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씨] 초봄처럼 포근…낮에 가끔 빗방울

화요일인 오늘(26일) 초봄처럼 포근하겠으나 낮 동안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낮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1mm 미만의 강수량이 기록되는 곳도 있겠다. 비는 모레(28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오후 사이 돌풍과 함께 내리겠다. 곳에 따라 진눈깨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이 눈은 지속시간이 짧겠으나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아침 5도 안팎의 영상권 기온을 보인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어제(25일)보다 4~6도 낮겠으나 평년(최고기온 1~3도)보다 5~6도 높겠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6도, 수원 7도 등 6~9도가 되겠다. 내일(27일)은 오늘보다 아침 최저기온이 3~7도 떨어져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4도 등 0도 이하가 되어 쌀쌀하겠으나, 평년(최저기온 -9~-6도, 최고기온 1~3도)보다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4도, 수원 5도 등으로 2~3도 높아 큰 추위는 없겠다. 모레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내일과 비슷하겠으나,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후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워지겠고, 바람 또한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1도, 수원 -3도 등 -6~-1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4도, 수원 4도 등 2~6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까지 서해중부먼바다에는 바람이 30~45km/h(8~13m/s)로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1.0~2.5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하겠다. 모레 오전부터 바람이 45~65km/h(12~18m/s)로 차차 강해지고, 물결이 2.0~5.0m로 매우 높아져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장영준기자

삼육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심리학 전공 신설

삼육대 평생교육원(원장 정종화)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받아 심리학 전공을 신규 개설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심리학 전공은 총 16개 과목(48학점) 3학기 과정으로 구성됐다. 이번 학기에는 심리학개론, 성격심리학, 심리학사, 인간관계론, 학습심리학 등 5개 과목을 개설한다. 자격은 4년제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 과정 이수 시 삼육대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학위 취득 후에는 삼육대 대학원 상담심리학과에 진학하거나 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에 진학해 전문상담교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다. 삼육대만의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실무 중심의 수업도 강점이다. 전문 교수진 지도로 상담심리 전문가가 갖춰야 할 이론지식과 실무역량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종합반 형식으로 운영돼 3학기 동안 맞춤형 학생지도도 받을 수 있다. 수강신청은 다음달 24일까지 삼육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개강은 오는 3월8일이다. 15주간 수업이 진행된다. 한편 삼육대 평생교육원은 심리학 전공 외에도 생명과학(의ㆍ치ㆍ약대 선수과목), 물리치료학(학위과정),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영 중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 생존한 친정엄마 영장 기각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경기일보 6일자 7면)과 관련해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친정엄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방조 혐의로 A씨(65)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정신적인 상처를 치유할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 끝에 어느 정도 회복돼 대면 수사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며 A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15분께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바로 옆에선 A씨의 딸 B씨(43)와 B씨의 두 딸(13세ㆍ5세)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 당시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로부터 딸이 손녀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딸 B씨의 요청으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3장에는 가정불화로 인한 신병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령기자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당정에서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제화를 둘러싸고 벌어진 당정 간 혼선을 직접 수습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태로 주재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하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손실보상 법제화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여당 간 견해차가 불거지며 국정에 부담이 됐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손실보상법을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과 묶어 상생연대 3법으로 명명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고 우회적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김 차관의 발언을 보고받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고,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튿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재정건전성의 책임감을 부각했다. 급기야 손실보상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휴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 홍 부총리가 몸살감기를 이유로 불참한 것을 두고 당정 간 갈등설에 무게가 실리자 문 대통령이 스스로 상황 종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손실보상제 법제화는 더욱 속도가 붙게 됐지만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다. 강해인기자

