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신 ‘1호 접종’ 놓고 정치권 공방, 옳지 않다

이번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백신 1호 접종 대상자 논란을 벌이며 연일 정치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소모적인 논쟁에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 지난 19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SNS에 아스트라제네카 1번 접종을 대통령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1호 접종 주장에 여권은 국가원수가 실험대상이냐 국가원수 조롱이자 모욕이라고 발끈했다. 야권은 그렇다면 국민이 실험대상이냐고 맞받아쳤다. 국민을 백신 기미상궁, 백신 마루타로 쓰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7일 화이자 백신의 접종이 시작된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65세 이하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입원입소자, 종사자가 접종 대상자다.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 의료진이 접종 계획이다. 엄밀히 대통령은 해당 사항이 없다. 물론 각국 지도자들의 1호 접종 사례가 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이스라엘호주 총리 등이 1호 접종자로 나섰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정치공방에 떠밀려 대통령이나 총리가 1호 접종자가 된 건 아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문 대통령 백신 1호 접종 요구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백신의 정치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 겸 질병관리청장이 국가원수가 실험대상이냐는 정청래 의원 발언에 누구든 실험 대상이 아니다.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은)정해진 순서에 맞춰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염 전문가들은 1호 접종 대상자의 의미를 고려할 때, 정치인보다는 접종 대상자 중에서 자연스레 1호 접종 대상자가 나오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우리보다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를 보면 미국은 간호사, 영국은 90세 할머니, 캐나다는 요양센터 의료진이 1호 접종을 받았다. 일본은 국립 도쿄의료센터 원장이 처음 접종했다. 백신의 생명은 안전성과 효능이다.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1차 대상자 중 93.8%가 접종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이 실험대상 운운하며 떠들면 접종 대상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런 논란은 결코 옳지 않다. 정치권은 자중해야 한다.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선 백신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쟁을 그만두고 방역당국에 힘을 실어주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2-23 20:57

[지지대] 중국 양회

중국에선 매년 3월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린다. 이를 줄여 흔히 양회(兩會)라고 부른다. 2개의 회의라는 뜻이다. 양회는 사실상 중국을 이끌어가는 최고 권력기구이자 통치기구다.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당이 통치하는 사회주의 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입법기관이다.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기도 하다. 성(省)과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및 인민해방군 등에서 선출된 대표들과 각 소수민족 대표를 포함해 3천여명으로 구성된다. 각종 법률 등을 제정하고 심의한다. 임기는 5년이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정책자문기구이다. 전국위와 상무위 등으로 구성된다. 전국위는 공산당을 비롯해 각 당파와 인민단체, 소수민족, 홍콩과 마카오 교포 등을 대표하는 위원 2천여명으로 구성된다. 역시 임기는 5년이다. 권력서열도 결정한다. ▶중국은 문화혁명시기인 1960년대를 제외하고 양회를 단 한차례도 거른 적이 없다. 지난해 코로나19가 지구촌을 강타했을 때도 개최시기를 2개월 늦췄을 뿐이다. 공산당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올해는 3월4일과 5일 연다. 코로나19 극복을 만방에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녹여져 있다. ▶외신은 최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 올해 양회를 이처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양회에선 제14차 5개년계획 승인을 포함해 주요 안건들이 채택된다. ▶올해 양회는 매우 각별하다. 헌법까지 개정하면서 밑그림을 그려놓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양회는 내년 당대회 성공을 위한 정치일정의 스타트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는 제20차 당대회는 내년 9~10월 열린다. 하지만 사실상 올해 양회를 통해 대대적인 인사교체와 장기정책 구상 등으로 권력을 공고화하겠다는 포석이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신중국 성립 100주년을 위한 청사진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회는 중국의 얼개를 짜는 기구다. 양회가 우리를 일깨워 주고 있는 건 실로 명쾌하다. 가끔씩 잊고 살지만, 중국은 지구촌에서 몇 남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사실이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2021-02-23 20:57

