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10명 상습 학대한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구속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15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을 결정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원생 5명을 포함해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원생들을 학대한 2030대 보육교사 6명 전원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40대 원장을 입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습적이고 심한 학대를 했다고 판단한 A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2-15 20:28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Q. 부동산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① 부동산조세는 사회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좁히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는다. ② 정부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 ③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세금이 어느 정도로 배분되는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가격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④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8,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2라고 할 때, 재산세 부과 후 수요자보다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세금부담이 더 많아진다. ⑤ 임대주택의 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하여 기울기가 완만할 경우,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해설: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8(비탄력적),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2(탄력적)라고 할 때, 재산세 부과 후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공급이 더 탄력적이므로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세금부담이 적어진다. 정답 : ④

부동산 경기일보 2021-02-15 20:17

[김열수 칼럼] 13% 인상안이 최선의 대안인가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방위비분담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3월 한미협상단은 2019년 대비 13% 인상안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하는 바람에 협상은 표류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 남짓한 지난 5일 한미협상단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11개월 만에 개최된 회의에서 한미협상단은 동맹 정신에 기초해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자고 했다. 그런데 미국의 CNN이 11일 방송을 통해 한미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2019년 대비 13%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마치 지난 화상회의에서 한국 협상단이 13% 인상안을 다시 제시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한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13% 인상안을 핵심으로 하는 제11차 방위비분담 협정(SMA)이 체결되면 이 협정의 적용 기간이 1년 단위가 아니라 수년 단위가 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렇다면 13% 인상안이 최선의 방안일까. CNN이 보도한 안은 전년 대비 13% 인상률이었다. 그리고 협정의 적용기간 동안 매년 한국의 국방비 상승률만큼 분담금을 증가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20년 분담금은 1조1천740억원 정도 되고 2021년에는 2021년도 국방비 증가율 5.4%를 합산한 1조2천4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 2022년에는 다시 2022년 국방비 증가율을 합산하게 된다. 사실 13% 인상률에 대한 기준도 없다. 전년 대비 50% 인상된 13억 달러에 비해 분담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13% 안이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조차도 한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과거의 협상 사례와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다. 2009~2013년 사이에 적용됐던 제8차 SMA는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합산하는 방식이었다. 이 기준이 합의된다면 2020년 분담금은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에 2017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1.9%를 합산한 1조 586억 원이 될 것이다. 2021년은 2000년 분담금에 2019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0.4%를 합산한 1조628억원이 될 것이다. 2022년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 2014~2018년에 적용되었던 제9차 SMA를 보면, 첫해의 분담금 비율의 기준은 당해년도 국방비 증가율(5.8%)이었다. 제8차 SMA과의 차이는 첫해에 한국의 국방비 상승률을 적용하느냐 또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느냐의 차이만 있다.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적용되는 매년 증가율도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를 합산하는 방식이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20년의 분담금은 2019년 분담금에 2020년 국방비 증가율인 7.4%를 합산한 1조1천160억원 정도이고 2021년은 2020년 분담금에 2019년도 물가 상승률 0.4%를 합산한 1조1천161억원 정도 될 것이다. 사실 한국으로선 제8차 SMA 방식이 최선의 방안이다. 그런데 이 안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가 좋지 않은 시기에 미국이 한국의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결과로 타협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9차 SMA가 최선의 모델이라고 본다. 제9차 SMA는 바이든이 부통령일 당시 한미간에 합의된 방식이었기에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갈취(extort)적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다. CNN에 정보를 흘린 미국 협상팀은 13% 인상안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 한국 협상팀은 이런 허점을 역이용해 최선의 협상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오피니언 김열수 2021-02-15 20:17

