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치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총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그에 대한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1-03-02 21:11

[포토뉴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소방도로 개설 사업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3-02 21:10

[포토뉴스] 개와 함께 춤을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3-02 21:07

[포토뉴스] 동두천 외국인 선제검사서 이틀간 88명 무더기 확진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3-02 21:06

[포토뉴스] 문화재 돌봄사업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3-02 21:04

[현장르포] 경기도, 방치된 문화재 복원 팔 걷었다

경기도내 외곽에 있는 고택 등 국가ㆍ도 지정 문화재들이 새 얼굴로 단장한다. 묘지나 건축물 등 개방형 구조의 문화재들이 훼손 상태에서 방치(경기일보 1월25일자 6면)된 가운데 본보가 지적한 문화재들을 도가 직접 보수공사에 나선 것이다. 2일 오전 이천시 백사면의 김좌근 고택(경기도민속문화재 제12호). 경기도 문화재 돌봄사업단원 8명이 창호지 도배부터 문고리 교체 등 문화재 보수공사로 구슬땀을 흘렸다. 오전 8시부터 시작한 공사는 단원들의 손길 아래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이들은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물이 고였던 종이 장판을 뜯어내 곰팡이를 제거하고, 녹슨 문고리는 교체해 외부인의 침입 우려도 불식시켰다.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정수영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125호)과 정시영 고택(국가민속문화재 제124호)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이곳 역시 8명의 단원이 고택주변 배수로 청소는 물론, 소화시설을 점검하며 자연재해로부터 만반의 준비를 했다. 초가집 형태의 정수영 고택은 오래된 나무기둥에 기름칠하면서 윤기를 되찾았다. 기와집 형태로 고풍스럽고 멋스러운 정시영 고택도 낡은 창호지를 뜯어내 눈처럼 흰 창호지로 말끔해졌다. 도는 이날 이천시 김좌근 고택과 화성시 정시영ㆍ정수영 고택 보수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도내 953개소 문화재 전반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굴에 취약한 외곽 문화재 위주로 CCTV를 설치, 24시간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돌봄사업 예산 22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20억 원)보다 2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인력도 기존 55명에서 61명으로 늘어, 문화재 전반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돌봄사업 인력을 9개조(북부 4개조ㆍ남부 5개조)로 나눠 모니터링과 보수관리 등 이전보다 차별화해 관리할 방침이다. 도 문화유산과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목조문화재 위주로 1차 보수공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돌봄사업에 대한 하반기 예산도 추가 신청해 훼손이나 도굴, 화재로부터 안전한 문화재로 가꾸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정치일반 손원태 기자 2021-03-02 21:00

[끝나지 않은 원폭피해자의 악몽] 대를 잇는 아픔... 언제쯤 멈출까

희귀병인 면역글로불린결핍증, 키 167㎝, 몸무게 37㎏, 가냘픈 몸에 유난히 커 보이는 안경 원폭피해 2세 환우들의 실상을 처음 세상에 알린 고 김형률씨가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 흘렀지만 피해자 후손들은 여전히 고통속에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행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원폭 피해 23세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기지 않아 개정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지만 정치권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2일 경기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당시 17대 국회의원이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원자폭탄피해자의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원폭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1718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건 지난 19대 국회였다.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이던 이학영 의원(군포) 등이 각각 발의한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2016년 5월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1년 만에 법제화 성과를 냈다. 특별법은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 설치 ▲한국인 원폭 피해자(1세대) 실태조사 ▲원폭 피해자 의료지원 ▲위령탑 조성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원폭 피해자 23세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원폭 피해자 및 후손들의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법 논의 당시 한 국회의원은 일본이 2세를 의료지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생활지원금은 없다고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거꾸로 피해자인 우리가 먼저 해 줌으로써 가해자에게 반성을 촉구하는 게 훨씬 이 법의 제정 취지가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부천병)이 원폭 피해자 및 후손들의 요구에 응답,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피해자 23세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피해자 사망 시 장례비를 지급하게 하는 게 핵심으로, 원폭 피해자 및 후손들의 환영 성명이 잇따라 나왔다. 하지만 법 개정 기대감 속에 이뤄진 정부-피해자 간 논의에서 양측은 이견 조율에 실패, 결국 임기만료 폐기됐다. 박상복 경기도 원폭피해자협의회장(76)은 국가가 없어서 강제로 끌려가 피해를 입고 자녀들까지 희귀병이 생겼으니까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개정해줬으면 한다며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폭 피해자 2세, 3세, 아픈 사람들 치유해주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ON팀 = 이호준ㆍ송우일ㆍ최현호ㆍ김승수ㆍ이광희ㆍ손원태ㆍ윤원규기자 편집 = 이은지ㆍ이윤제기자 ※ '경기ON팀'은 어두운 곳을 밝혀(Turn on) 세상에 온기(溫氣)를 전합니다.

