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강득구 의원이 주장한 ‘학교 교사 백신 우선 접종’에 공감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코로나19 장기화 속 교사 백신 우선 접종을 촉구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학교 교사에 대한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최고위에서 등교수업이 3월부터 시작된다. 교사 우선 접종은 매우 타당성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논의를 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한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대면 수업하는 교사를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군으로 다른 어느 직군보다 학생들과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고 대화를 나누게 된다며 교실과 복도 등에서 밀접 접촉 상황이 높아 코로나19 감염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 백신 우선 접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우선한 조치는 교사 백신 우선 접종이라며 모든 교사를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면, 대면 수업을 하는 교사라도 우선순위로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4 21:00

민주당 정춘숙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정춘숙 의원(용인병)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재선, 용인병)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임금정보 청구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에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2019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0으로 했을 경우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69.4%에 불과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성별임금격차를 발표한 지난 2000년 이래로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회원국이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담겼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인을 통해 차별 시정을 촉진할 수 있게 했다. 정춘숙 위원장은 OECD 성별임금격차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는 기초 중의 기초라며 법 개정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4 21:00

민주당 정일영 의원,“송도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송도경찰서 적극 추진할 것”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24일 인구 증가에 대비해 송도경찰서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인구는 올해 1월 18만3천690명에 이른 반면 지구대 2곳의 경찰관 80명이 1명당 주민 2천300여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의 5배 이상에 달한다. 추후 관할 인구가 현재보다 7만명 이상 증가할 것(25만여명)으로 예상돼 송도국제도시의 치안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관련 부처 및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송도 경찰서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송도 내 경찰서 부지 확보를 요청했고 행정안전부에도 경찰서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전달했다며 소관 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모든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GTX-B 등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고 바이오 클러스터가 본격화되면 송도에 더욱 많은 인구가 송도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급격한 인구 증가세와 부지 선정 및 건설 기간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신설을 추진해 나가야 추후에도 안정적으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치안뿐만 아니라 교육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신설과 GTX-B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 서비스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제도시에 걸맞은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찰청에 송도경찰서 신설을 요청했으며 연수구의회는 송도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송도경찰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4 21:00

염태영 최고위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지방정부와의 협업 절대 필요”

염태영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이 24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다. 이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원청이 책임지고 강력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사고 책임 규명과 적극적인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고 예방이라며 하지만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2천400여명에 불과하다. 작업 현장이 위치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절대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현장 접근성이 가장 좋은 최일선 공공기관이지만 현장을 관리감독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추진하는 등 담당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부처의 외청과 같은 특별행정기관을 줄이자는 것과 지방자치를 강화하자는 시대정신에 비춰 볼 때 역행하는 정책은 아닌지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단점을 살펴서 한국형 근로감독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중앙부처와 함께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현장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면 중소사업장의 안전성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4 21:00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국ㆍ내외 주택 전문가들이 경기도의 기본주택 모델에 대해 분석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방안을 모색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5일 오전 10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상영 명지대 교수,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피터 뱅스보(Peter Vangsbo) 주한 덴마크 대사관 이노베이션센터장, 이수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등 국내ㆍ외 전문가들이 경기도 기본주택 모델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세션에서는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해외 전문가들이 나라별 공공주택 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인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에서 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는 보편적 모델로서 덴마크 사회주택의 역사와 교훈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에서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부담 가능한 적정임대료를 지불하고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다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의 방향과 기본주택 모델을 제안한다. 세 번째 세션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에서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은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 기본주택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탄에텡(Tan Ee Teng)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는 해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례를 통해 싱가포르 주택정책을 소개한다. 손원태기자

도·의정 손원태 기자 2021-02-24 21:00

민주당 김승원 의원, ‘신문법 개정안’ 제안설명…“국가가 신문산업 진흥 적극 나서야”

김승원 의원(수원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초선, 수원갑)이 24일 언론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신문이 올바른 여론형성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언론기사의 유통에서 온라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신문은 여전히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라며 국가로 하여금 신문산업의 진흥에 적극 나서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신문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과 알권리를 높인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진다며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기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문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재정금융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그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사 배열의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기준 및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고자 한다며 포털은 뉴스 유통에 있어 명실상부하게 시장지배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포털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구체적 기준, 책임자를 공개하게 하는 것이 공정성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4 21:00

