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민주당 도ㆍ시의원 "과천시장 주민소환 실익 없다" 비판

민주당 과천시의회 시의원과 도의원은 1일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과천시장 주민소환은 청사 유휴지 개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아니라, 과천시를 위험에 빠뜨리는 악수(惡手)다.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8ㆍ4대책 지역 중 제외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만약 시장이 소환될 경우에는 시장의 부재(不在) 상태에서 정부와 협상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의 갈등과 분열로는 시민광장을 지킬 수 없는데도, 실익 없는 주민소환을 부추기고, 주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일부 단체나 시민들은 하수처리장 등 잘못된 정보로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 시ㆍ도의원들은 앞으로 시민들이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김종천 과천시장이 제시한 대안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시장은 8ㆍ4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천막사무실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줄곧 청사 일대 주택공급을 반대해 왔다며 지난달 22일 시장이 발표한 과천시 대안은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최일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정부는 이를 수렴해 과천주민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천시민은 기무사 이전과 서울 화장장, 과천청사 이전 등에 대해 반대를 해 왔지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했다며 청사 유휴지 백지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현 상황에서 고심 끝에 마련한 과천시 대안을 주민들도 받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천=김형표기자

SK하이닉스 미래 성장동력 M16 팹 준공

SK하이닉스가 1일 이천 본사에서 We Do Technology 행복을 열다를 주제로 M16 준공식을 그룹 내 행사로 간소하게 개최했다. M16은 EUV(Extreme Ultra Violet:극자외선) 전용공간과 첨단 공해저감시설 등 최첨단 인프라가 집결된 복합 제조시설이다. 준공식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 장동현 SK㈜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CEO, 하영구 SK하이닉스 선임사외이사 등이 참석했다. 구성원과 협력회사 직원들은 화상연결을 통해 언택트로 행사에 참여해 준공을 축하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8년 11월 M16 착공 이후 총 3조5천억원, 공사인력 연인원 334만명을 투입해 25개월 만에 M16를 준공했다. D램 제품을 주로 생산하게 될 M16은 축구장 8개에 해당하는 건축면적 5만7천㎡에 길이 336m, 폭 163m, 높이 105m(아파트 37층 높이) 등의 규모로 조성됐다. 국내외에 보유한 생산시설 중 최대 규모다. 특히 M16에는 SK하이닉스 최초로 EUV(Extreme Ultra Violet: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도입해 최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워낼 계획이며 EUV 장비를 활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4세대 10나노급(1a) D램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경기가 하락세를 그리던 2년 전 우리가 M16을 짓는다고 했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하지만 이제 반도체 업사이클 얘기가 나오고있는 만큼, 어려운 시기에 내린 과감한 결단이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M16 탄생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던 만큼, 이제 M16이 그분들의 행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적 가치는 물론 협력회사 상생, 환경보호, 지역사회 발전 등 ESG 측면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M16 준공으로 이천시가 스마트반도체 벨트 내 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부천 장덕천 시장 시정설명회 통해 시민 350여명과 소통

장덕천 부천시장이 지난달 25일부터 5일간 10개 광역동을 순차적으로 2021년 시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정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등장한 새로운 소통 방식인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도입했다. 시정설명회에는 국도시의원과 동 유관기관단체 대표자 그리고 사전에 공개모집으로 시민 등 350여 명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설명회 시작 전 장 시장은 33명의 모범시민 표창자의 공적사항을 직접 소개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시민께 감사를 표했다. 장 시장은 2021년 4대 청사진으로 희망과 도약의 경제활력도시,사람 중심의 포용도시,삶이 행복한 스마트 안심 도시,고르게 발전하는 환경도시를 제시했다. 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통의 장에 참여했다.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부터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복지시설 및 주차장 확충까지 각 지역별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이어졌다. 장 시장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며 방안을 제시했다. 공개모집으로 참여한 20대 참가자는 직장인과 젊은 층과의 소통을 위해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개최하는 것도 고민해 달라는 요구에 장 시장은 현장대화와 온라인 대화를 병행하여 다양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답했다. 장 시장은 시정설명회에서 보내주신 좋은 제안과 의견에 감사드린다며 의견들은 잘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용인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개회

용인시의회는 1일 제252회 임시회와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의 3차 확산과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시민들은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최근 조류독감의 발생으로 축산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한다면서 내년 1월 용인 특례시의 출범으로 시민 체감 복지 혜택이 늘어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주요 업무보고를 비롯한 다양한 안건과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 및 일자리 확대 등의 지원 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보고 2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2일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등을 심의해 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안양시의회, 코로나 추경 140억 심의…소상공인에 50만~100만원 선별 지급