[천자춘추] 우리 동네가 소설이 되다

매해 6월16일이 오면 아일랜드 더블린은 세계 각지에서 온 문학 애호가로 들썩인다. 바로 이날 블룸즈데이(Bloomsday)가 열리기 때문이다. 볼룸즈데이는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율리시스를 기리기 위한 축제다. 먼저 소설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하자면, 1904년 6월16일에 주인공 셋이 더블린에서 겪는 18가지 사건을 담고 있다. 볼룸즈데이 참가자는 소설 줄거리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식사 메뉴를 포함해서 하루 동안 겪는 일을 직접 체험한다. 많은 행사 참가자가 평소 즐겨 읽던 소설 속 장소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 뿌듯함을 느낀다고 알려졌다. 또한, 이 축제 행렬에는 더블린의 주요 명소가 들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관광객 유치 효과를 누린다고 한다. 이처럼 소설에 등장하는 지역이 또 다른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한 출판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도 한다. 지난 2015년 미국추리소설가협회(MWA)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뉴욕을 배경으로 한 추리소설집 뉴욕 미스터리를 펴냈다. 이 책은 추리소설가 17명이 뉴욕의 상징적 장소를 하나씩 골라 이야기를 풀었다. 각 소설 배경이 되는 장소마다 추리소설 내용이 겹쳐지며 새로운 문화적 가치가 생겨났다. 특히 뉴요커인 추리소설 애호가는 일상에서 흔히 지나친 장소에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서울을 주제로 한 단편소설집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 기반 출판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전문 작가가 아닌 실제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출판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지난 1월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제4회 히든작가(2020) 수상집이 출간됐다. 이번 작품집은 지난 공모 주제에 따라 소설 부문 노란문이 있는 책장, 에세이 부문 일 년에 한 놈씩, 동네 책방, 동네 한 바퀴로 나뉘었다. 경기히든작가는 경기도 전역의 숨은 작가를 발굴해 자신만의 스토리를 책으로 출간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가 실려서 경기도 문화콘텐츠 생태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소설이나 에세이에 실제 장소가 등장하기 때문에 지역 탐방을 위한 가이드북이 될 수도 있다. 히든작가 수상집을 읽고 이야기 속 장소를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어쩌면 그곳에서 나만의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강동구 경기콘텐츠진흥원 청렴감사실장

오피니언 강동구 2021-02-15 20:17

[기고] 힘들수록 긍정의 마음 먹기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란 항목에서 부끄러운 1위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삶보다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코로나 블루처럼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새로운 이유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해 현재뿐 아니라, 코로나19가 끝난 후에도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죽음을 선택했을까라는 안타까움에 자살률을 좀더 줄이려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적 장치도 개인이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생각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부정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비판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없는게 많은가 한탄하며 매사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 반대 부류의 사람은 자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는 바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며, 죽음을 선택할 확률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두 다리를 탄소섬유로 된 의족을 끼고, 정상 엘리트 선수들과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에서 400m 개인과, 1천600m 계주에서 남아공의 대표선수로 활약했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선수가 있다. 힘들고 괴로운 환경에서 좌절만 하고 아무런 노력없이 주저앉았다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생활을 보여준 것이다. 달리는 그의 모습에선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여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쪽 다리가 없이 태어나 신체적 불리함에도 미국대학레슬링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앤터니 노블스나, 한쪽 팔이 없는 여자무용수 마리가 한쪽 다리가 없는 남자무용수가 만나 연기를 펼치는 영상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여자무용수인 마리는 정상인으로 무용수의 꿈을 이어가던 중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잃고 몇 년간 우울증에 시달리다 주위의 권고와 본인의 강력한 의지로 다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나, 사회적 고립이나 단절로 깊은 우울감을 느낄 때 죽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이럴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분명히 설정하고, 그 삶을 생생하게 그려보며, 자신이 바라는 결과들을 의식적으로 반복해서 떠올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 힘들수록 즐거웠던 순간을 기억하려고 애쓴다면 삶은 저절로 즐거워지며,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 모두가 긍정의 에너지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이 됐으면 한다.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정현 농협 청주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이정현 2021-02-15 20:17

[사설] 외국인 주민의 인권·복지에 관심을

새해 설 명절이 장기간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귀성행렬이 많지 않아 고속도로가 비교적 한산하게 지나갔다. 정부당국의 강력한 방역조치로 직계존비속이라도 5인 이상의 모임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주민들도 조용히 동참하면서 낯선 나라의 설 명절을 더욱더 쓸쓸이 보내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인권과 복지문제가 끊이지 않고 늘어나는 현상은 우리의 민낯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사업주로부터 당한 폭행과 욕설, 성희롱 그리고 임금체불 등의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2천115명으로 2017년에 비해 63%나 늘어났다. 사업주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당처우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흡 등이 문제로써 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외국인 주민은 우리사회에서 필수적인 노동의 공급원으로써 인식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며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지난해 말 통계청에 따르면 상주 외국인수는 133만2천명이며 이중 취업자수는 84만8천명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로 외국인 취업자가 많은 숙바음식업과 건설업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년 대비 1만5천명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이러한 감소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년에 비해 농가에는 충격이 심각할 것이며 제조업 분야도 심각한 일손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인구절벽 위기는 선진국에서 이미 1960~70년대 겪었고 주로 외국인을 유입하거나 문호를 열어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극복했다. 외국인을 위한 제도와 지원을 마련하여 다문화사회가 정착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게 됐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는 13만여명의 외국인이 있고, 대표적으로 초기에 급속히 증가해 주민의 과반이 넘는 5천명의 고려인이 모여 사는 함박마을이 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지원은커녕 혐오와 배제가 가시지 않아 그 대책이 시급하다. 형식적인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에서 벗어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혁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이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도 확대해야 한다. 사회구성으로 함께하는 시민의식의 함양이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1-02-15 20:01

