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진, 당내 서울시장 주자들에 ‘김포공항 부지 스마트시티 구축 프로젝트’ 제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일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자들에게 김포공항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20만 가구를 수용하는 스마트시티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미래, 김포공항 부지에 대한 과감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박영선우상호 두 후보에게 김포공항 부지 스마트시티 구축 프로젝트를 공개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김포공항의 기능은 인천공항으로 이전해 충분히 통합 가능하다며 김포공항으로 인해 서울 서부권과 경기도 일부의 고도제한 문제, 소음 민원 발생 등이 끊이지 않았고, 공항기능을 인천공항과 통합하자는 제안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포공항 부지는 여의도 10배에 달하기 때문에 20만 가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해결의 최적일 수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한 단지 이곳에 아파트만 짓고 건물만 세우자고 제안하는 게 아니다며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도시, 교육과 일자리, 안전과 거버넌스에서 인간중심인 사람 도시, 신재생에너지와 융복합 충전인프라 등 친환경 에너지자립 도시를 김포에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포공항 기능 이전과 스마트시티의 구축은 서울 서부권의 거대한 기회를 열게 되고 서울 전체 균형발전에 발판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07 21:00

여야,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공방

여야는 주말 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대법원장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반격했다. 민주당은 김 대법원장 문제가 장기화될 수록 47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공식 논평을 자제하는 등 선긋기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법복 걸친 정치꾼, 정권지킴이라고 비판하며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특히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주장할 방침이어서 정점을 이룰 전망이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탄핵 대상자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김 대법원장의 언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를 빌미로 탄핵소추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이어 그의 발언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처신 문제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더는 사법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지 말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녹취라는 비인격적 꼼수가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탄핵의 명분을 이길 수 없다며 임 부장판사의 녹취를 비판한 뒤 김 대법원장에게도 자체적인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 본인이 사과한 만큼 이걸 가지고 사법부를 흔드는 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47 재보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7일 논평을 내고 김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공문서로 국회에 보냈다. 위법한 행위다면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김 대법원장은 끝내 국민을 영원히 속였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이번 거짓말 사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쓰러뜨리는 일격이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그의 사퇴 외에 무슨 대안이 있나고 지적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사기극을 펼친 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면서 대법원장 스스로 법복만 걸친 정치꾼임을 고백한 것이다고 강력 비난했다. 당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은 5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으며, 진상조사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8일 오전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인 사위를 할 계획이다. 특히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주장할 방침이어서 정부여당과 뜨거운 설전이 예상된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2-07 21:00

권칠승 장관 취임…도의원 출신 첫 장관에 도·도의회 中企정책 기대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재선, 화성병)이 지난 5일 취임하면서 경기도의원 출신 첫 장관이 탄생했다. 경기도 경제 사정에 밝은 권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지역에서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5일 취임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 2010년 제8대 경기도의회에 첫 입성,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예산결산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4년에는 재선에 성공했다. 이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여의도 정치에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정을 면밀히 들여다본 경험이 있는 권 장관의 중기부 입성이 경기도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권 장관 취임과 관련, 권 장관이 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던 시절 경기도 정책기획관으로 일했는데, 깔끔한 일 처리와 투명한 예산 심의로 인상깊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열심히 청취한 걸로 기억한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함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예결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염종현 전 도의회 민주당 대표(3선, 부천1)도 권 장관의 취임 소식에 반색하며 경기도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으로 평가했다. 염 전 대표는 권 장관이 예결위원장을 맡은 예결위는 어느 때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했다고 평가한다. 주위의 의견을 항상 경청해 독단적인 면이 없었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은 경기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화성6) 역시 누구보다 권 장관의 취임에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며 도민을 위해 경기도와 권 장관의 다리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은주 위원장은 권 장관의 지역구를 물려받은데다 제10대 도의회 1기 예결위원장을 역임한 만큼 도내 누구보다 권 장관과의 접점이 크다. 또 이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경제 전반을 감독하는 경제노동위원회를 이끌고 있어 도와 중기부의 연결고리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권 장관이 경기도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고, 제가 관련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어느 때보다 중기부와 소통이 원활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발맞춰 나갈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2-07 21:00

[생생국회] 민주당 김진표 의원, ‘주차장테러방지법’ 등 대표발의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7일 최근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관리 불만을 이유로 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차를 장시간 주차해 다른 입주민 등의 주차장 진출입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부근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해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시군 공무원이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결국 스스로 출차할 때까지 기다린 사후에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출입구로부터 5ｍ 이내인 곳으로서 주차구획에 해당하지 않는 곳을 주차금지 장소에 추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주차장테러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위반 차량에 대해 견인 등 강제조치와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 고의적인 주차장 내 진출입 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전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부양가족이 없는 초급간부 등은 주로 간부숙소에 입주하는데, 만약 간부숙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개인 부담으로 전월세 자금을 마련해 거주하는 실정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07 21:00

