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5%로 동결…인플레보다 ‘경기 방어’ 선택

한국은행이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7월, 8월, 10월,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여섯 번째 동결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더 내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섣불리 금리를 올려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 여부나 강도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작년보다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6일 발표된 기존 전망과 같고, 내년 성장률 역시 2.5%로 유지됐다. 홍완식기자

[법률플러스] 비법인 단체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종중이나 동창회, 친목회 등 비법인 단체가 예금할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예금채권이 대표자 개인의 것으로 인정되는지, 비법인 단체의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이다. 예컨대, 실제 비법인 단체의 예금이지만, 대표자 개인 명의로 예금이 된 관계상 대표자의 채권자가 위 예금에 대해 압류, 가압류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는 예금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판례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고,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은 개인, 법인 그리고 비법인 단체 등으로 구분해 실명과 그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명을 단체의 실명으로 하고 대표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과 같은 증표서류에 의해 실명을 확인하며,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단체의 실명으로 한다. 판례는 위 법령 내용 등을 종합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는 그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자 개인의 실명으로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인 것과 그의 실명을 확인했다면(통상 통장에 예금주로 대표자가 기재되고 비법인단체 명칭이 부기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그 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의사가 일치됐다고 할 수 있어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단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외형상 대표자 개인 명의로 된 예금채권이라 할지라도 그 대표자의 채권자가 위 예금채권에 대해 한 압류,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이는 비법인단체의 현실에 맞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임한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행정안전위원회 조성혜 시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조성혜 시의원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의 범위는 줄어들고 처벌 수위도 낮아진 것은 아쉽다. 그럼에도 산업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최근 인천 동구 화수동 공장에서 천장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또 서구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등 올해들어 인천에서 5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일어난 사고다. 지난 2019년 인천의 산업재해발생율과 산재사망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평균이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69%에 달한다.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대응은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현장까지 밀착하여 사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미 경기도를 시작으로 경남, 서울 등 6개 시도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벗도 나선 상태다. 이에 비해 인천의 산업재해발생율이 높은 인천시의 대응은 많이 늦은 감이 있다. 현재 최근 노동계 및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늦었지만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 이번 조례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 정책을 추진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의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를 비롯해 민간참여기구인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관련 정책을 심의할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키려 한다. 아직 조례는 첫 출발에 불과하다. 앞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과 영세사업장이 많은 인천의 특성을 잘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제 인천시가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조례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세우는 일이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정책 관련 부서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전담부서도 만들고 조직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인천의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인천시가 산업재해 도시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났으면 한다.

집값 10%만 내고 10년 뒤 구매·평생 임대…인천 영종 미단시티 ‘누구나집 3.0’ 첫 삽

인천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에서 기업형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에 협동조합의 개념을 더한 누구나집 3.0이 본격화한다. 시너지시티㈜는 25일 중구 영종 미단시티 A8 블록에서 누구나집 3.0 착공식을 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누구나집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계양을)을 비롯해 유동수 인천시당위원장(계양갑)과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김병천 시너지시티 대표 등이 참석했다. 누구나집 3.0의 부지 소유권은 ㈜시너지밸류로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가 끝난 상태다.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무궁화신탁에 신탁 등기가 이뤄진 상태로써 시공은 ㈜동원건설산업, 금융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가 맡는다. 앞서 시너지시티는 지난 2018년 10월 31일 출범식을 한 뒤 2년 4개월여 만에 첫 삽을 뜨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곳에는 전용면적 84㎡ 규모의 아파트(지상 29층) 11개 동 1천96가구가 들어선다. 누구나집 3.0은 임대료가 비싸고 8년 임대 기간이 끝나면 연장할 수 없는 종전의 뉴스테이 사업의 한계를 보완했다. 공공성의 강화와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획득하는 디지털 주거권(H10 프로그램)의 개념을 도입했다. 즉 임차인이 곧 집주인인 구조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는다. 집값은 10%만 거주자가 부담하고, 시행사시공사참여기업 등이 또 10%를 부담한다. 나머지 80%는 1등급 저금리 대출로 충당해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임차인은 10년 후 최초 공급가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고, 원할 때까지 평생 임대로 살 수도 있다. 이처럼 분양을 전환할 때 건설사업자가 집값 상승분을 독점하지 않는 점이 뉴스테이 3.0의 특징이다. 특히 주거에서 소비와 생산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스마트 리빙 그리드를 적용한 점도 눈에 띈다. 스마트 리빙 그리드는 하드웨어적인 혁신과 소프트웨어적인 혁신,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 주거 공동체를 뜻한다. 용적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지하 공간에 4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IT)기술을 접목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생활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조합은 지하 공간, 공용 공간, 종전 단지의 근린 상업시설들을 활용해 협력적 소비생산 센터인 시너지센터를 운영한다. 시너지센터에서는 케이터링, 카셰어링, 자산가치공유, 통신인터넷보안, 헬스케어, 반려동물케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합원이 시너지센터를 이용하면 비용의 10%가 시너지포인트로 적립된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는 주거비를 낼 때 사용할 수 있어 실질 주거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입주민은 직접 시너지센터에서 일을 할 수도 있다. 시너지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형 일자리, 전문형 일자리, 자치형 일자리, 가사형 일자리, 돌봄형 일자리 등,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필요에 따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 대표는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집값 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자리를 잡고, 세상에 없는 집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터뷰] '누구나집' 제안 송영길 의원 “빚내서 집사고, 이익은 건설업자가 누리는 구조 불합리”