[경제프리즘] 대한민국 소멸이 시작됐다

인구는 국력이다. 인구는 국가 자산이자 생산 활동 원천으로 인구 자연 감소는 국가적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 기준 5천182만9천023명으로 사상 최초로 인구가 감소해 인구 데드크로스가 결국 현실화, 급격한 출생률 감소는 국가적 재난사태가 됐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으로 규정한 인구절벽이 현실이 된 것이다. 대체로 평균 출산율이 2.1명 수준은 돼야 현행 인구 규모가 유지된다. 한국 여성 합계출산율은 지난 1996년 1.71명에서 2004년 1.16명으로 8년 만에 0.55명이 줄었다. 작년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8명대로 떨어져 1970년 출생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6년 당시 출산율 1.24를 바탕으로 예측, 2750년에는 한국의 모든 인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는데 당시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소멸되는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 지난해 10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인구소멸지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중 10곳이 인구 자연감소 지역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한국 인구 추계 예측 결과 17년 뒤 매년 중소도시급 인구가 사라지고 80년 뒤에는 3분의 1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저출산 및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결혼, 주거, 교육, 육아 등의 문제를 함께 상정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일본 합계출산율은 우리보다 높지만 2015년 아베 신조 총리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전담조직으로 1억 총활약 담당상이라는 장관직을 신설했다. 2050년 이후에도 일본 인구 1억명 유지를 목표로 1억 총활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명 담당 장관을 임명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국가 존망이 걸린 인구 문제를 위해 역대 정부는 2010년 이래 약 209조5천억원에 달하는 혈세투자에도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감소, 세계 최하위로 인구정책이 총체적 실패로 드러나 전면적 개혁이 화급하다. 최근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TF가 출범한다지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모든 부처와 관련있고 재정, 산업, 교육, 국방 등 국가 사회시스템의 전면적 개편과도 맞물려 있어 범국가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박종렬 가천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박종렬 2021-02-15 20:01

[경기도약사회] ‘코로나 백신’ 알레르기 대처법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갑각류를 먹은 후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 가는 장면이 있다. 갑각류 알레르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응급상황이 생기는 것일까? 꽃가루나 갑각류와 같은 외부 물질을 항원이라고 한다. 항원은 항상 원수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런 항원이 침입하면 우리 몸은 방어 태세에 들어간다. 면역작용이 시작된다고 말한다. 명칭만 비만(肥滿)이지 비만과는 관계가 없는 비만세포가 있다. 피부의 진피층 밑에 많다. 비만세포는 항원에 대항하기 위해 히스타민(histamine) 등의 여러 물질을 분비시킨다. 히스타민은 모세혈관을 확장하는 작용이 첫 번째다. 모세혈관이란 동맥과 정맥을 이어주는 혈관으로 우리 몸 60조개의 세포를 1~2개씩 감싸면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한다. 영양을 공급하고자 모세혈관은 작은 틈새가 있다. 히스타민에 의해 모세혈관이 확장되면 작은 틈새 사이로 일부의 혈액성분이 빠져나온다. 혈액 중의 적혈구는 크기가 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백혈구와 영양물질인 혈장은 빠져나온다. 백혈구는 항원과 싸우는 면역 전사(戰士)이다. 혈관을 확장시키는 이유는 바로 넓어진 혈관 틈새로 백혈구가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함이다. 또 백혈구를 많이 보낸다는 신호가 가려움증이다. 우리가 알레르기 상황에서 느끼는 것은 가려움증이다. 그리고 혈장의 증가로 체액이 넘친다. 넘치는 체액은 피부를 팽창시켜 피부에 넓적한 구릉을 만든다. 이런 알레르기 상황은 대체로 우리 몸이 가지는 면역작용으로 제거된다. 백혈구 중에서 대표적 면역세포를 호중구라고 부른다. 대개는 호중구의 승리도 상황이 종료된다. 이것이 바로 누구나 가진 소중한 면역이다. 쉽게 상황이 종료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의사나 약사는 히스타민의 반대 개념인 항히스타민(antihistamine)이라는 약물을 투여한다. 항히스타민의 작용은 당연히 확장된 혈관을 수축시킨다. 가려움증의 신호도 없애준다. 항히스타민의 투약으로 종료되지 않는 상황도 있다. 모든 순환기의 상태가 올스톱되거나 의식을 잃게 된다. 이런 것을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라고 한다. 이때 요긴한 약물이 에피네프린(epinephrin)이다. 에피네프린 한방이면 드라마의 주인공도 살려내게 한다. 코로나 시대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꽃가루와 비교할 수 없는 항원이 백신을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온다. 언제 누구에게 아나필락시스 현상이 나타날지 모른다.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 현장에 30분간 대기하라는 주의가 있다. 위급 상황이 오면 혈관수축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약하기 위함이다. 이런 주의를 꼭 지켜야 한다. 박정완 약사

