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득구 의원, 안전한 등교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23일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한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대면 수업하는 교사를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사의 경우 이번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임상자료가 없어 접종에서 제외됐으며, 추후 임상 결과 확보 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교직원의 경우에도 3분기(7~9월)가 되어서야 보건과 돌봄교사부터 접종이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은 물론 미국에서도 교사부터 백신을 맞춘다고 한다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등교 재개와 교직원 우선 접종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구호 사업을 하는 유니세프(UNICEF)에서도 지난해 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개방이 필요하고, 교사들이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군으로 다른 어느 직군보다 학생들과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고 대화를 나누게 된다며 교실과 복도 등에서 밀접 접촉 상황이 높아 코로나19 감염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 백신 우선 접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우선한 조치는 교사 백신 우선 접종이라며 모든 교사를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면, 대면 수업을 하는 교사라도 우선순위로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3 21:00

경기·인천 의원 제출 ‘특별법안’ 처리 실적 저조

여야가 47 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지역 관련 특별법안은 대부분 상임위에 계류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본보가 21대 들어 특별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0개의 특별법안이 제출됐으며 이중 6개가 처리돼 처리율은 8.57%를 기록중이다. 원안가결이 1건, 대안반영 2건, 수정가결 1건, 철회 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중 경인 의원들이 제출한 특별법안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17명이 20개를 제출, 3개가 처리돼 15.0%를 기록했다. 이는 이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전체 법률안 처리율 18.2%(접수 8천46건, 처리 1천465건)보다 낮은 것이다. 또한 처리된 경인 의원 특별법안 3건 중 2건은 철회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이 대표발의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단 1건만 수정가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계류중인 특별법안에는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민석 의원)을 비롯,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학영 의원),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선교 의원),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배준영 의원) 등 지역관련 법안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처럼 특별법안 처리율이 낮은 것은 특별법이 특정한 지역 혹은 사건 등에만 해당하는 특수성과 제정법인 탓에 공청회를 열어야 하는 등 개정안보다 소요시간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유일하게 가결된 송 의원 법안의 경우, 20대에 임기만료폐기됐으나 포기하지 않고 21대에 다시 제출, 공청회를 개최하고 1년여 동안 다른 법과의 충돌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힘겹게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특별법이면서 제정법안은 통과시키기 어렵다면서 당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공업지역 노후화가 현안이 돼 있고 도시재생도 하고 지역균형 효과뿐만 아니라 일자리와도 직결되고, 가용 용지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여야가 의견이 맞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2-23 21:00

당뇨병 앓는 학생 학습권·건강권 보장한다…도의회 지원 조례 추진

권정선 도의원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기도내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계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언론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인슐린 주사를 숨죽인 채 맞거나 병을 숨기는 등 남모를 고통(경기일보 22일자 13면)을 겪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ㆍ관리하도록 조례 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권정선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부천5)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지원계획에는 ▲당뇨병 학생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 ▲학생 당뇨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당뇨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구축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의 장이 체계적인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해 연 1회 이상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권정선 의원은 당뇨병을 앓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주변의 학생도 이들을 도와주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며 조례를 통해 학교 내 당뇨병 학생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규정한 만큼 현장에 맞는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2-23 21:00

민주당 박상혁 의원, 한국노총·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감사패 받아

박상혁 의원(김포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23일 당 노동존중실천단 주최로 국회의사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 성과 보고회에 참석, 대리운전 제도개선 성과에 대해 밝혔다. 렌터카를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규정된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근거로 보험사와 조합이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렌터카의 경우도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여러 업체에서 콜을 받기 위해 단체운전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로 대리운전기사들이 보험료 부담을 호소해왔다. 이에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 조회 가능하도록 보험개발원 조회시스템을 마련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1분기 중 ▲로지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대리운전 시스템업체와 전산연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상혁 의원은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 성과 보고회에서 감사패를 전달받으며 대리기사들과 같은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분이 노력해온 결과다. 앞으로도 노동존중실천단 위원으로서 의정활 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3 21:00

민주당 오영환 재난재해대책특위 위원장 “재난발생 징후 감지.예방 체계 만들어야”

오영환 의원(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잠을 맡은 오영환 의원(초선, 의정부갑)은 23일 부처 간 칸막이 예방체계에서 벗어나 재난발생 전에 징후를 감지하고 막아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 때가 왔다고 다짐했다.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위원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제는 재난관리도 발생 전에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안동, 예천 산불을 언급하며 오늘날 우리는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 도시 건축환경의 대형복합화, 감염병의 팬데믹 등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환경의 변화에 노출돼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는 구시대 체계에서 한걸음도 발전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많은 피해를 막아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의 재난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재난 발생 전 발생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세상, 민주당이 추구하는 재난관리시스템과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2일 점차 대형화복잡화하는 미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연재해, 화재안전, 재난의료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재해특위를 출범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3 21:00

도의회 제350회 정례회 폐회…도 기본대출 전담부서 신설 등 81개 안건 처리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기본대출 및 지역화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경기도 조직개편안 등을 처리하며 제35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81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이재명 지사의 역점 정책인 지역화폐와 기본대출 업무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 계획이 담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특히 도 경제실 산하에 신설될 지역금융과는 중소기업소상공업 금융지원 업무와 지역화폐 업무는 물론 기본대출(장기저리대출) 추진을 총괄한다. 또한 기본소득 개정조례는 도 기본소득위원회 산하에 4개 실무위원회(기획재정시민참여지역경제사회복지)를 구성하고 2018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해 이를 흡수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김성수)도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아동학대 신고 대상기관에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이외에도 시ㆍ군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도지사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마련하는 협력체계의 구축 대상에도 시ㆍ군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 경기도 개인형이동수단 안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민ㆍ관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을 비롯해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대표 발의 이진연),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학교밖청소년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 건의안(교육기획위원회안) 등이 처리됐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왕1)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도립 공공병원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공공보건역량 강화 ▲도립대학 설립을 통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 ▲공직자들을 위한 경기도연수원 설립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등 제시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양철민 의원(민주당ㆍ수원8)이 최근 경기도의 공공기관 3차 이전 발표와 관련,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포함한 균형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장현국 의장도 폐회사에서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하며 튼튼한 공존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2-23 21:00

