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역에서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됐지만, 감염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 중이다. 이날 김포지역 누적 확진자는 723명이다. 김포=양형찬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지금처럼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주요과제인 시대에는 복지확대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낙연 대표께서 제안한 국민 삶의 최저기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의 불안을 없애는 신복지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는데 확신하지만, 그것이 융복합 4차산업혁명 시대의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배제할 이유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복지수준이 높은 고복지 국가들과 달리 기존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 및 전환하지 않더라도 향후 늘어날 지출 중에서 일부는 복지확장에 일부는 기본소득 도입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를 겨냥해 정책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와 정 총리가 현재 여론조사에서 여권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비판하자 이 지사가 이에 반박하는 양상이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 역시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법, 시행 시기,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기술혁명, 디지털경제, 초집중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 가계소득지원, 경제활성화라는 3중 효과를 낳는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시기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며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반격했다. 이광희기자
만취해 택시요금을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8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께 남양주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손님이 요금을 못 내겠다며 행패를 부린다는 기사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이 요금 지급을 권했지만, 손님 A씨는 요금을 납득할 수 없다. 내가 파출소장이다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서울시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파악됐지만, 파출소장이 아닌 파출소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에게 무임승차 죄를 적용, 즉결심판을 내렸다. 경찰은 현장 직원들이 다른 혐의를 적용할 정도까진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IC) 인근 유휴부지(1만6천㎡)에 물류시설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글로벌네트웍스 컨소시엄이 물류시설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글로벌네트웍스 컨소시엄은 한국도로공사와 세부사항에 대한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한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폐도 등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을 확충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 유휴부지 34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수도권 내 지리적 요충지인 기흥IC 인근 유휴부지는 2023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후 올해 상반기 물류시설 설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임차해 물류시설을 직접 짓고, 30년간 운영한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기획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물류시설은 지하 2층~지상 4층으로 구성된 물류창고에 냉동ㆍ냉장 및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갖추게 된다. 또 인접도로에 연결되는 진ㆍ출입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함께 구축된다. 설계 과정에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ㆍ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도로 위에서의 조망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경관디자인 계획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송유관ㆍ창고 등 부지 내 지장물 정리와 함께 수도ㆍ전기 등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지로 직접 연결되는 진출로를 설치(하이패스 IC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부지를 제외한 후보지 33곳에 대해서도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후보지별 특성을 고려해 사업모델, 우선순위 분석결과 및 공공성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구축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 물류시설 구축으로 대국민 물류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대형트럭의 도심 내 진입 억제를 통해 교통사고ㆍ환경피해도 감소할 것이라며 기흥IC 인근 시범사업 및 로드맵 수립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행원)는 평택시 소재 ㈜한국초저온을 방문, 설 연휴기간 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점검에서 정행원 본부장은 냉장ㆍ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 현황 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안전관리자 등과 소통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 본부장은 가스사고로부터 안전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초저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 초저온 환경에서 백신을 유통할 수 있는 물류기업으로서, 향후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의 물류센터로 이용될 예정이다. 한수진기자
의정부경찰서는 8일 경찰발전협의회와 관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설 명절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들 기관은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선정된 청소년 쉼터, 복지관, 보육원, 독거노인, 노인학대 피해가정 등에 1천500만원 상당의 쌀과 마스크, 이불 등을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유성목 경찰발전협의회장은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말했다. 곽영진 의정부경찰서장은 경찰ㆍ협력단체ㆍ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공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새벽시간 여자 화장실에서 10대 여성을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4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0시49분께 부천시 한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B양(19)의 머리를 벽돌로 5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아무도 없는 여자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가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은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게 인정된다며 이처럼 판결했다. 이어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폭행 등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나 위험을 예견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벽돌로 상해를 입힌 건 맞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길에서 처음 본 B양을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도와달라는 B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 온 PC방 종업원이 제지해 멈췄다. A씨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던 중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3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았다. 지난 1997년에도 벽돌을 이용,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부천=오세광기자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훈)는 설을 맞아 시흥꿈상회 입점 업체들의 상품대금 지급일을 일주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명절을 맞은 업체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결정됐다. 기존 정산일은 매월 15일로 이번 조기 지급대상 업체는 총 109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이나 물품 대금 지급 등 업체들의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만큼 이번 선지급이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흥꿈상회에 입점한 박용성 한보섬유 대표는 경기도주식회사가 결정한 대금 선지급이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됐다며 그간 시흥꿈상회에 입점해 신제품 홍보, 행사 등에 많은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14일까지 시흥꿈상회 구매 고객 대상 이벤트도 진행한다. 선착순으로 각각 500명씩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타포린백을, 시흥꿈상회 내 카페 제조 음료 5천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공정무역 초콜릿을 증정한다. 이석훈 대표이사는 입점업체에는 선지급을 통한 원활한 자금 운용을, 소비자들에게는 명절맞이 자체 이벤트로 즐거운 한 해의 시작을 제공하려 한다며 모두가 행복하고 상생하는 명절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꿈상회는 지난 2017년 처음 문을 연 지역 상생 협력매장이다. 시흥시와 함께 지역의 우수한 기업 제품을 홍보ㆍ판매하며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개장 당시에는 한동안 적자에 시달렸지만 매장 리뉴얼 등으로 지난해 10월에는 역대 최고 월매출 1억6천여만원을 기록했다. 한수진기자
여대생을 스토킹한 택시기사가 안양시 안전귀가앱 신고를 통해 경찰에 검거됐다. 8일 안양시에 따르면 여대생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9시께 택시로 관내 학원에 도착했다. 이후 택시기사 B씨는 택시를 호출한 A씨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 학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계속 문자ㆍ전화를 보내는 등 A씨를 괴롭혔다. A씨는 이에 안전귀가앱을 흔들어 SOS 위급상황을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 알렸다. 센터 관제요원은 즉시 경찰 출동을 요청, 현장에서 택시기사를 현행범으로 검거했고 여대생은 안전하게 귀가했다. 이번 검거에서 결정적 역할은 한 안전귀가앱은 지난 2013년 도입돼 현재 1만4천여명이 이용 중이다. GPSㆍCCTV 등을 활용해 이용자의 귀가길 내 특이상황을 점검한다. 앱을 실행한 상황에서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흔들면 위험상황으로 감지, 위치 파악ㆍ경찰 신고 등으로 이어진다. 현재 13개 경기도 지자체 관제센터 간을 연결하고 있고 지난해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해 대한민국 전체 확대를 꾀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늦은 귀갓길이나 위급상황 시 내 손안의 안심 보디가드,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로 24시간 시민 여러분의 안전귀가를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안양=여승구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거부하고, 거짓말 논란까지 빚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 김두현(30대)ㆍ박승서(35대)ㆍ이세중(37대)ㆍ함정호(39대)ㆍ정재헌(41대)ㆍ신영무(46대)ㆍ하창우(48대)ㆍ김현(49대) 등 전직 변호사협회장 8명은 8일 성명을 내고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비판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는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당하도록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국 139개 법과대학에 소속된 교수 등이 속한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도 이날 대법원장의 언행을 보면 국민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고 중심 없이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만 보인다며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성명을 냈다. 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