서민은 빚을 내 집을 사는데, 이익은 건설업자가 누리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을)은 인천시장 시절 누구나집이라는 주거정책을 제안했다. 지난 2014년 인천 도화지역에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집이 들어섰고, 당시 8.6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누구나집은 정부가 주거정책으로 채택하며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로 자리를 잡았다. 송 의원은 서민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의원과의 일문일답. - 서민주택에 관심이 높은데. ▲맹자의 무항산무항심(無恒産無恒心), 즉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서민의 의식주 해결을 위해 초선이던 16대 국회의원 때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경제발전으로 입는 것과 먹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했다지만, 가장 중요한 주거 문제는 여전히 진통 중이다. 인천시장 시절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기도 했다. 이 같은 무수한 고민과 연구 끝에 정리한 것을 낸 책이 바로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다. - 누구나집 3.0인 이곳은 어떻게 보는지. ▲도화지구에 도입한 누구나집은 공공형 리츠(REITs)라는 제도적 틀에 담아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원래 취지를 100% 살리진 못했다. 일반 단지보다 임대료가 12% 낮았지만 그래도 원래 계획보다 임대료가 높았다. 또 자율적인 주거문화를 키우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누구나집 3.0은 목표가 거의 모두 이뤄진 듯하다.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10년 의무 거주 후 분양 전환 때 최초분양가로 소유권을 받을 수 있다. 분양전환 어려우면 계속 임대로 살 수 있다. 협력적 소비센터, 네트워크 커뮤니티 등도 적용했다. 성공작이 될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 - 입주자로서는 꿈같은 이야기인데. ▲ 공공임대든 민간임대든 기본적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겨야 한다. 최초분양가로 분양전환을 해서는 도저히 적정한 이익을 남길 수 없다. 그동안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 대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이 같은 임대주택 정책이 미뤄져 왔다. 이번 누구나집 3.0이 혁신적인 주택공급방식이라고 금융권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 아주 중요하다. LH나 대형 주택건설사처럼 높은 임대료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방증이다. - 최근 누구나 보증 시스템을 제안했던데. ▲이 시스템도 과거 인천시장 재직 때 연구했던 것 중 하나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전세 계약은 주택임대차 계약과 금전소비대차의 결합이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돌려받고 집 비워주는 것이다. 반환청구권이 있는 전세보증금은 확정일자에 의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효력 발생한다. 떼일 염려가 없는 돈인 셈이다. 그런데도 전세자금 대출은 신용등급 적용한다. 가난하고 배려해야 할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이자를 내고 주거비가 월등히 커진다. 이것을 신용등급 차별 없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 임대료 분담 정책도 내놨던데.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임시 상가임대료 분담제도)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가장 위기에 처한 분들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이다.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고정비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상가임대료인 탓이다. 이에 따라 1번째로 국가가 내린 영업 제한 조치에 상응해 국가가 직접 분담해줘야 한다는, 즉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또 2번째는 이해당사자 간 손실 부담이다. 임대료 수익에 의존하는 임대인도 공실 등으로 위기에 있기 때문이다. 3번째는 제도를 통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차인이 50%, 정부가 25%, 임대인이 25%를 부담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여기에 정부와 금융기관이 긴급 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방안이다. - 5월 당 대표 출마설이 분분한데.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지난 2차례 당 대표 도전에 실패한 적이 있다. 그동안 어떤 점이 모자랐고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지 절감했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금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당원들의 마음을 얻고 시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을지 숙고하고 있다. 머잖아 때가 되면 소신을 밝히고 지지를 부탁하려 한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더 집중하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는 2곳의 보궐선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4년 전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정권 창출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도 이 같은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민우기자