민주당 이낙연 대표 "평화경제특구, 손해 봤던 지역에 지원으로 돌려드리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경기도 등 접경지역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토대를 마련할 평화경제특구법이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지연되는 데 대해 평화경제특구와 같은 사업을 마치 어느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인색하게 보고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 경기도가 많은 장점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불합리할 정도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단 때문에 오랜 세월 규제의 대상이 돼 손해를 봤던 지역들이 있다며 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손해를 채워 드리고 지원으로 돌려 드리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평화시대를 만들어보자는 게 평화경제특구의 핵심이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지역을 활력 있게 바꿀 수 있는 대안이 평화경제특구라며 DMZ를 끼고 있는 지역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국내외의 사랑을 받고 관광도 활성화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 대표는 자신의 강점에 대해 저의 장점을 제가 말하기는 쑥스럽다. 다만 폭넓은 경험과 거기에서 나오는 안정감과 균형감을 꼽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선 평가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이재명 지사는 순발력과 감각이 뛰어난 것으로 느낀다고 했다. 또 내년 대선 정국 키워드에 대한 물음에는 국민 개개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며 이미 복지정책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저는 신복지제도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은 또 다른 제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트레이드마크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띄우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각종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아프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과 정치의 어려움을 깨닫게 해줬다는 점에서 고맙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당 대표 경험은 저에게 귀중한 훈련 기간이었다. 지지율 반전 전략은 따로 없다며 저는 늘 제가 할 일에 집중하며 살아왔다. 지금부터 4월 초까지는 서울과 부산 시장선거에 집중하며 민주당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 대표 사퇴 시점에 대해 당헌 당규에 따라 다음 달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그 이후에는 당에 필요한 일을 피하지 않고 하면서 미래를 위한 공부와 준비도 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3 21:00

경기도, 2022~2026년 중장기 관광전략 청사진에 나서

경기도가 내년부터 5년간 구상될 경기도 관광개발계획의 청사진을 펼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7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앞서 마련된 제6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올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구 용역에 들어가며, 도내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제7차 계획은 기존에 제시된 관광개발전략을 재점검해 보완하고, 새로운 관광진흥 방향을 설정해 사업을 발굴하는 등 경기도 관광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안한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기술ㆍ산업 간 융ㆍ복합화 등 사회 대내외 관광환경의 변화를 반영한다. 특히 감염병 확산 등 관광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대응 시나리오도 포함할 방침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경기관광 중장기 발전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이번 제7차 계획에도 담았다. 경기관광 중장기 발전계획은 관광으로 행복한 글로컬(Glocal) 관광선도 도시를 비전으로,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확보 ▲경기도형 관광콘텐츠 개발 ▲지역주도형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경기도민이 행복한 관광도시 실현 ▲경기관광 국제브랜드화 전략을 골자로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7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수립하는 중요한 법정 계획으로, 과거 대규모ㆍ단체관광 중심의 관광정책을 탈피해 새로운 관광전략을 모색하겠다며 전략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도내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다짐했다. 손원태기자

도·의정 손원태 기자 2021-02-23 21:00

민주당 이낙연 대표 “수원 군 공항 이전은 국가 大事”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화성시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놓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국방부가 훨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가 법제화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지역에서나 군 공항 이전문제가 큰 쟁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국무총리로 일하면서 대구공항 이전 문제에 직접 관여를 한 적이 있다면서 그때 보니까 중앙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이냐, 특히 국방부가 얼마나 적극적이냐, 내지는 소극적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가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물론 이를 위한 지원도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민들의 의견과 이익에 붙잡혀버리는 수가 있다며 그런데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대사(大事)라는 관점에서 법제화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역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과 마찬가지로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사무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선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며 이 특별법 개정안에는 군 공항 이전 시 지원에 관한 조항이 보장돼 있다. 이 법부터 빨리 처리한다면 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3 21:00

여당 경인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위해 동분서주 ‘눈길’

더불어민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지역 정치권의 시선을 끌고 있다.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24일 경기도당 회의실에서 반월시화산단 대개조 공모사업 선정 성공을 위한 안산시흥 국회의원 공동대응 간담회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국내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육성,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해당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을 통해 반월시화산단을 첨단ICT와 융합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조정식(시흥을)김철민(안산 상록을)고영인문정복 의원(시흥갑)과 윤화섭 안산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경기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간담회를 통해 공모사업을 위한 역할을 점검하고, 짜임새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 의원은 반월시화산단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었다며 두 산단의 부활은 안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23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병원부지에서 열린 송도세브란스병원 기공식에 참석,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정일영 의원은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정상화를 위해 연세대와 연세의료원,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을 설득, 협의의 끈을 이어왔다. 이날 기공식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총 500병상 이상(800병상 규모)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오는 2026년 준공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랜 기간 믿고 기다려주신 주민 여러분께 최고 수준의 병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오는 2026년 송도세브란스병원이 개원할 때까지 초심과 진심으로 꼼꼼히 살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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