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폭 다시 키운 수도권 아파트값…GTX 라인 중심 상승세 지속

정부의 2ㆍ4공급대책 발표와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잠시 숨 고르기에 접어들었던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GTX C노선의 정차 기대감이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월 넷째 주(2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0.31% 올라 지난주(0.3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기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5%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1월 넷째 주부터 2월 둘째 주까지 3주 연속 0.33% 오르며 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2ㆍ4대책과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지난주 0.30%로 상승 폭을 줄였으나 이번 주 다시 상승 폭을 키운 것이다. 특히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GTX(광역급행철도) 라인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꾸준히 올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을 이끌었다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와 같은 0.42%를 기록했고 인천은 지난주 0.34%에서 이번 주 0.39%로 상승 폭을 키웠다. 경기도에서는 GTX C노선 정차 기대감이 있는 의왕시(0.92%)를 비롯해 안산시(0.80%), 남양주시(0.71%), 의정부시(0.70%), 양주ㆍ시흥시(0.64%), 고양ㆍ군포시(0.54%) 등이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인천은 연수구(0.55%)에서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청학ㆍ연수ㆍ동춘동 구축 위주로 올랐으며 서구(0.53%)는 검단신도시 인근 지역 위주로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0.08%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셋값은 0.18% 오르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19% 올라 전주와 같았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GTX 라인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커지며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으며 정부가 발표한 광명 시흥 7만호 신도시 계획에 따른 영향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전세값의 경우 고가 아파트나 가격 상승이 컸던 단지 위주로 매물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경제일반 한수진 기자 2021-02-25 16:45

과천지역 중학생들 “내신관리 어려움 등으로 타지역 고교 진학 희망”

과천지역 중학생들이 적은 학생수에 따른 내신관리 어려움 등으로 타지역 고교진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과천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밝혀졌다. 백병부 경기도 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날 보고회를 통해 과천 교육환경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교육여건은 우수하고 지역 고교에서도 변화된 입시에 맞춰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백 연구원은 그러나 과천지역 중학생들이 일부 단편적인 정보와 선입견 등으로 지역 고교에 대한 믿음이 떨어져 있고 적은 학생수에 따른 내신관리 어려움과 예체능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우려, 타지역 고교진학을 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로 공유캠퍼스체제를 구축, 고교 선택 시 자신의 진로에 고교 교육과정 내용을 통해 진학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고, 방과후 프로그램과 동아리활동 등을 공유하는 등 단위학교 차원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지원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보완한 뒤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천 시장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희망하는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2-25 16:45

이천 “시민 94.1% 직장운동경기부 모른다”… 설문조사 결과

이천시가 운영 중인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 시민 94.1%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최근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시민 5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 884명(94.1%)이 모르고 있다고 대답했고,알고 있다는 응답은 32명(4.9%)에 그쳤다. 이와 함께 5점 만점으로 물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3.5점, 체육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 3.4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운영 3.3점, 기존 종목의 경쟁력 3.2점 등으로 전반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선 75.1%가 생활체육 활성화에 집중해 운영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선수단 구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5%가 이천 시민 자녀 중심으로 개편해 운영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선 40.4%가 체육시설 확대, 24.3%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거쳐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한편 시는 25일 대회의실에서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여론조사 용역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1-02-25 16:43

구리 한강변도시개발 삼성전자 참여로 판 커지나… 내년까지 GB 해제 목표

구리시가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민간파트너를 확정하고 내년 부지 내 그린벨트 해제를 목표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이 사업에 삼성전자가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 기술력을 접목시킬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이 사업 시행사인 구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인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사업단) 간 협상을 끝내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단은 KDB산업은행을 대표사로 KT,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유진기업 등 1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사업단은 삼성전자와 별도의 전략적 제휴를 맺고 AI 인공지능 등 선진기술을 접목시킨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사와 사업단은 이날 체결된 공동사업 협약으로 상호 역할 등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한 뒤 상호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사업에 나선다. 김재남 사장은 내년 그린벨트 해제 행정절차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남 시장도 AI 등 각종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트윈 등을 통해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4조원이 투입돼 오는 2027년 완공목표로 토평ㆍ수택동 일대 150만㎡에 그린벨트를 해제한 뒤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02-25 16:42