안양시가 140억원 규모의 투트랙 코로나19 지원금을 추진한다. 안양시의회는 1일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에 돌입했다. 시는 이날 추경안 제안 설명서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금 120억원과 안양형 생활안정지원금 20억원을 추가, 모두 1조5천55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전 도민에 10만원을 지급하는 가운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시는 선별 지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코로나19 3차 확산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는 50만원 혹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금액 차이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 기간 등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정부 차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예술인 등 사각지대를 위한 안양형 생활안정지원금도 별도로 마련됐다. 시의회는 추경안 심의를 진행, 오는 8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하자는 의견일 뿐 선별 지급 방침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22일께 접수창구를 연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를 통과하면 동일 생활권인 군포ㆍ의왕과 협의해 동일 시기에 동일 업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지원금에 정부 버팀목 자금 등을 합하면 소상공인들이 최대 600만원을 받는 만큼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 스마트시티, 청년 정책 등 주요 시정을 강조했다. 안양=한상근ㆍ여승구기자

종투사, 부동산 신용공여 제한…기업 금융은 특례 적용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부동산 신용공여는 제한되고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발전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종투사는 선진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 2103년 도입됐고, 혁신기업을 위한 투융자 등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업 신용공여(자기자본 100% 이내)를 허용하고 있다.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삼성, NH, 한국투자, KB, 신한, 하나, 메리츠 등 총 8개다.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한 후, 그 규모는 30배 이상 증가했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부동산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가 이뤄졌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자기자본 100%200%)하되, 추가한도는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정한다. 기업금융과 밀접한 신용공여는 추가로 특례를 적용한다.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M&A 리파이낸싱 대출,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등이다.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신규업무로 허용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도 개선한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지정되는 증권사를 늘려 경쟁을 확대하고, 지정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확대도 병행한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에 특화된 증권사로서 2년마다 금융위에서 지정한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만 있는 시가총액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경로를 코스피 시장에도 도입(시총 1조원 기준)한다. 가격발견에 기여한 기관투자자가 신주배정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 신주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미리 지정된 기관투자자가 공모주 물량을 우선 배정받아 장기 보유하도록 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초과배정옵션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게 여건을 조성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오는 2분기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설 맞아 12조8천억원 공급…9일 주식 팔면 15일 대금 수령

설 연휴 전인 9일 주식을 매도하면 대금수령일은 11일이 아니라 15일로 연기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를 맞아 금융지원 방안 등을 1일 안내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2조8천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을 공급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특별자금 대출 9조3천억원을 시행한다. 신규대출 3조8천500억원(기업은행 3조원, 산업은행 8천500억원), 만기연장 5조4천500억원(기업은행 5조원, 산업은행 4천500억원)을 지원한다. 0.9%p 안의 범위에서 추가 대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선 3조5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긴급사업자금 100억원을 지원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도 앞당겨 지급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에게 6월 30일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한다. 기존 카드사용일+3영업일에서 카드사용일+2영업일으로 앞당긴다. 37만개 중소가맹점이 대상이며, 연휴기간 전후(2월 5일~14일)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지급한다.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과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2월 15일로 차례로 연기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오면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15일에 출금된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1~14일이 지급일이면 15일로 지급된다. 9일 주식을 판 투자자가 대금을 받는 날은 11일이 아니라 15일이다. 설 연휴 중 만기가 오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1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고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주택연금, 예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면 가급적 10일에 우선 지급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금감원, 초성퀴즈 이벤트…“ㄱㅇㅅㅂㅈㅂㅎ법 뭘까요?”

금융감독원은 3월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대해 알리고자 금소법 콘텐츠 공모전과 금소법 초성퀴즈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응모기간은 1일부터 3월24일까지고, 결과는 4월23일 발표한다. 콘텐츠 공모전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초성퀴즈는 30대 이상, 객관식퀴즈는 50대 이상 응모할 수 있다. 콘텐츠 공모전은 금소법의 의의 또는 금소법 시행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금융생활의 모습 등을 디지털 콘텐츠(UCC, 웹툰, 카드뉴스 등)로 제작하면 된다.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해 작품 파일과 함께 금융교육국 금융교육기획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본상 7개 작품과 참가상 40개 작품이 선정된다. 초성퀴즈는 이벤트 페이지(네이버폼)에 접속 후 문제와 함께 제시된 초성을 기초로 완성된 정답을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행운상(약 1만원 상당 상품권 6명), 다행상(약 5천원 상당음료교환권 40명) 참가상(기념품 60명) 등 총 106명에게 상품기념품을 지급한다. 객관식퀴즈는 이벤트 페이지(네이버폼)에 접속하고 간단한 금소법 관련 OX 문제(객관식)의 정답을 선택 후 제출버튼을 누르면 된다. 추첨을 통해 행운상(약 1만원 상당 상품권 20명), 참가상(기념품 40명) 등 총 60명에게 다양한 상품을 준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호 참여자로 객관식퀴즈 이벤트에 응모했다. 윤 원장은 금소법 시행으로 올해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이번 행사가 금소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