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의정부시의원 "개정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복원하라" 국회 앞 1인 시위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이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조항을 복원하라 며 국회정문에서 1인시위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13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조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외 법안 심사 제1 소위원회에서 통째로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 이유는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인데 주민자치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악법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복원하기 위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의 노력, 아래로부터 혁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9일까지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이재명 “기본소득 공감대 높아져…반드시 실현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보편적 복지 실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1년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며 기본소득을 더욱더 널리 확산하기 위해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와 농촌기본소득 시행 등 관련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청년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노력하겠다며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면접수당을 지속 추진하고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촌기본소득은 도내 1개 면을 선정해 주민 4천여명에게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오늘 7월부터 사회실험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편 이 지사는 월 4만원이면 기본소득이라 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을 향해 맹공을 펼쳤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인당 월 4만~8만원은 천억대 자산가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오신 김 의원께는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이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저축은커녕 빚에 쪼들리는 대다수 서민에게 4인 가구 기준 연 200만~4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반대가 아니라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말꼬리를 왜곡해 공격하기보다 대안을 내고 정책경쟁을 하는 것이 낫다면서 발목잡기가 아닌 김 의원만의 실현가능하고 더 나은 기본소득 정책제시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현호ㆍ이광희기자

‘이재명표 데이터 주권’ 본격화…美 캘리포니아 등 글로벌 연대 추진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재명표 데이터 주권 로드맵이 데이터 보호 선진 도시인 미국 캘리포니아 등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는 기업ㆍ정부가 독점한 데이터 소유권을 생산자인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국제공조를 토대로 한 도민 인식개선을 통해 데이터 주권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16일 데이터 주권 국제 네트워크 구축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데이터 주권이란 데이터 소유권을 개인에게 환원시켜 스스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일부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 수집하면서 데이터 생산 주체인 이용자들이 이익에서 배제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도는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개최 등 해외 우수 지자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제 공조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도는 오는 8월 말께 성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주지사, 바르셀로나 시장,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과 데이터 분야 산학연 관계자, 도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는 인터넷을 창시한 팀 버너스리, 노동없는 미래 저자 팀 던럽 등 유명 연사를 초청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를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데이터 주권의 역사와 의의, 변화 모색 등 도민 참여 프로그램도 기획한다. 아울러 2018년 소비자프라이버시법(소비자 개인정보 삭제 요구권ㆍ개인정보 판매에 대한 옵트아웃 권리 등)을 제정하며 미국 데이터 주권 개념을 선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2018년 디지털 주권 선언(데이터 보호 및보안 데이터 강화)을 통해 시민의 데이터 권리를 강조한 바르셀로나와의 공동선언문 채택도 추진한다. 도는 이를 토대로 경기지역화폐 데이터 배당 등 도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는 등 공동연구에 나서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한 도시 간 공동서비스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데이터 주권에 대한 국내 인식은 미약하다며 전 세계 선진 도시와의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데이터 주권이 국내에서 법률과 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인천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부 확대 개편 통해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설립

인천시교육청이 동아시아시민교육 확대에 나선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시교육청교육연수원 세계시민교육부를 확대 개편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을 설립한다. 국제교육원은 동아시아교육협력과(사무국), 다국어교육과, 총무과 등 3개과로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국제교육원에서 동아시아시민성을 바탕으로 다국어 기반의 체계적인 국제 교육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국제교육원은 국제교육 연구 및 정책개발, 국제교류 추진 및 국제교육 네트워크 구축, 국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학생 다국어 캠프와 진로 글로벌 스쿨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앞서 시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온오프라인 국제 교류 일상화, 다문화가정 증가, 국경을 넘나드는 직업 선택 등 글로벌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자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설립을 추진했다. 유충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은 인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시민성의 지향점을 갖고, 다문화 기반의 교육 및 국제 교류를 학교 교육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진로진학직업 교육과 연계한 다국어 교육 및 동아시아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천형 국제교육의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물동량 느는데…2024년까지 연안 항만에 120t급 소방정 배치

인천소방본부가 보유한 유일한 소방정이 내구연한을 훌쩍 넘긴 노후 소방정으로 드러났다. 본부는 해상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오는 2024년까지 120t급 소방정을 새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인천항만공사의 발표를 종합하면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소에서도 지난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5.8% 늘어난 327만2천213TEU를 기록했다. 인천항과 인천신항을 오가는 선박의 규모가 커지면서 해상에서 화재나 충돌, 전복 등의 해상사고 발생의 개연성도 커진 셈이다. 반면 인천소방본부가 보유한 110t급 소방정은 1996년 도입, 24년이나 활동한 노후 소방정이다. 현행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상 소방정의 내구연한이 20년인걸 고려하면 노후화로 인해 신속한 출동대응과 대형선박에 대한 재난대응 곤란, 부품수급 차질 등의 문제를 모두 안고 있다. 현재 국내에 소방정을 운영하는 곳은 총 3곳으로 인천에 있는 소방정 1대와 부산 2대, 전남 1대 등이다. 인천과 같은 항만도시인 부산은 2023년까지 500t급 소방정을 신규 도입하고, 항만소방서에 대한 신설 준비까지 끝냈다. 이에 따라 본부는 오는 2024년까지 총사업비 130억원을 투입해 120t급 다목적 소방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담팀을 꾸렸고, 올해 2월부터는 백광준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초빙해 소방정 기초 자료 연구 및 설계비 산정 등의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본부는 내년 예산에 4억원을 확보해 우선 설계에 착수하고, 2023~2024년에는 약 126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규 소방정을 도입하면 인천 연안 등 해양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안전과 관련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도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