[속보] 평택시 2024년 행정타운 착공에 구도심 슬럼화 우려…지역사회 술렁

평택시 행정타운의 고덕국제도시 이전 관련 구도심 슬럼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3일 행정타운을 고덕국제도시로 옮겨 오는 2024년 착공한다는 내용의 고덕국제도시 개발계획 재수립안(본보 24일자 10면)을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시청사가 고덕국제도시로 이전하면 시청사 인근은 물론 구도심 전체가 슬럼화될 수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청 부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45)는 시청 이전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착공시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니 걱정부터 앞선다며 지금 운영하는 가게를 고덕국제도시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벌써 고민하게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상인 B씨도 타지역도 공공기관이 옮겨지면 상권이 붕괴돼 상인들이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는 시청 건물 전체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타운 이전에 따른 부동산가격 및 임대시장 하락 등도 점쳐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 C씨는 시청이 이전하면 구도심 슬럼화가 급속히 진행될 수 있고 그 여파로 부동산가격 하락 및 상가 공실률 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구도심 붕괴는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걱정하는 상권 붕괴 및 구도심 슬럼화 등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며 시민ㆍ전문가 등과 함께 시청건물 활용방안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다음달 컨설팅 용역을 발주한 뒤 오는 8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 행정타운 이전건립 타당성 분석을 신청할 계획이다. 행정타운은 연면적 6만7천여㎡에 시청과 시의회 등이 들어선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1-02-25 16:41

평택항 작년 컨테이너ㆍ자동차 물량 큰 폭 늘어

지난달 평택항의 컨테이너와 자동차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평택항 항만운영실적 집계 결과, 컨테이너 물동량이 7만2천542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전년 동기 5만8천37TEU보다 25.0%, 자동차는 12만6천602대로 전년동기 10만4천568대보다 21.1% 늘었다. 전체 물동량 역시 997만3천t으로 전년동기 986만4천t보다 1.1% 증가했다. 서정욱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코로나19에도 꾸준히 증가했는데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중국 상해 및 베트남 등지에서 생산된 가전제품 등의 안정적 수입물량 확보로 이 같은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1-02-25 16:38

한은, 기준금리 0.5%로 동결…인플레보다 ‘경기 방어’ 선택

한국은행이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7월, 8월, 10월, 11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여섯 번째 동결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더 내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섣불리 금리를 올려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 여부나 강도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작년보다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6일 발표된 기존 전망과 같고, 내년 성장률 역시 2.5%로 유지됐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02-25 16:38

[법률플러스] 비법인 단체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종중이나 동창회, 친목회 등 비법인 단체가 예금할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예금채권이 대표자 개인의 것으로 인정되는지, 비법인 단체의 것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이다. 예컨대, 실제 비법인 단체의 예금이지만, 대표자 개인 명의로 예금이 된 관계상 대표자의 채권자가 위 예금에 대해 압류, 가압류 등을 한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는 예금계약 당사자 확정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판례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고,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은 개인, 법인 그리고 비법인 단체 등으로 구분해 실명과 그 확인 방법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명을 단체의 실명으로 하고 대표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과 같은 증표서류에 의해 실명을 확인하며,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단체의 실명으로 한다. 판례는 위 법령 내용 등을 종합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는 그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자 개인의 실명으로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인 것과 그의 실명을 확인했다면(통상 통장에 예금주로 대표자가 기재되고 비법인단체 명칭이 부기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그 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의사가 일치됐다고 할 수 있어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단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외형상 대표자 개인 명의로 된 예금채권이라 할지라도 그 대표자의 채권자가 위 예금채권에 대해 한 압류,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 이는 비법인단체의 현실에 맞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임한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문화 임한흠 2021-02-25 16:38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교육위원회 , Wee프로젝트 효율적 운영방안 찾는 간담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세미나실에서 위(Wee) 프로젝트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창규 시의원(미추홀2)이 진행자로 나섰으며, 김세환 인천전문상담교사 노조위원장이 토론 발표를 했다. 또 전광용 인천시교육청 교육국장, 김정옥 전문상담교사, 임희정 전문상담사, 조소영 위센터실장 등도 참석해 위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시교육청 관계자와 상담전문가들은 이날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등이 연계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위센터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또 교육위원회 임지훈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인이오상 의원 등도 참석해 큰 관심과 힘을 보탰다. 정 의원은 위센터와 위클래스의 효율적 인력 배치를 통해 위기 학생들을 사전에 발굴해 학교폭력과 자살 등을 예방하는 방법을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2-25 16:28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행정안전위원회 조성혜 시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조성혜 시의원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의 범위는 줄어들고 처벌 수위도 낮아진 것은 아쉽다. 그럼에도 산업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최근 인천 동구 화수동 공장에서 천장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또 서구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등 올해들어 인천에서 5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일어난 사고다. 지난 2019년 인천의 산업재해발생율과 산재사망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평균이상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69%에 달한다.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의 대응은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현장까지 밀착하여 사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미 경기도를 시작으로 경남, 서울 등 6개 시도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발벗도 나선 상태다. 이에 비해 인천의 산업재해발생율이 높은 인천시의 대응은 많이 늦은 감이 있다. 현재 최근 노동계 및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늦었지만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 이번 조례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 정책을 추진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의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를 비롯해 민간참여기구인 인천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 관련 정책을 심의할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키려 한다. 아직 조례는 첫 출발에 불과하다. 앞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노력과 영세사업장이 많은 인천의 특성을 잘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제 인천시가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조례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세우는 일이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정책 관련 부서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전담부서도 만들고 조직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인천의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인천시가 산업재해 도시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났으면 한다.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2-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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