‘슬기로운 의원생활’, 온택트·비대면 의정활동 전환한 도의원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부터 경기지역 정치권은 현장 행보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도민과 전문가가 대규모로 한자리에 모이는 공청회ㆍ토론회도 잦아들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원들은 저마다 의정 활동을 온택트ㆍ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의정 활동도 지속해 도민을 위한 민생중심의 의회 구현을 이뤄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유튜브를 활용한 다양한 의정보고 경기도의회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하남1)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진일보TV로 지역현안과 도내 이슈를 속속들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미사역 개통식 현장을 김진일? 도의원 시점 라이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생생하게 전달했으며, 진일보 이슈보고를 통해서는 서울의 기피시설이 경기도에 떠넘겨지는 이슈를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비례) 역시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종현TV에 도(道)를 아십니까 코너를 마련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신의 영상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 지역상담소 현장 민원 NO 화상회의로 민원 접수 심규순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양4)은 지난달 29일부터 매주 금요일 민병덕 국회의원(안양 동안갑)을 비롯해 안양시의원들과 모니터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안양시민들이 참석, 화상으로 민원상담을 진행하고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심규순 위원장은 매주 줌(zoom) 화상회의로 민원인들과 만나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를 이끌고 있는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도 최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영상회의로 참석했다. 장 의장은 의장 집무실에서 화상을 통해 서울시강원도의회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장들과 만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공식 행사는 올스톱 민의의 전당은 랜선정치 중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대표 박근철)은 지난해 의원총회를 청내방송으로 중계하는 형식을 도입했다. 대회의실 입석 인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니터를 통해 의원총회 내용을 청취하고 의견은 개별로 추후 전달하는 형식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비대면 업무체계를 위한 의정 포털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했다. 향후 의정포털 시스템 1단계 구축으로 사용자가 시간장소에 관계없이 전자문서 형태의 각종 의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불필요한 대면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2-07 21:00

‘이재명계’ 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정부질문에서 ‘기본대출’ 검토 촉구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이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대출 정책 도입을 촉구해 관심이 쏠린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저금리 시대에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분들도 많이 늘고 있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서 일정 부분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거기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지금 기본대출이라는 새로운 금융 정책을 한번 해보자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며 국가가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금융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본대출 제도를 금융위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정책 구상인 기본대출은 국가 보증으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례 800~1천만원 규모의 금액을 낮은 금리(1~2%)로 빌려주는 정책이다. 그러자 은성수 위원장은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의 금융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이해한다. 정부에서 햇살론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쪽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나 항상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금을 더 모아서 그런 분들이 더 발생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금융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햇살론도 일정 등급 이상만 해당된다. 그 아래 등급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기본대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7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내에선 이재명 지사와 친분이 두터운 김병욱 의원이 이 지사가 외치고 있는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대출을 공식적으로 띄우며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07 21:00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불법·불공정 하도급 18건 적발

경기도가 도발주를 받은 업체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18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1월18일까지 도 및 도 직속기관이 직접 발주한 공사현장 12곳을 대상으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했다고 7일 밝혔다. 그 결과, 현장 10곳에서 303건의 위반 의심사항을 발견했다. 이 중 285건은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소명돼 최종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은 ▲무등록자 하도급 5건 ▲부당특약 4건 ▲건설기계대여업 무등록 1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3건 ▲건설기계 관련 발주자 확인의무 미이행 1건 ▲기타(보증기관 미제출 등) 4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등록업종 외의 건설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행위가 밝혀졌다. 또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사토 반출에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계법령상 수급인의 의무로 되어 있는 환경관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특약을 체결한 업체들도 덜미를 잡혔다. 도는 실태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하도급 실태점검시 착공 초기단계의 공사까지 포함하는 등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건설노동자 적정 공사비 지급, 중소건설사업자 보호 등 건설산업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며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병행해 공정건설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1-02-07 21:00

[직격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재선, 수원병)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가 7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정 분권과 수원 팔달구 교통혁명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재선, 수원병)는 7일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개혁민생 입법을 실현시키는 데 일조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법, 일하는 국회법, 공정경제3법 등을 통과시켰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두 차례나 역임,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야당과의 협상을 총괄했다. 그는 수원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재정분권 실현을 강조했고, 신분당선 연장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 수원의 교통혁명을 다짐했다. -총선 공약인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데.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특례시 법안을 1호 대표법안으로 제출했고,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으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젠 내용을 채워야 한다. 그 첫걸음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19.24%인 교부세율을 20.24%로 올리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에도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대 3까지 확충하고 나아가 6대 4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다. -팔달구 교통 현안이 많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지난해 6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 올해 6월께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가 고시될 예정이다. 이후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의 경우 1공구, 9공구는 올해 상반기 착공한다. 신분당선 연장선과 함께 월드컵 경기장역을 환승역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그 구간은 하반기 착공이 계획돼 있다. 수원발 KTX, GTX-C 노선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수원의 교통 혁명을 이끌겠다. -이재명계로 꼽힌다. 이재명 지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재명 지사는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지향한다. 그 과정에서 공정의 가치를 중심에 뒀다. 특히 실사구시에 입각해 정책 성과를 냈다. 대한민국의 미래상도 갖고 있다. 그런 이 지사를 국민이 좋게 보는 것 같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과감한 결단력으로 국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는 지도자의 역할을 보여줬다. 진정한 지도자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국민에게 줬지 않나 생각한다.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수석부대표로 활약했다. 민생 입법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실현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 공수처법, 일하는 국회법, 공정경제3법 등을 통과시켰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확보했고 감염병 예방법 등 위기 극복의 근거를 마련해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방역과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하겠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2-07 21:00

