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시행에 ‘새마을 장학금’도 뒤안길로…“대상 변경 불가피”

유신 잔재ㆍ특혜 논란 등에 휘말리던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폐지가 본격화되거나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25일 새마을운동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광주를 시작으로 충북ㆍ전북ㆍ부산ㆍ대구ㆍ울산 등 여러 지역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하 새마을 장학금)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폐지를 외쳐 온 시민단체 등은 새마을 장학금이 1970년대 유신 독재의 잔재인 데다가 여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될 수 있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별도 예산을 편성해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게 주는 돈이 과도한 특혜라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최근 광주와 울산에선 관련 조례를 폐지, 새마을 장학금이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1988년, 2001년에 각각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다만 관할 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해 장학금 자체는 살아있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등과 새마을 장학금을 통합해 청소년 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했다. 지자체 예산이 아닌 새마을회 회비 등을 통해 중ㆍ고교생 등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마을 장학금이 암초 아닌 암초를 만났다. 올해부터 중학생을 넘어 고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1학년까지 전면 확대된 것이다. 즉 고교생 학부모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낼 필요가 없어지면서 새마을 장학금 역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신세가 됐다. 이에 경기도 측은 장학금 대상을 대학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경기도새마을회 관계자는 이 장학금을 두고 각종 논란이 있었지만 새마을 지도자들의 공적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 장학금 자체를 없앨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무상교육으로 장학금 실효가 낮아진 만큼 대상을 대학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 새마을 장학금은 없어진다고 보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새마을회 청소년 장학금은 2017년 133명, 2018년 129명, 2019년 131명의 중ㆍ고교생에 지급됐으며 2020년도 수혜자는 현재 취합 중이다. 이연우기자

이재용 · 특검 재상고 포기, 징역 2년6개월 확정…내년 7월 출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 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위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밖에 다른 적당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상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은 상고 기간이 끝나는 이날 자정를 기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때까지 1년 동안 복역해 남은 형기는 약 1년6개월이다. 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년 7월 만기 출소하게 된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10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총 86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 18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해령기자

[인사이드 경기] ‘베드타운’ 오명 굿바이… 인구 108만 ‘자족도시’ 시동

고양시가 신축년 새해를 맞아 백년대계인 자족도시를 향한 거침없는 행보에 나선다. 고양은 국내에서 9번째로 규모가 큰 108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그동안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자족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올해 초대형 사업 착공과 광역교통망 확충, 도시재생 추진 등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북부 대표할 초대형 사업 착공 고양시는 올해 지역 경제지도의 핵심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제3킨텍스 전시장, CJ라이브시티,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고양성사지구 등을 연이어 착공한다. 우선 시는 일산테크노밸리의 주민손실 보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하반기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또 총 755억원의 투자유치기금을 조성해 증강현실(AR)ㆍ가상현실(VR) 기반 콘텐츠 산업, IT 융합 의료기술 등의 신산업 우수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이밖에 아시아 5위권ㆍ세계 20위권 규모의 제3킨텍스 전시장, 국내 최대 4만2천석 규모 공연장이 들어서는 CJ라이브시티, 정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1호 사업이자 각종 기업지원시설이 도입되는 고양 성사지구, 방송영상콘텐츠 기업이 집적된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 등 자족도시의 기틀이 되는 초대형 사업들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창릉 3기 신도시와 옛 삼송초교 부지의 혁신산업 및 청년창업공간, 오는 2024년 착공 예정인 오금동 방송영상문화단지 등 개발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광역교통망 확장, 전국 최다 도시재생 추진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인 교통망 확충도 올해 이뤄진다. 시는 GTX-A 노선 창릉역 신설과 대곡~고양시청~식사 구간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교외선 운행 재개 및 고양ㆍ관산 경유 노선 변경 등이 확정돼 개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경의선 4량을 6량으로 증편, 급행전철 탄현역 정차를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바 있다. 아울러 사리현IC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변 도로(81ㆍ82호)를 개설하는 등 상습 정체 구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또 시는 전국 최다인 5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시는 능곡역 리모델링, 토당문화플랫폼 조성, 원당 마을안길 개선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올해는 오는 2022년 6월 준공 목표인 화전지역 드론앵커센터 건립과 2023년 완공 예정인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코로나19 경기침체 대비 소상공인 및 취ㆍ창업 지원책 시행 시는 코로나19발 경기침체와 사회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기 위해 노후점포 수리 지원, 폐업점포 지원, 10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해 12월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올해도 이런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취업에 난항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일자리기금도 100억원 투입된다. 시는 희망-내일 일자리사업, 고양 맞춤형 일자리 운영학교 등을 추진해 총 2천100개가량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사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 관련 청년디지털뉴딜 교육공간 운영, 청년창업 재정 지원, 대화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등을 추진한다. ■환경이 미래다신재생에너지ㆍ그린모빌리티 등에 과감한 투자 전 세계적 이슈로 부상한 환경문제와 관련해 고양시 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투자에 나선다. 우선 탄소 실질 배출량이 0에 수렴하는 탄소 중립도시 구축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시는 ▲탄소 중립도시 로드맵 마련 ▲TF팀 및 탄소 중립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 대도시포럼 개최 ▲탄소 중립 시민연대와 저탄소 생활실천 운동 등을 추진한다. 또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689만t 대비 32.8%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총 2천558억원을 투입해 14개 추진전략ㆍ65개 세부사업ㆍ38개 실천과제를 추진 및 점검할 방침이다. 탄소저장고 역할을 하는 장항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록도 추진한다. 몰골 복원과 외래식물 및 쓰레기 제거 등을 통해 장항습지 생태계를 보전 및 복원할 계획이다. 녹색건축 보편화를 위해 공공ㆍ민간시설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려 그린에너지를 보급하고, 녹색건축 인증 의무적용 및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등도 추진한다. 전기자동차ㆍ전기이륜차ㆍ수소전기차 등을 1천500대 이상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는 오는 2022년까지 900기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고양시 전역에 공유자전거 1천대를 보급해 그린모빌리티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일산호수공원과 일산문화광장을 잇는 대형 보행통로(폭 60mㆍ길이 152m)도 올 상반기 착공한다. 보행통로에는 나무 등이 식재돼 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이밖에 시는 자유로 등에 미세먼지 저감형 가로수를 조성하고, 장항천 도시숲ㆍ탄현 생태숲ㆍ정발산 둘레길 조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021년은 고양시가 베드타운 꼬리표를 떼고 자족도시로 대전환하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나 고양시에 살아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최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