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반도체 산업 위기를 기회로 만들 道 복안은?

경기도는 자타공인의 한국 반도체 산업의 메카다. 2018년 기준 경기도 반도체 수출액은 548억달러로, 당해 국내 실적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 252개 중 163개사 경기도에 거점을 두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은 첨단 산업이라는 점에서 고급 인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유수의 대학과 우수한 교통여건, 풍부한 인구를 보유한 경기도가 반도체 분야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가장 유리한 지역임을 의심할 수 없다. 또한 반도체는 부피가 작고 제품 특성상 충격에 취약해 선박 운송보다 신속하고 안정성이 높은 항공 운송이 더 적합하다. 선진적인 항공물류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인천공항과 접근성이 보장된 곳이 바로 경기도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들을 종합할 시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반도체 산업의 터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걸맞게 경기도는 각종 행정 자원을 십분 활용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한 것은 반도체 산업에서 경기도의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 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반도체 생산 기업뿐만 아니라, 디자인 및 R&D 센터 등 제조서비스업이 같이 입주해 시너지 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규제합리화, 공동인프라 제공을 통해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데도 유리할 것이다. 더욱이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술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경기도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순항을 위해 상생협의체를 발족, 지역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해 기업과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뜻을 한데 모으는 계기도 마련했다. 또한 경기FTA활용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다각화를 위한 FTA 활용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지역별 다자간 FTA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 소부장 강소기업들이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발전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에서 차량용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미래의 먹거리다. 이번 용인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가 고용 측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의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과감한 투자 및 인재양성을 통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한 층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전 방위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

오피니언 류광열 2021-02-25 21:08

"우승하려고 한국에 왔다"…추신수 인천국제공항 통해 입국

미국에서 (우승을)못해가지고 한국에서 하려고 왔습니다. 메이저리거 추신수(39)가 25일 본인 커리어의 마지막을 인천에서 장식하고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추신수는 SK와이번스에서 이름이 바뀔 신세계 야구단과 계약하기 위해 메이저리그 내 8개 구단의 제의를 뿌리치기도 했다. 추신수는 입국장에서 SK와이번스는 구단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한 임시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했다. 임시 유니폼에는 추신수라는 이름과 등번호 17번이 새겨져있다. 추신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게 믿기지 않는다. 이 시간에 애리조나가 아니라 한국에 있다는 것도 실감이 안 난다. 설레는 마음으로 왔다고 했다. 리그 우승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추신수는 야구는 한명 두명의 선수로 되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이 모든 팀 25명의 팀워크가 있어야 한다며 후배를 잘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추신수는 가족을 미국에 두고 혼자 입국했다. 추신수는 코로나19 방역 절차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하며 3월 11일부터 신세계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신세계는 3월 20일 창원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시범경기 일정을 시작한다. 추신수는 지난 2001년 부산고 졸업 후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 시애틀을 시작으로 클리블랜드, 신시내티, 텍사스 등을 거치며 통산 타율 0.275, 218홈런, 157도루를 기록했다. 이치로, 마쓰이 등과 더불어 역대 동양인 최고 타자 중 한 명으로 군림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2-25 21:03

경기도, 지방세 체납 전체 56% 정리 목표로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관련 고액체납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25일 도는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1조130억원)의 56%인 5천672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또 올해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용거래정보를 활용한 재난은닉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한다. 조사 결과 상습 체납자로 판명되면 ▲체납자 재산조회(부동산, 예금, 급여 등)와 압류 추진 ▲압류 부동산 공매 ▲행정제재 :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원 이상), 명단 공개(체납액 1천만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백만원 이상),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연계 지원 등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손원태기자