정치 이호준 기자 2021-03-02 21:00

여야, 긴급재난지원금·추경안 본격 심사 앞두고 ‘비난전’

여야는 2일 19조 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격 심사될 예정인 것과 관련, 비난전을 펼치며 기선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이 47 재보궐선거용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두 얼굴의 정치행태라고 강하게 비난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매표행위라면서 추경 심사를 꼼꼼하게 하겠다며 벼르고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퓰리즘이니 매표행위니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주장하던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이 두 얼굴의 정치행태가 안타깝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모든 민생지원 대책을 중단하라는 민생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총 19조5천억원 규모로 690만명가량이 지원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40만명, 일반업종 매출한도 10억원 상향에 따른 24만명 등을 추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며 (1인) 최대 50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설계했고, 1인이 다수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일반 국민은 선거 때 돈 10만원만 돌려도 구속이 되는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빚으로 20조씩 돌려도 되는 이런 사회를 묵인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대선전에도 또 수십조의 돈을 뿌리고 할 것이다. 사실상 매표행위나 다를 바 없다면서 이런 집권세력의 국고를 무시한 매표행위에 국민들의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에 가까운 선심성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작년 총선에서 전 국민에게 14조 3천억 원을 지급해 재미 본 매표의 추억이라도 떠올린 것인가라고 비꼬며 선거를 앞두고 대학생 지원금으로 노골적 매표 의사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재난이라면서 예산 집행 중에 추가 빚을 내자니 이 무슨 황당한 일이냐. 동네 구멍가게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지는 않는다고 비난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3-02 21:00

여당 경기·인천 의원들,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 잇따른 쾌거

더불어민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2일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연이어 확보, 지역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용인시 기흥구 구갈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19억9천500만원)과 나곡중학교 천장 교체조명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3억4천400만원)에 필요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3억 3천900만원을 확보했다. 지난 2002년 개교한 구갈중학교 다목적 강당은 공간이 협소했고, 나곡중학교는 복도 및 외부 필로티 천장 마감재가 노후화해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김민기 의원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안산성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위한 사업비 18억3천600만원과 안산광덕중학교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사업비 4억2천만원 등 22억5천600만원을 따냈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두 사업을 모두 진행시킬 수 있게 돼 어느 때보다 뿌듯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은 16년 넘게 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구월초등학교 화장실 공사에 쓰일 8억1천900만원을 확정 지었다. 맹성규 의원은 오랜 시간 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겪어온 구월초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연수구 원도심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억원이 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국제화특구 글로벌 인재육성 기반 조성 7억1천700만원 ▲송도초등학교 학교 화장실 보수 10억4천800만원 ▲인송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5억9천900만원 등이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강당 증축에 사용할 5억9천900만원도 확보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3-02 21:00

경기도의회, 마크 램지어 교수 규탄…'일본군성노예' 용어 사용 촉구

경기도의회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존 마크 램지어 교수를 규탄, 일본군성노예 용어 사용과 제2의 노 재팬(NO JAPAN) 운동 전개를 촉구했다.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명2)은 2일 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램지어 교수를 규탄하며 가해자가 만든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를 피해자 중심의 일본군 성노예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대운 의원을 비롯해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유족회 양한석 회장과 서병화 부회장, 안신권 일본군성노예피해자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정대운 의원은 위안부는 일본군을 위안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이 만들어낸 가해자 중심의 용어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우익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이 피해자들을 향해 자발적인 매춘부라는 망언으로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한석 유족회장과 서병화 부회장도 국회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 수 있도록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용어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박옥분 도의원(민주당ㆍ수원2) 역시 램지어 교수를 규탄하고, 미쓰비시 불매운동 전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램지어 교수가 미쓰비시 후원을 받아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 극우 진영을 대변하는 논문을 쓴다는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쓰비시 불매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며 제2의 노 재팬 운동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도 램지어 교수에게 자발적인 논문 철회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3-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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