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근 도의원, 전국 지방의회 시·도의원 중 최초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필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1)이 전국 지방의회 시도의원 중 최초로 이동 민원실을 운영한다. 이필근 의원은 23일 오전 경기도의회 건물 입구에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ㆍ수원7),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왕1), 건교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 차량의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 이필근 의원은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지난 1997년 12월 창립 시 최연소 간부직원으로 공채입사한 후 20여년 넘게 근무한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 재직 중 기획홍보처장총무인사처장재무관리처장보상처장판매처장평택고덕사업단장에콘힐자산관리㈜ 사장을 역임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은 뒤 경기도의원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하고 도의원에 당선된 도시전문가다. 경기도의회에서도 3기 신도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업참여지분 확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과천 과천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등 경기도의 사업참여지분을 대폭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제10대 도의회 상반기에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소속돼 신도시, 산업단지조성임대주택건설, 주택정책 및 신도시개발 정책을 주도했으며,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해 조례를 제ㆍ개정했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은 그동안 지역구 주민들의 경우 국회의원은 알지만 시도의원들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다수 시도의원들의 민원처리는 찾아오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반면, 이번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기존의 틀을 깨고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필요로 하는 생활민원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해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라는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 의원은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을 통해 토지수용ㆍ보상, 지적측량?토지분쟁,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재생뉴딜사업, 개발행위?인허가, 법률ㆍ노동ㆍ환경 등 생활민원 전반에 걸친 민원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주택(APT) 청약제도까지 상담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 운영은 전국 지방의회 시도 지방의원 중 최초의 사례인 만큼 경기도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에 위반 여부에 대해 사전에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 의원은 평일 또는 공휴일 포함 1년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겠다며 동시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경기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창구로 활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2-23 21:00

국회 농해수위-도의회 농정위, 공익형직불제도 개선 등 농림축산 현안 논의

경기도의회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공익형직불제도의 자격조건을 완화해달라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제3차 국회ㆍ도의회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경기도 농림축산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도의회 농정해양위원들은 공익형 직불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농정위는 지난 2017년~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한 부분을 완화해달라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지난 3년간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던 농민이 퇴직 후 당장 올해부터는 농사만 짓는데, 앞서 3년간 직불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올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격 제한 범위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정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의 범위 조정 및 백신접종도 제안했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현행 발생농가 반경 3㎞내 지역(관리ㆍ보호지역)에서 발생농가 반경 500ｍ(관리지역)로 축소하고, 종계ㆍ산란계에 한해 정기적인 AI 백신접종도 건의했다. 이밖에 농정위는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 국비 지원 ▲후계농업인 관련 개선 ▲경기도 양돈농가 9대 방역 시설 설치 국비 지원 등의 건의안을 김영진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영진 의원은 도의원들이 지역에서 발굴한 사업과 정책들을 국회에서도 충분히 입안될 수 있도록 힘쓰고,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은 오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의 4차 간담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현호기자

국회 최현호 기자 2021-02-23 21:00

[생생국회] 김선교 “지자체 산불진화 헬기 도입 비용에 국비 지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23일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대 등 산불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표 발의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대안으로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산불에 대한 지자체의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해수위 전문위원도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에서 순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헬기 임차사업을 국고보조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조기 진화를 용이하게 해 산불피해 및 이에 따른 복구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산불진화용 헬기를 지자체마다 임대하는 데 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와 시군비가 각 50%씩 2억원이 들어간다면서 국유림 등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데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지방비만을 쓰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국비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2-23 21:00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인천시·한국관광공사, 반려동물 동행시설 안내서비스 협약식

펫팸족의 소확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지자체,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힘을 합쳤다.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신동근 위원장)는 24일 이낙연 당대표를 초청해 인천광역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반려동물 동행시설 안내서비스 협약식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낙연 대표, 소확행위원장인 신동근 최고위원(인천 서을), 소확행위원회 총괄간사 이수진 의원(비례), 소확행 위원으로 본 과제 담당인 유정주 의원과 이용빈 의원,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등이 참석한다. 특히 행사의 주제가 반려동물인 만큼 특별한 손님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의 반려견 심쿵과 소확행위원회에서 직접 섭외한 일반인 1인, 그리고 그의 반려견 젤리도 협약식에 함께한다. 지난 2019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전국 2,238만 가구 중 26.4%인 59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 중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동반 이용 시설에 대한 안내는 부족한 상황이다. 반려동물 관련 주무부처인 농림부에서는 2009년부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동물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과 공익광고 송출 등을 통해 대국민 대상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소확행위원회가 추진한 반려동물 동행시설 안내서비스와 같은 사업은 없다. 이에 민주당 소확행위원회와 인천광역시, 한국관광공사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상생협약을 통해 반려동물 동행시설 안내서비스를 구축하고 나아가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인천시로부터 제공받은 반려동물 동행시설 맵데이터를 기반으로 테마지도를 제작한 카카오는 협약식에서 카카오맵 테마지도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동근 위원장은 그동안 국민들께서는 반려동물과 여행을 떠나거나 외출을 하는 등 동행할 수 있는 시설 안내가 없어 불편했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국민 누구나 반려동물 동행시설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3 21:00