[세계는 지금] 표현의 미학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넘어진 후에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그것이 판단의 준거이다. 강해 보이는 그도 낙담에 빠질 충분한 계기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처럼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먼저 떠난 모친의 음성만은 그를 떠난 적이 없다. 자기연민. 그것이 46대 미국 대통령의 적이었던 것이다. 최근 전직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의 어느 방송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하면서 자신이 주재한 나라에 대해 던진 표현이 있다. 한국은 고래 등의 새우가 아닙니다. 한국에 근무하였던 미국 대사의 말이었다.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의 표현이었다. 설령 한반도의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 끝이 없다. 샌드위치 처지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비판적으로 표현할 이유도 없다. 위대함이란 무엇인가. 열세의 전황을 승세로 바꾼 조르쥬 클레망소는 위대함의 한 척도이다. 1차 대전의 그 지루한 참호전도, 유혈 낭자한 백병전도, 프랑스 병사들이 참아내도록 독려했다. 마지막 승리는 끝까지 견뎌낸 프랑스의 것이었고, 패배주의를 집어던진 클레망소 수상 투쟁의 산물이었다. 세계지도에서 변방의 지역에 주목하고 투자하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은 항시 주목의 대상이었고 미래에도 투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지리학적 요충지이자 지경학의 허브이다. 방치돼도 좋을 시시한 땅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이다. 외교안보적 고민은 수반되겠지만, 주변국으로부터 끊임없이 파트너십을 요청받고 있다. 30여년 전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한국과의 수교에 그들이 더 적극적이었다. 한국의 매력 때문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지구 상에서 제일 값어치 있는 땅 위에 있기 때문에 도전요인과 기회의 요인이 공존한다. 대나무가 마디가 많은 것처럼 21세기 한국은 경쟁력의 날이 선 마디가 많아서 도전요인을 극복해낼 지혜와 역량이 강하다. 외교안보적 강풍으로 종종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도, 유연성과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대나무보다 더 강한 대한민국이다. 경성국력과 함께 연성국력도 키워 왔기 때문에 기회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힐 준비도 돼 있다.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적어도 30년 안에,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낼 한국이다. 표현부터 바꿔 보자. 패배주의 레토릭을 계속 쓰면 부지불식간에 정신성부터 패배자로 전락하고, 진취적 기상으로 전진하면 강인한 승자로 변한다. 자식을 키울 때도, 나라를 떠받칠 때도 피그말리온 효과를 유념하면 좋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야만 잘 될 가능성이 열린다. 우리는 모두 가슴에 품는 포부의 크기만큼 위대해 질 것이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 미래로, 번영의 나라로, 질주하고 있는 나라다. 새우와 샌드위치라는 단어부터 바꾸어 보자.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국가로. 최승현 경기도 국제관계대사