도·의정 손원태 기자 2021-02-25 21:00

민주당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한국銀, 전자금융거래법 '빅브라더' 발언 유감"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3선, 인천 남동을)은 2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 공적 국가기관인 한국은행의 장(長)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법안 심의과정을 통한 의견 개진이 아닌, 빅브라더라는 용어까지 써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빅테크 사업자의 외부청산을 둘러싼 논쟁이 기관 간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테크업체의 거래정보를 한곳에 모아놓는다는 점에서 빅브라더 논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 사업의 혁신과 이용자보호 및 금융보안 강화를 규정한다며 이를 위해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도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의 허가, 오픈뱅킹의 법제화, 이용자예탁금의 보호, 전자금융발전계획의 수립 등 광범위한 개혁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혁신금융거래서비스의 제도화는 물론 미래금융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架橋)이자 주춧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5 21:00

민주당 윤후덕,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세계 10위 도약 패러다임 전환” 다짐

윤후덕 의원(파주갑) 더불어민주당 바이오헬스본부장인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지난 24일 당 대표 회의실에서 활동보고 및 정책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산업계가 제안한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마친 바이오헬스본부는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산업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또 규제국제조화를 통한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진입의 장벽으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신의료기술평가를 선사용원칙, 후평가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다. 다만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중 처치, 시술 등 환자에 대해 직접 시행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의료기술이 아니며 임상시험 문헌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육성 강화를 위해 정부 R&D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특히 산산산학연산학연병 융합 협력연구 확대(컨소시엄 형태 등)를 통한 실용화를 추진하고, 과제신청 기회를 늘려 상시 지원 가능한 연구과제 접수심의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생태계조성을 위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지만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지원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산업에 포함된 분야부터 세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는 이낙연 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전혜숙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한정 국난극복본부장(남양주을)이 참석했다. 바이오헬스본부에서는 윤후덕 본부장과 허종식 간사(인천 동미추홀갑)정일영(인천 연수을)김정호민형배정태호 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바이오헬스본부는 지난해 10월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에 설립돼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왔다. 송우일 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5 21:00

민주당 정일영 의원, “램지어 교수, 위안부 역사 왜곡…강력 규탄”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 대학 교수를 강력 규탄했다. 현재 각종 여성 및 역사단체와 각국 학자들은 램지어 교수 논문에 우려를 표명하며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램지어 교수를 강력히 규탄한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논문을 즉각 자발적으로 철회하고 위안부 희생자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일절이 얼마 남기 않았기에 이런 역사 왜곡이 더욱 분하고 안타깝게 느껴진다며 사과를 받아내는 것만이 과거에 대한 현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래 세대의 역사 인식을 높여야 한다며 국회 외통위원회에서 추진해 갈 미래세대 교육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계양을)은 세계역사디지털교육재단이 추진하는 미 중고교용 위안부 교육자료집 프로젝트를 지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5 21:00

경기연구원 "전기차ㆍ수소차 충전 인프라 낙제점, 생활거점에 집중해야"

전기차 보급 속도와 수소차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에 비해 인프라 구축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25일 미래 모빌리티(mobility) 확산의 단초인 충전 인프라를 생활거점 중심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미래차 상용화 발목을 잡는 충전 인프라를 발간하고 이같이 말했다. 기후위기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그린모빌리티 경쟁이 뜨겁다. 중국은 세계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의 54%, 40%를 각각 차지했다. 일본과 독일은 수소충전 인프라를 구축한 후 수소차를 보급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많은 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490개(2020년 12월 기준) 중 수소 충전소를 일본은 137개(1위), 독일은 93개(2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수소 충전소 47개를 보유해 일본ㆍ독일보다 낮은 4위로 밀렸다. 이와 함께 경기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소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 효율성도 낙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충전수요가 적은 지점에 더 많이 설치됐고, 충전수요가 많은 지점에 더 적은 설치가 이뤄져 수요ㆍ공급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또 공공시설에 설치한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가 전체 비중 순위에서 1위(29.6%)를 기록했지만, 1기당 하루평균 충전량 비중 순위는 4위(13.7%)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공용 급속 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적정 담당 대수는 10대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6.9대로 크게 부족하다. 거주지와 직장 등 생활거점 중심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신규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률도 60%에 그쳤다. 수소 충전소 구축 역시 지난해 167개 목표에서 47개만 설치돼 달성률이 28.1%에서 멈췄다. 그 중 42개(90%)는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산업단지 등 외곽지역에 있어 수요자들의 충전이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여기에 인근 주민 반대와 인ㆍ허가 지체와 입지규제, 민간사업자 시장참여 기피 등이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차 보급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시대 선도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가능하므로 향후 충전 인프라는 충전 효율성과 편의성에 기반을 둔 생활거점에 집중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원태기자