유동수 의원, 대부시장 소비자 피해 막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대부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무분별한 대출 유도 및 과도한 추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대부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부시장은 주로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저신용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인 만큼 소비자 피해에 더욱 민감한 시장이다. 그런데 일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들은 폐업 이후에도 민법상 채권자로서 추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채권을 대량매입한 후 위장폐업 시장 재진입을 통해 변칙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의 낮은 규제 수준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능성이 농후해진 만큼, 이에 대한 보완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대부업자등이 사실상 채권자로 활동하면서도 감독을 우회해 영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등의 재등록 제한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 시 적정 인적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고통은 이미 엄청난 상태인 만큼 마지막으로 찾은 대부시장에서까지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가 수립되는 동시에 대부업자들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공급을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본업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3 21:00

민주당 강득구 의원, 안전한 등교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23일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한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대면 수업하는 교사를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의 경우 이번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임상자료가 없어 접종에서 제외됐으며, 추후 임상 결과 확보 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교직원의 경우에도 3분기(7~9월)가 되어서야 보건과 돌봄교사부터 접종이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은 물론 미국에서도 교사부터 백신을 맞춘다고 한다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등교 재개와 교직원 우선 접종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구호 사업을 하는 유니세프(UNICEF)에서도 지난해 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개방이 필요하고, 교사들이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군으로 다른 어느 직군보다 학생들과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고 대화를 나누게 된다며 교실과 복도 등에서 밀접 접촉 상황이 높아 코로나19 감염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 백신 우선 접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우선한 조치는 교사 백신 우선 접종이라며 모든 교사를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면, 대면 수업을 하는 교사라도 우선순위로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3 21:00

경기·인천 의원 제출 ‘특별법안’ 처리 실적 저조

여야가 47 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지역 관련 특별법안은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본보가 21대 들어 특별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0개의 특별법안이 제출됐으며 이중 6개가 처리돼 처리율은 8.57%를 기록중이다. 원안가결이 1건, 대안반영 2건, 수정가결 1건, 철회 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중 경인 의원들이 제출한 특별법안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17명이 20개를 제출, 3개가 처리돼 15.0%를 기록했다. 이는 이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전체 법률안 처리율 18.2%(접수 8천46건, 처리 1천465건)보다 낮은 것이다. 또한 처리된 경인 의원 특별법안 3건 중 2건은 철회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이 대표발의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단 1건만 수정가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계류중인 특별법안에는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민석 의원)을 비롯,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 의원),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선교 의원),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등 지역관련 법안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처럼 특별법안 처리율이 낮은 것은 특별법이 특정한 지역 혹은 사건 등에만 해당하는 특수성과 제정법인 탓에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등 개정안보다 소요시간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유일하게 가결된 송 의원 법안의 경우, 20대에 임기만료폐기됐으나 포기하지 않고 21대에 다시 제출, 공청회를 개최하고 1년여 동안 다른 법과의 충돌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힘겹게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특별법이면서 제정법안은 통과시키기 어렵다면서 당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공업지역 노후화가 현안이 돼 있고 도시재생도 하고 지역균형 효과뿐만 아니라 일자리와도 직결되고, 가용 용지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여야가 의견이 맞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2-23 21:00

당뇨병 앓는 학생 학습권·건강권 보장한다…도의회 지원 조례 추진

권정선 도의원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기도내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계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언론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인슐린 주사를 숨죽인 채 맞거나 병을 숨기는 등 남모를 고통(경기일보 22일자 13면)을 겪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ㆍ관리하도록 조례 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권정선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부천5)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지원계획에는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학생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구축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의 장이 체계적인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해 연 1회 이상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권정선 의원은 당뇨병을 앓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주변의 학생도 이들을 도와주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며 조례를 통해 학교 내 당뇨병 학생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규정한 만큼 현장에 맞는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2-23 21:00

민주당 박상혁 의원, 한국노총·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감사패 받아

박상혁 의원(김포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23일 당 노동존중실천단 주최로 국회의사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 성과 보고회에 참석, 대리운전 제도개선 성과에 대해 밝혔다. 렌터카를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규정된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근거로 보험사와 조합이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렌터카의 경우도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여러 업체에서 콜을 받기 위해 단체운전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로 대리운전기사들이 보험료 부담을 호소해왔다. 이에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 조회 가능하도록 보험개발원 조회시스템을 마련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1분기 중 ▲로지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대리운전 시스템업체와 전산연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상혁 의원은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 성과 보고회에서 감사패를 전달받으며 대리기사들과 같은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분이 노력해온 결과다. 앞으로도 노동존중실천단 위원으로서 의정활 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3 21:00

민주당 오영환 재난재해대책특위 위원장 “재난발생 징후 감지.예방 체계 만들어야”

오영환 의원(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잠을 맡은 오영환 의원(초선, 의정부갑)은 23일 부처 간 칸막이 예방체계에서 벗어나 재난발생 전에 징후를 감지하고 막아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 때가 왔다고 다짐했다.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위원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제는 재난관리도 발생 전에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안동, 예천 산불을 언급하며 오늘날 우리는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 도시 건축환경의 대형복합화, 감염병의 팬데믹 등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환경의 변화에 노출돼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는 구시대 체계에서 한걸음도 발전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많은 피해를 막아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의 재난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재난 발생 전 발생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세상, 민주당이 추구하는 재난관리시스템과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2일 점차 대형화복잡화하는 미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연재해, 화재안전, 재난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재해특위를 출범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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