절 계기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31절 계기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나라사랑 체험 꾸러미 제공으로 진행됐다. 또한 주요 내용으로는 31운동의 도화선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의 불씨를 지핀 28독립선언 관련 보훈영상 시청과 대한독립만세 부채 만들기, 코로나19 극복 마스크 목걸이 만들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편지 쓰기 등이다. 또한 부대행사로는 독립기념관과 연계한 어린이를 위한 독립운동사 이야기 사진전과 손 태극기 나눔 행사도 함께 실시했다. 한편 국립이천호국원은 매년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31절 계기 나라사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단체는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 현충선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김정오기자

사람들 김정오 기자 2021-03-01 21:00

5인 이상 모임 금지 300여 건 적발, “법 집행 어떡하나...”

월세도 못 내고 먹고살기 힘든 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수원시청의 A 공무원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적발에 대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시행 이후 적발 현황(시군별) 자료에 따르면 수원고양용인부천 등 14개 시군에서 33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53건, 부천 35건, 구리 23건, 가평 17건, 수원 16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과태료 부과는 82건(2천55만원)으로 24.4%에 불과하고 현장계도가 75.5%를 차지했다. 현장점검으로 적발은 했지만 고의성이 없고 먹고살기 힘든 사정을 감안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을 하기 어렵다고 일선 공무원들은 밝히고 있다. 안산에서는 입시반 학생 수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고, 김포에서는 야영장 2개소에서 5인 이상 모임 의심으로, 과천에서는 5명8명이 각각 모임을 갖다가 적발돼 현장계도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흥에서는 일반 가정집에서 12명(2회)이 지인모임을 하다가 적발돼 120만원, 수원에서는 식당업주 및 고객 6명이 모여 200만원, 고양에서는 업주 2명에게 300만원, 가평에서는 업주 및 고객 6명이 16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혹은 오인 신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사람이 없거나 인스타그램 사진 등으로 신고해 현장 지정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 공무원들을 두 배로 힘들게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담당 부서도 위생과를 비롯, 시민안전과, 자치행정과, 365안전센터, 체육진흥과, 주택과, 건축과, 보건소 등 다양하다. A 공무원은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영업을 하는 경우 철퇴를 가해야 하지만 월세도 제대로 못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서 강력하게 적발하라고 하지만 현장 나가면 딱한 사정에 처한 사람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3-01 21:00

세계시장 공략에 135억원 투자...중기 1만2천800개사 지원

경기도가 코로나로19로 침체한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 1만2천800개사에 135억원을 투자한다. 경기도는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오프라인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수출지원은 ▲수출인프라 구축 ▲해외판로 개척지원 ▲수출유망기업 종합지원 등 3단계별 19개 사업이다. 수출인프라 구축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 성장화를 위한 단계이다. 수출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 기업애로SOS 지원, FTA 활용지원사업, 초보기업 멘토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 총 8천533개사를 지원한다. 온오프라인 판로망으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해외판로개척 단계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마케팅 대행사업, 온라인 화상상담회, 해외전시회 개별단체관 지원 등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4천214개사다.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속 주목받는 K-방역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올해 K-의료바이오 수출상담회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수출유망기업 종합지원 단계는 경기도 대표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유망 기업 52개사이다. 이들 기업에는 수출준비부터 해외진출까지 전 과정에 대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출통합 관리 및 정보도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전체 수출은 1천154억달러로 4년 연속 1천억달러를 돌파했다. 중소기업 수출 실적은 319억달러로 전년대비 0.4% 증가를 기록했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도 비대면온라인 수출지원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으로 플러스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올해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비대면 등 양질의 수출지원 정책을 펼쳐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1-03-01 21:00

정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전국 초교 6천400여곳 주변 단속

정부가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인력집중 배치 등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전국 6천4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도 확인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한다.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또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 공급을 사전에 차단한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도 단속한다.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또는 누리집에 신고하면 담당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윤종진 안전정책실장은 코로나19 상황에 개학기를 맞은학생들의안전한등하교 환경조성이 최우선이다"며 "학교 주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들을 관계기관, 시민단체들과함께 신속히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01 21:00

문 대통령, “日과 언제든 대화 준비… 미래지향적 발전 힘써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을 맞아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일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대일 유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 오늘은 그 불행했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순간을 기억하는 날이라며 우리는 그 역사를 잊지 못한다. 가해자는 잊을 수 있어도, 피해자는 잊지 못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면서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대통령은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한일 양국은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 됐다며 지난 수십 년간 한일 양국은 일종의 분업구조를 토대로 함께 경쟁력을 높여왔고, 한국의 성장은 일본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본의 성장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몽골과 함께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출범시켰다며 일본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도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란 3대 원칙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3-01 21:00

경기도, 권익위 행정심판 최우수 기관 선정 '대통령상'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심판 분야 대통령상을 받은 후 두 번째다. 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천167건의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처리했다. 생계형사건 전담 위원회를 설치해 식품위생법위반사건 등 생계형 사건을 평균처리일수 60일 이내 신속 처리했다. 또 주심제도를 운영해 청구사건 심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심판결과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높였다.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는 국선 대리인을 52건 지원했다. 또 주요사건의 재결례를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도민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분야 대통령상 수상은 도민의 권익구제라는 행정심판제도 취지의 구현을 위해 경기도와 위원들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며 도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경기도형 행정심판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행정심판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손원태기자

도·의정 손원태 기자 2021-03-01 21:00

민주당 안민석, “2032 서울평양올림픽,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안민석 의원(오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5선, 오산)은 1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호주 브리즈번을 2032년 하계올림픽 우선 협상 개최지로 선정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2032 올림픽개최지로 호주 브리즈번이 최종 낙점되려면 향후 IOC 집행위원회와 총회를 거쳐야 한다"며 "남북공동올림픽의 꿈을 접기엔 아직 이르고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다고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9년 초 남북이 함께 스위스 로잔으로 날아가 IOC에 공동유치의향서를 전달한 후 지난 2년간 플랜 B를 비롯하여 어떠한 구체적 전략도 유치운동도 없었다며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발표한 것처럼 IOC가 서울평양을 제치고 브리즈번에 손을 들어준 이유를 북한 리스크로만 단정한다면 너무 안일하고 편의적이고 책임회피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북한 리스크는 상대 경쟁국들의 프레임이므로 우린 북한 리스크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신에 세계평화 프레임으로 IOC를 설득하고 압박해야 승산 있는 게임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당장에 오는 10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비대면 IOC 총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때 2032올림픽이 호주 브리즈번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일차 전략을 수립하고 서울평양이 예비후보로 지속적으로 검토되도록 IOC를 설득하고 이를 위한 논리와 자료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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