정치일반 손원태 기자 2021-02-25 21:00

도의회 안행위, 자치경찰제 정착 위한 현안 등 국회 행안위에 건의

경기도의회가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6가지 안건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은 25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회 국회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지역 의원들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 간 주요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박정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파주을)을 비롯해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양기대(광명을), 김민철(의정부을), 오영환 의원(의정부갑)이 참석했다. 아울러 도의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민주당ㆍ군포4) 등 안행위 의원들도 동석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의제는 자치경찰제였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를 시도가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에 관한 조례가 4월 도의회 안행위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시범운영기간을 갖고 7월 전면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도의회 안행위는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에 대한 국비지원를 요청했다. 자치경찰사무는 전국 통일사무의 수행으로 동일한 치안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 시도의 재정부담과 재정차이로 인한 자치경찰 치안서비스의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행위는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복수 설치도 강조했다. 현재 시ㆍ도별로 하나의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경찰청 직제에 맞춰 경기남부와 북부에 각각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행위는 현재 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를 앞둔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인력 인사권 확대도 건의했다. 현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정 및 경감 이하에 대한 전보 등 제한적 인사권만 행사해 승진인사를 포함한 전폭적인 인사권 부여로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안행위는 ▲지구대파출소 지휘감독권 강화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시도 소방조직 효율성 확보 등도 건의했다. 김판수 안행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의 소방, 안전, 행정 분야가 한층 더 진일보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자치경찰제를 비롯해 논의된 사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주재한 양기대 의원은 경기 지역의 정책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며 특히 자치경찰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큰 만큼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2-25 21:00

민주당 홍정민 의원 "특례시 성공적 출범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홍정민 의원(고양병) 특례시 시대를 맞는 수원고양용인시, 경남 창원시 정치권이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 확보를 목표로 특례시 출범 공동 TF를 띄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병)이 특례시가 취지에 걸맞은 사무재정 권한을 갖출 수 있도록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25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때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데 청와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기초지자체 중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고양용인창원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특례시 명칭을 얻게 됐지만 규모에 맞는 사무재정조직 권한을 갖추지 못해 반쪽짜리 특례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개 특례시는 현재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600여건의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관계부처의 미온적인 태도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정무수석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서 역점을 둬 업무를 하도록 하겠다며 호응했다고 홍 의원은 전했다. 홍 의원은 인구 100만 특례시가 그 규모와 위상에 맞는 행정재정권을 갖춰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복지를 증진,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5 21:00

민주당 허종식 의원, 감염병 전문병원 인천 설치 촉구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25일 감염병 전문병원은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국제 관문도시인 인천에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종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입국을 위한 첫 관문에서부터 제대로 된 방역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매년 5천만명의 입국검역대상자 중 90%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다며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경우 대부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유입됐고, 코로나19의 해외발 변이바이러스 증가세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염병 대응은 첫 단계가 중요하며 그 시작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인천에서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코로나19 1호 환자를 인천의료원에서 치료한 것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병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허 의원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방안 연구개발 용역보고서를 제시한 뒤 감염병의 관리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권역선정과 설립 필요지역이 이미 연구돼 있다며 인천은 감염병 전문병원이 반드시 설립돼야 하는 지역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전국에 동시 설립할 수 있는 예산 확충을 주문했다. 그는 국제적인 감염병 발생 주기는 7년에서 6년, 그리고 4년으로 점점 단축되고 있으며, 감염병 확산은 더 짧은 주기에 더 국제적으로 진행되리라 예측된다며 감염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확산하는데, 전문병원 설립을 지역별로 시차를 두게 되면 방역에 구멍이 생기고 의료진 희생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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