[생생국회] 민주당 정성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성호 의원(양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4선, 양주)은 24일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농산물은 식용인 경우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종자 초종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국내산 및 수입 호밀, 귀리, 옥수수 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반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사료용으로만 사용되는 종자는 동일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특례규정에서는 과세된 종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면세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으나 납부와 환급이라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은 물론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일단은 부가가치세를 내고 사후에 돌려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자 초종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졌던 조사료 생산용 종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자급조사료 생산을 위한 수입 종자의 면세 적용을 통해 조사료 생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4 21:00

박근철 대표, 우수조례 선정…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수상

경기도의회는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더불어민주당ㆍ의왕1)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23일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박근철 대표가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해 제정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유통시장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플랫폼 거래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광고비 수수료 과다, 불합리한 정산 절차)가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돼 이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이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유통 플랫폼 거래 관행의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박 대표는 플랫폼 거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온라인플랫폼 문화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라는 격려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의원발의로 제ㆍ개정돼 공포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2-24 21:00

장현국 의장, 의정 체험형 전시관 ‘라키비움’ 건립사업 본격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이 30년만의 의사당 이전을 앞두고 의정 체험형 전시관인 (가칭)라키비움(Larchibeum) 건립사업을 본격화한다. (가칭)라키비움이란 도서관(Library), 아카이브(Archive), 박물관(Museum)의 합성어로 도서관 기능이 있는 박물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실에서 라키비움 건립사업 총괄계획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총괄계획가(PM)로 위촉된 고재민 수원과학대학교 교수는 도서관 건축 및 문헌정보학 전문가로서 발주단계부터 준공까지 설계 및 사업단계별 전 과정을 감독조정하며 라키비움 건립과정에 내실을 기하며 질적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라키비움 자문단장을 맡고 있는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4)과 부단장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8)은 자문단 운영회의를 주재하고, 사업시작과 품질확보, 전시콘텐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는 총괄계획가를 비롯한 박태희(더불어민주당ㆍ양주1)김진일(더불어민주당ㆍ하남1)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4)과 조한경 언론홍보담당관이 참석했다. 라키비움은 광교 신청사 1층에 건립될 예정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모의 의정활동, 의회의 역사와 역할, 자치분권의 개념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 콘텐츠를 방문객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될 계획이다. 장현국 의장은 라키비움은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만의 차별화된 전시콘텐츠와 참여형 전시공간을 통해 소통중심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칭)라키비움 사업은 지난 17일 전시연출사업 입찰공고를 시작했으며, 시설명칭 공모와 콘텐츠개발, 인력확충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말 사업완료 후 도민에 개방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2-24 21:00

여야 경기 의원, 지역구 주택 이슈 관련 행보 '주목'

여야 경기 의원들이 24일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선정과 1기 신도시 아파트 첫 리모델링 승인 등 지역구 주택 이슈와 관련, 환영 목소리를 내며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이날 분당 정자동 한솔5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성남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천개 이상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 산본, 중동 등) 아파트 중 사업이 승인된 곳은 분당 한솔5단지가 처음이다.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면 현재 1천156가구인 한솔마을5단지는 1천271가구로 늘어난다. 김 의원은 분당 신도시는 조만간 30년 연한을 채워 재건축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 아파트 평균 용적률이 180%를 넘어 모든 단지의 재건축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30년 넘은 분당의 도시재생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은 국토부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3기 신도시로 선정한 것과 관련,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을 주거플랫폼과 미래차(전기차자율주행차) 집적단지 등이 공존하는 미래스마트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양기대 의원은 3기 신도시 선정으로 지난 10여년 간 잠들어 있던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의 미래 성장잠재력이 깨어날 것이라며 광명시흥시가 수도권 서남권의 핵심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주거환경이 공존하는 미래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 지자체 그리고 시민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지난 23일 이천시 장호원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면서 이천 장호원읍 장호원리 일원 1만 8천493㎡에 620세대(1천674명)의 공공주택이 건립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맡아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 770억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천 장호원지구 공공주택 부지는 장호원읍 행정복지센터 건너편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현대아파트, 코아루아파트 등 다수의 공동주택과 일반산단, 농수산물유통센터, 남부권복합문화스포츠센터(건립예정), 부원고 등이 입지한 장호원의 중심지역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도 3, 37, 38호선과 경충대로 등 광역도로망이 인접하고, 중부내륙철도도 개통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장호원은 이천 남부권의 중심지라면서 공공주택 건립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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