건강·의학 박정완 2021-02-15 19:48

[시화병원 신축 개원 ‘힘찬 도약’] 환자 중심의 스마트병원...의료서비스 ‘업그레이드’

■ 시흥 최초 지역응급의료센터 승격 시화병원은 시흥시 최초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승격했다. 시설인력장비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응급환자 진료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고 심뇌혈관센터 운영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승격에 탄력을 붙였다. 병원은 지난 2012년 1주기, 지난 2016년 2주기에 이어 3회 연속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환자안전직원안전환경안전 부문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흥 대표 종합병원으로 인증받았다. 또한 QI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365일 24시간 8명의 응급의학전문의가 상주해 환자의 상태 및 경과에 따라 진단검사치료를 신속하게 시행한다. 응급처치 후 중재 시술을 요하는 뇌졸중, 심근경색 환자를 위해 심 뇌혈관센터 의료진이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본관 3층 ANGIO실은 시흥에서 유일한 최첨단 혈관 조영 장비 2대를 운용하고 있다. 코로나19에도 빈틈없는 방역을 이어가며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내원객들에 대한 출입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응급실 선별진료소 설치, 감염전용 엘리베이터 운영 등도 주목된다. ■ 스마트병원ㆍ따뜻한 인술로 지역사회서 앞장 환자와 보호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EMR(전자의무기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환자 진료 기록을 표준화하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했다. EMR 연동이 가능한 첨단 IoT(사물인터넷) 시스템 의료장비도 도입,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기록하고 있다. 온라인 진료예약과 온라인 제증명발급 기능도 도입해 온라인 예약 후 내원 시 외래도착접수기를 이용하면 원무과에 방문하지 않고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와 직원 간 교차 감염도 예방, 안전과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위한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의료봉사활동, 월드비전 위기아동지원사업, SOS 긴급의료비 지원 등 공공의료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 의료복지와 보건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외국인 인구가 6만여명에 이르는 시흥시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진료센터를 확장했다. 의사소통에 난항을 겪는 이들을 위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에 능통한 전담 코디네이터들이 예약부터 접수, 진료, 수납까지 함께한다. 이외에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병철 이사장은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병원을 조성해 지역 보건의료에 보탬이 되는 종합병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신축 개원한 시화병원이 경기 서남부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환자중심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코로나19에도 철저한 방역체계와 선제감염 대응으로 병상 가동률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하루 외래환자는 개원 이후 1천3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시흥

건강·의학 경기일보 2021-02-15 19:48

이재명 “일산대교 통행료 불공정·인수 등 대안 강구할 것”

경기도가 과도한 통행요금 논란이 일고 있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조정을 위해 일산대교㈜와 협상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이번 협상에서 통행료 조정은 물론 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15일 일산대교 톨게이트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윤후덕(파주갑)ㆍ박정(파주을)ㆍ이용우(고양정)ㆍ김주영(김포갑)ㆍ박상혁(김포을)ㆍ한준호(고양을)ㆍ홍정민(고양병) 의원, 김지연국민연금공단 인프라투자실장,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과도하게 높다는 경기 서북부 지역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박상혁 의원은 다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너도 타봐라라는 캠페인을 진행할 정도로 울분에 가득 차 있다면서 김포, 파주, 고양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어놓고 그에 대한 교통대책이 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지적했다. 홍정민 의원 역시 지역 주민들이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통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국민연금이 투자사업을 통해 연금의 내실화와 건전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제일 좋은 것은 일산대교를 경기도가 인수하는 것이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투자자들한테 손해를 끼치자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일산대교의 실질적 운영을 맡은 김지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프라투자실장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수익성 증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구성 방안이 제시된다면 경기도와 기본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산대교는 한강을 사이에 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길이 1.84㎞ 규모로 건설됐다. 민간자본이 투입돼 2008년 개통 당시 민간사업자가 30년간 통행료를 받기로 협약했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천200원 등이며, 1㎞당 이용료는 667원으로 고속도로 평균(49원)보다 10배 이상 비싸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02-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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