국민의힘 경기 의원 소통, 현안 해결 주력

국민의힘 경기 의원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주민들과의 소통, 지역 현안 해결 등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는 7일 두 번째 영상 의정보고를 제작했다. 지난달 30일 1편을 통해 21대 총선에서 승리해 수도권 최연소 재선의원이 된 것과 원내수석부대표로 통 크게 일한 것을 소개한 그는 2편에서는 동두천연천 주요사업 성과 및 예산확보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특별법 대표발의 및 국회 통과와 동두천 캠프모빌 1만5천125평 반환 합의, 집중 호우로 인한 연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수해복구 봉사활동 등을 담았다. 송석준 의원(이천)은 8일 비대면 온택트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주말에 지역을 돌며 예산 확보와 관련사업 등을 현장에서 설명하는 지역별 현장영상을 촬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축산농가와 시설농가 등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국가의 농업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추진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전국 첫 모내기 행사가 열린 이천 호법면 안평리 온실 논을 찾아 임금님표 이천쌀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또한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지난 6일 하트 모양의 팻말을 목에 걸고 양수리시장을 방문,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했다. 팻말에는 코로나19여 제발 안녕! 행복건강평안과 새해 복 듬뿍 받으세요라고 써서, 보는 이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설에 가족 모두가 모일 수는 없게 됐지만 어려움을 잘 극복해 다시금 가족들과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 LH 서창원 주거복지본부장 등과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할부금 이자율 할인 및 근저당권 설정비율 조정 등 주민의 시각에서 각종 요구사항을 국토부와 LH에 전달했다. 그는 정부의 공약 파기로 서민의 주거 공익이 크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2-07 21:00

[바다가 미래다] 上(해설). "경제성 없다"...장밋빛 개발 계획 잇단 무산

■ 바다가 미래다 정부와 경기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정부와 지자체간 이견으로 차질을 빚거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장밋빛 전망에 그쳤다. 사업이 추진될 당시만 하더라도 경제 효과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 큰 기대를 모았지만 복합적인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사업들이 줄줄이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먼저 화성 요트허브는 1조2천억원을 들여 요트 1천733석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조성해 지난해 말 완공을 목표로 했던 사업이다. 화성시 전곡항과 제부항, 안산시 방아머리항과 홀곳항 4곳에 민자 포함 1천622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갯벌 매립지 선정 과정에서 정부와의 이견으로 번번히 무산되다 현재 전곡항(200석) 한 곳만 완공된 상태다. 제부항(300석)역시 부지 확보 문제로 골치를 썩다 사업 대상 부지를 변경하면서 10년이 지난 오는 3월에서야 개장을 앞두고 있다. 방아머리항(300석)은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다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 올해 말 준공할 예정이다. 홀곳항은 부지 소유권 문제로 지난해 말 백지화됐다. 결국 예산ㆍ부지확보 문제를 겪다 당초 계획 수용규모의 절반인 800석만이 확보가 된 것이다. 안산 아시아컬쳐빌리지 조성 사업은 첫 삽을 뜨지도 못하고 전면 취소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큰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업이 엎어졌기 때문이다. 그나마 신재생 에너지 복합체험 지구 사업의 일부인 바다향기수목원, 누에섬 풍력단지(5개소3개소 축소)만 조성돼 있는 실정이다. 해당 사업 역시 예산상의 이유로 사업이 축소된 셈이다. 안산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사업 추진 당시 들어가는 예산에 대비해 경제성이 없어 모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흥 글로벌 교육ㆍ의료산학클러스터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66여만㎡ 부지에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예산 편성에서 정부 등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업무 협약이 수십여년간 지체됐다. 사업의 첫 삽은 지난 2007년 시작됐지만 최근에서야 서울대병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면서 조금씩 진척이 되는 모양새다. 만약 사업 승인이 된다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처음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 만에 약속이 지켜지는 셈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전체 클러스터 사업에서 30% 정도 공사가 완료된 상태라며 투자처와 정부 예산 편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최종 승인되면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승수ㆍ손원태기자

정치일반 김승수 기자 2021-02-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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