오피니언 최승현 2021-02-23 20:57

[인천시론] 인천 원도심 인구 유출 대책은

최근 인천연구원이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총 19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인천시 인구이동의 흐름과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분석결과를 내놨다. 인구통계학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연구로 인천에 주는 메시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인천시 인구이동 특성 분석과 이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인천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내부적으로 신도시와 원도심 간 편중된 인구 이동에 따른 불균형이 점점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 인구 유입 확대는 지속되고 있지만 원도심 인구는 감소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구연수구남동구중구 순으로 인구 순유입이 늘어난 반면 부평구계양구미추홀구동구 순으로 인구 순유출 현상이 심화됐다. 서구의 경우 군구 간 순이동은 79,201명, 시도 간 순이동은 68,642명으로 약 15만 명의 인구가 유입됐다. 2005년 입주가 시작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도 순유입 인구가 15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원도심 지역의 인구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원도심 지역에서 인천 내부로 유출된 인구는 64,961명으로 87%에 이르지만 인천 외부로 유출된 인구는 9,464명, 13%에 불과했다. 즉 대부분 순유출 인구가 인천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부평구계양구 등 원도심 주민들이 서구 청라 내지 연수구 송도 등으로 이사를 많이 갔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처럼 신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원도심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교통, 주택, 환경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별 인구 편차와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주거환경, 교육여건 등 주민 생활 여러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상대적 소외감을 증대시키고 시민 화합을 저해하기도 한다. 한편, 시도 간 인구 이동, 즉 인천 외부로의 인구 유출도 문제로 지적된다. 계양구의 경우 인구 대비 군구 간 순이동 뿐만 아니라 시도 간 순이동에 있어서도 -15,649명으로 10개 군구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인구 감소가 인천에서 가장 빠르다. 통계적으로 인천 내 인구 유출이 많았던 지역이 인천 외부 인구 유출 역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는 낮은 합계출산율과 이와 같은 높은 인구 순유출에 기인한다. 인구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원동력이자 도시 경쟁력의 원천이다. 인구가 감소하면 도시 경쟁력도 떨어진다. 따라서 원도심 인구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인구 이동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하루빨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별, 세대별 인구이동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화사업 및 도시재생으로 원도심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도형 홍익정경연구소장

오피니언 이도형 2021-02-23 20:55

성남시, 도시철도 2호선 예타 철회

성남시가 일명 판교 트램이라 불리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회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23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시가 이달 말까지 예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2호선 사업성 수치가 낮아 예타 통과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예타 탈락 시 재진행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탈락하면 낮은 사업성이 기록으로 남게 돼 추후 예타 재평가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예타 조사를 철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는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지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트램과 차량이 함께 다닐 수 있는 혼용차로 규정도 도로교통법에 없다. 이로 인해 트램은 사실상 도로 위에 건설되는 지하철이나 경전철과 유사하게 평가받고 있어 2호선은 경기도 사전타당성평가 당시 사업성이 0.94로 높게 평가됐음에도 예타 중간점검에선 0.5이하로 크게 떨어진 바 있어 사실상 예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 올해 하반기까지 예타를 재신청하는 하겠다며 재원 투입 등을 통한 예타면제 사업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1-02-23 20:55

LG 스팀 식기세척기, 세균·바이러스 20종 제거

LG전자는 스팀 식기세척기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20종의 세균ㆍ바이러스를 없애준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LG전자는 물을 100℃로 끓여 만든 트루스팀(TrueSteam) 기능이 있는 디오스 식기세척기 스팀 제품으로 다양한 세균ㆍ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LG전자가 최근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인 인터텍,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세계김치연구소 등과 이 제품의 표준코스에 고온살균ㆍ스팀 옵션을 선택해 실험한 결과 총 20종의 세균ㆍ바이러스를 99.999%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식중독 원인균 외에 폐렴, 이질 등 세균성 질병과 다양한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성 세균ㆍ바이러스 8종을 99.999% 제거한 시험결과도 추가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LG전자는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장관출혈성대장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 식중독 원인균 총 12종을 99.999% 제거하는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홍완식기자