“개막이 코앞인데”…인천 UTD, 코로나 확진 무고사 공백메우기에 부심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인천 유나이티드가 이번 주말 리그 개막을 앞두고 간판 공격수 스테판 무고사(29)의 코로나19 확진에 공격조합 재구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무고사는 지난 12일 아버지 건강 악화로 고국 몬테네그로에 다녀왔다. 귀국 후 자가격리 과정에서 1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며 현재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선수단과의 접촉은 없어 시즌을 치르는 데 지장이 없지만 시즌 초반 전력 약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무고사는 팀의 주축 공격수로 높이와 발밑 모두를 갖춘 만능 스트라이커다.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는 중원까지 내려와 수비에 가세하며, 동료들과의 연계도 탁월해 라돈치치, 데얀, 케빈 등 인천을 거쳐간 역대 외국인 공격수 계보를 잇어가고 있다. 더욱이 2018년 입단 후 91경기서 45골, 10도움을 기록하며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다. 라돈치치에 이어 인천에서 두 번째로 오랜 기간 활약하고 있는 외국인 선수인데다 오는 2023년까지 팀과 재계약하며 인천을 향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인천은 무고사 공백에 따라 오는 28일 포항과의 원정 개막전을 준비하며 다양한 전략안을 구상 중이다. 지난해 조성환 감독 부임 후 고집해 온 3-5-2 포메이션 외에도 전지훈련 내내 4-4-2, 4-3-3 등 다양한 포백 포메이션을 준비해 3백을 과감히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 지난해 3-5-2 포메이션에서 무고사의 투톱 파트너로 아길라르(30)가 함께했다. 아길라르는 공격형 미드필더 출신으로 남다른 킥력과 기술을 갖고 있지만 볼을 잡고 끄는 경향이 있는데다 기동력, 수비 가담 능력이 떨어진다. 조 감독도 제주 시절 아길라르와 함께 할 때 상대팀 전술 성향에 따라 과감하게 그를 벤치에 앉히기도 했다. 조 감독은 브라질 출신 드리블러 네게바(29)를 비롯해 장신 공격수 김현(28), 유동규(26), 이종욱(22) 등을 무고사의 대체자로 고려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규는 지난해 K3리그 FC남동에서 23경기 15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에 오른 선수로 과감한 돌파를 즐기는 유형이라 코칭스태프의 이목을 끌었다. 공중볼에 일가견이 있는 김현과 U-22 자원에 해당되는 이종욱의 전술적 기용도 고려 중이다. 인천 관계자는 올해는 4백 연습도 많이 해 온 만큼 3백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며 공격진 개개인 모두 공중볼, 드리블, 라인 브레이킹, 연계 등 개성이 강해 개막전까지 다양한 공격 조합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권재민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민족의 젖줄 남한강물로 농업용수 공급 박차

한국농어촌공사 여주ㆍ이천지사는 우리 민족의 생명수 남한강 물길을 공급, 전국 최고의 밥맛을 자랑하는 대왕님 표ㆍ임금님표 여주ㆍ이천 쌀 재배와 생산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사업에 박차를 가한다고 25일 밝혔다. 남한강 물길사업 봄바람에 돛단 듯 안전영농 현장을 가다란 주제로 김선교 의원(여주ㆍ양평)과 한국 농어촌공사 이승재 경기본부장, 서광범 여주시의회 부의장, 관계 공무원과 주민대표 등이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동지구 현장을 지난 23일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박현철 여주ㆍ이천지사장으로부터 점동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1천225억 원, 20년 착공)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풍부한 남한강물을 양수해 여주시 점동면과 가남읍, 이천시 장호원읍, 설성면 등 2천559ha에 양수장 3개소, 용수관로 132km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해 항구적인 농업용수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사업으로 2026년 준공 목표로 양수장 및 점동 용수간선을 공사 중에 있다. 박 지사장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여주이천지역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현재 점동지구와 더불어 백신지구(810억 원, 21년 준공), 북내지구(477억 원, 21년 착공)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며가남(960억원), 대신지구(450억원) 등 신규 대상지구 확보를 추진해 농민에게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교 의원은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항구적 가뭄대책의 하나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민들이 물 걱정 없는 영농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신규로 가남, 대신지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주ㆍ이천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점동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반복되는 기후변화와 위기뿐 만 아니라 하천의 건천화 방지 및 지하수위를 높이는 등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