소비자·유통 홍완식 기자 2021-02-23 20:33

차량 반도체 대란… 국내 완성차업계 ‘비상’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계에도 경고등이 커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 매주 단위로 차량용 반도체 재고를 점검하고 있다. 또 반도체 수급 상황에 맞춰 재고를 보유한 차량 모델 중심으로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등 생산 계획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쉬와 콘티넨탈, 현대모비스 등 부품 협력사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적용된 부품을 공급받는 현대차와 기아는 연초부터 직접 반도체 메이커와 차량용 반도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장기화하자 1차 협력사에만 재고 확보를 맡기지 않고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당장 생산에 차질을 빚을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 반도체 부품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GM은 지난 8일부터 쉐보레 말리부와 트랙스를 생산하는 부평2공장의 감산에 돌입한 상태다. 차량용 반도체는 클러스터, AVN(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헤드업디스플레이(HUD) 등 차량 내 다양한 부품에 적용되며, 통상 자동차 1대에는 수백 개의 차량용 반도체가 탑재된다. 차량용 반도체는 다른 시스템 반도체보다 수익성이 낮은데다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요구하고 결함 발생과 안전사고, 리콜 등의 부담이 있어 신규 체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만큼 단기간 공급량 확대가 어려운 품목이다. 특히 공급 차질의 핵심인 차량 전력제어용 마이크로 콘트롤 유닛(MCU)의 리드타임(발주부터 납품까지의 소요시간)이 2638주임을 고려하면 3분기까지 글로벌 공급 차질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국내 완성차 업계의 여파를 최소화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주요 생산국인 대만에 차량용 반도체 증산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와 반도체 설계회사, 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내 차량용 반도체 개발과 생산 역량을 확충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소비자·유통 홍완식 기자 2021-02-23 20:33

[휴먼시티 수원] 사회적 약자 보듬는 ‘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완성

수원시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특별한 부서가 있다. 대표적으로 인권담당관 노동정책과 다문화정책과 등이 있다. 이들 부서는 사람 중심이라는 수원시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지난 2019년 1월21일 신설됐다. 인구 125만명의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조직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수원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직 개편이었다. ■ 인권안전망 촘촘하게 다지는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은 수원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신설한 인권 전담조직이다. 앞서 감사관 소속이었던 인권팀과 인권 구제업무를 담당하던 인권센터를 팀(team) 체제의 시장 직속 독립부서로 편성했다. 인권이라는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겠다는 결단이었다. 인권담당관이 독립된 조직으로 첫발을 내딛은 해, 수원시는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행복한 인권도시 실현이라는 정책적 비전을 수립했다. 여기엔 △장애인과 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다문화ㆍ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인권교육과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 △시민 참여를 통한 포용적 인권 거버넌스 구축 등의 목표가 담겼다. 인권담당관에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등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고자 상담ㆍ조사를 실시하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특히 지난해엔 3년간 진행했던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 제도 개선 사례 등을 수록한 수원시 인권센터 결정례집을 만들었다. 이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며 인권침해 구제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아울러 조직 내 인권 강화를 위해 협업 기관 11개소의 성폭력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운동선수 대상 폭력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신건강센터와 노숙인자활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실태도 조사했다. 이 밖에도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이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를 활성화, 2년간 자치법규 261건, 정책 37건, 공공건축물, 투표소 등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했다. 시 인권담당관 관계자는 인권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향후 인권침해 실태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수원시가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촉매 역할 노동정책과 노동정책과 또한 수원시가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신설한 부서다. 이전에 기업지원과 노사문화팀이 담당하던 노동 관련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ㆍ노동 현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정책을 마련하고자 확대 설치했다. 수원시는 노동정책과 신설 이후 연구용역을 통해 노동권 인프라 구축, 맞춤형 노동권 보호, 고용의 질 향상, 상생 일터 구축 등을 정책과제로 삼았다. 노동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더 큰 수원 실현이라는 정책 비전을 이룩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구상은 5년 단위의 노동정책 중장기 실행계획에서 58개 단위 사업으로 구체화돼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취약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포괄적인 정책 수립에 중점을 뒀다. 지난해 2월 팔달구 인계동에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만들어 대리운전자, 학습지 교사, 배달 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처를 제공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를 통해 취약한 노동환경에 처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아카데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근무ㆍ휴게시설 개선사업 등도 추진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일용직ㆍ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가 증상이 있어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 소득손실보상금도 지원하고 있다. 일당이 생계와 직결된 취약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은 것이다. 특히 수원시 노동정책의 중심축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단위 노사민정협의회의 롤모델로 우뚝 섰다. 노동자는 물론 수원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사용자 측과 시민대표, 고용노동부와 수원시 등 공공기관이 협력해 상생과 사회적 대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해 방역용품 나눔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사분쟁 자제를 약속하는 공동실천문을 채택하는 성과도 냈다. 시 노동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발 빠른 대처를 통해 노동문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 노동자의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노사민정 협치로 지역경제ㆍ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 외국인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하는 다문화정책과 6만명이 넘는 수원시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다문화정책과도 2019년 초 신설됐다. 여성정책과 다문화팀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과 단위로 확장해 외국인 주민과 이들이 소속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다문화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문화정책과는 이주배경 청소년까지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확장,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를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착ㆍ적응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시의 노력은 매년 검정고시 합격생과 대학교 진학 성과를 내는 등 차차 열매를 맺고 있다. 또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문학습지 지원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국어 번역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다문화가족의 관공서ㆍ은행 등 이용을 돕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문화체험 △말하기대회 등의 사업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수원시는 시민들이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문화 다양성과 올바른 다문화 이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다가올 미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정책적 혜안이 담겼다. 시 다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수원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려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발전해 나가는 포용 도시 수원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1-02-23 20:17

이규민, ‘표장사질 이재명’ 임현택에 “저급한 인신공격, 의협 회장 당선 어려울 듯”

이재명계 핵심 이규민 의원(초선, 안성)이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대해 인신공격은 가장 저급한 자들이나 하는 비열한 행위라며 직격했다. 이규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경하게 선동하고, 과격하게 존재를 드러내려고 작정하고 공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발언 때문에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은 어려울 듯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 회장이 이날 SNS에 이 지사를 향해 독설을 내뱉은 데 따른 대응이다. 임 회장은 이 지사를 겨냥해 이 사람은 어떻게든 나라를 발전시켜 볼까 하는 생각은 없고 머릿속엔 오직 표표, 표 장사질 뿐이다며 이런 무식하기 그지없는 작자가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게 참 한없이 어이없고 나라에 장래가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한 의협을 비판한 이 지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 회장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우리의 의사분들은 저런 분을 어느 단체의 대표로 세웠고, 또 의협이라는 거대단체의 회장 후보로도 인정해주시는구나 싶어 난감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국시를 거부한 이들을, 그렇게 또다시 재시험 기회를 부여받은 이들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계신다면서 부디 국민들의 이 분노를 이제라도 진중히 받아들이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더 이상 백신접종, 생명을 볼모 삼아 정부를 협박하며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고자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전국민적 공분을 살 것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02-23 20:14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자치시대 국가교육과정 분권화 정책방안 모색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과 교육부 지역교육과정지원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4차 지역교육과정 포럼이 오는 25일 세종시에서 개최된다. 포럼은 1, 2,3 차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해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4차 포럼은 교육자치시대, 지역교육과정 실행 전략과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교육분권과 교육자치시대에 국가교육과정 분권화 방향과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4차 포럼은 포럼은 손민호 교수(인하대)의 기조발제, 최탁 장학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송영필 장학사(대구광역시교육청), 고흥섭 장학사(충청북도교육청), 손동빈 장학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박승열 교육연구사(경기도교육연구원)의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개최되었던 1, 2차 포럼에서는 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 초ㆍ중등학교 교원 등 교육 주체와의 소통에 초점을 두었다. 올해 1월에 열린 3차 포럼에 이어 개최되는 4차 포럼부터는 교육과정 연구자와 교육전문직원들이 참여해 정책 제안과 실제적인 실행 전략을 논의한다.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지역교육과정지원단장)은 포럼 초대 인사말에서 중앙정부, 시ㆍ도교육청, 단위학교 간 권한 배분과 교육과정 역량 제고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사고 실험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주체의 참여를 통해 자율성의 범위, 교육내용 구성, 교육과정 운영 기준 등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화(共和)의 이념을 교육과정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 공동주관 운영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지역과 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박명호기자

사회일반 박명호 기자 2021-02-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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