안희정·오거돈·박원순·김종철...‘진보 진영 도덕성 타격’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이어 정의당 김종철 대표까지 성추행 논란이 일면서 진보진영이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제도권 진보정당을 대표하는 정의당은 지지자들의 비난이 쇄도하며 당이 패닉상태에 빠지면서 창당 9년 만에 최악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25일 정의당은 당 홈페이지 첫 화면에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정의당에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예외와 관행은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젠더평등을 외치는 정의당에서 발생하고, 당 대표가 가해자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지난 10월 심상정 의원(4선, 고양갑)에 이어 대표직에 오른 뒤 3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한 김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성희롱, 성폭력을 추방하겠다고 다짐하는 정당의 대표로서 저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대표단 및 당기위원회에 저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의 사과 및 징계요청과는 별도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진보 진영에서 잇따라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서 진보진영에 대한 비난 여론의 고조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 대형 성 비위 사건의 시작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 대선 이듬해인 지난 2018년 비서의 성폭행 폭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인 그는 권력형 성범죄자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어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였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큰 충격을 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의당 김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충격을 표하며,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공당의 대표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이라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정의당은 이 사건을 무관용의 원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도 구두논평에서 인권과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 왔던 정의당이기에, 김 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 사퇴는 더욱 충격적이다면서 정의당은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확산 차단에 힘써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이재명, "수술비 아까워 치료시기 놓치면 안돼"…재난기본소득 강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비 아깝다고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경기도의회 제349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1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안) 제안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감염병 위기 속에 경제가 손 쓸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지고 난다면 코로나를 극복한 후에도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줬고, (집행부는) 추경예산안을 내고 곧바로 집행하려고 했다며 제 판단으로는 빨리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세상 일이 혼자 할 수는 없다.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저의 판단이나 집행부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나 도의회, 중앙정부의 입장을 감안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감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을 종합해 방역에 대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는 선에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열린 상임위 회의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인 지역개발기금(8천255억원)과 관련, 앞서 차입한 자금까지 포함해 상환금이 올해 987억원, 내년 1천153억원, 2023년 840억원에서 2024년 3천491억원, 2025년 5천125억원, 2026년 5천80억원까지 늘어나 적절한 상환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도는 특정연도 부담을 경감하고자 상환 시기를 앞당겨 올해부터 매년 1천180억원(순세계잉여금 30%)을 의무적립하는 등 안정적인 상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11월 국민 70% 백신 접종…거리두기 3단계 개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집단면역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노인과 의료인 등 우선접종권장 대상자 80%, 전 국민 70%가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1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중인 국내 기업에 임상 비용을 지난해 940억원, 올해는 1천314억원 지원한다. 피험자 모집 지원을 위한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지원센터도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거리두기 개편안도 마련 중이다. 노인과 의료인 등 고위험군 면역이 형성된 경우 1단계로 거리두기를 개편한다. 전체적인 방역 긴장도를 유지하는 한편 시설별 운영 제한을 행위별로 바꾸는 방식이다. 중위험군 면역이 형성된 2단계에서는 권고 또는 참여 중심의 생활방역 체계를 준비하고,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전 국민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3단계로, 생활방역을 일상화하고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는 올 상반기에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3천58명인 의대 정원에서 총 4천명을 추가로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 감염자접촉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확대한다. 자택에서 대기하는 환자를 없애려는 취지다. 저출산 및 인구 문제 대책도 내놨다. 올해 60만원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2021년까지 100만원으로 증액한다. 출산 지원금인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원도 2021년부터 신규로 지급한다. 아동학대 대응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비 양부모가 입양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고, 중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1회 신고 만으로 아이와 부모를 떼어놓을 수 있는 즉각 분리 제도를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국민의힘, 여권 잠룡 싸잡아 비판

국민의힘은 25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코로나19 피해보상 제안과 관련, 여권 잠룡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권 잠룡들의 포퓰리즘 경연이라며, 정세균 국무총리의 자영업 손실보상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모두 선거철 표심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여당정부 한심하다며 3차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비해서 지난해 12월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자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예산 통과된 지 한 달도 안 돼 재난지원금이니 이익공유제니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만 보이는 있다면서 정부여당이 얼마나 재정에 대한 상식이 결여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여권의 대권 주자라고 자처하는 분들의 지지율 경쟁이 점입가경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대표는 기업을 압박하는 이익공유제를, 경기지사는 재원대책이나 실효성 검토 없는 전국민 재난지원 보편지급을, 국무총리는 기재부를 겁박하면서 손실보상제를 주장하는 등 제각각 여론조사에서 앞서기에 급급한 포퓰리즘에 여념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일종 의원도 정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우려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면박을 줬다며 그럼 이 나라가 정세균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이 대표는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이익공유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다 안 되니 기업 팔 비틀기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도민 10만원을 지급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10만원권 대선 매표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생생국회] 민주당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화성갑)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재선, 화성갑)은 25일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근로자의 경제 및 생활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송옥주 위원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적정임금 제도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해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는 국내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특징이 있는데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일감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해 건설근로자의 적정 수준의 임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힘없는 건설근로자들의 노무비부터 삭감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노동환경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목소리 내는 ‘여권 잠룡 경기지역 우군들’…‘설전’ 가세하며 지원사격 돌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를 겨냥한 잠룡의 물밑 신경전이 시작되면서 각 진영에 속한 경기지역 우군들도 점차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계의 경우 유력 대권주자로 거듭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쟁자들의 집중 공세를 받게 되자 적극적으로 엄호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계는 그동안 당내 의원들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자제했으나, 최근 이 지사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달리자 지원사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4선, 양주)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과의 인터뷰에서 이낙연 대표가 최근 이 지사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추진을 겨냥,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비판하자 노무현 대통령 때 당시 야당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정책을 비판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굉장히 우리 지지자들한테는 상처를 주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분명한 근거와 나름대로 정책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지적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은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지사의 정책을 돈 풀기 정책이라고 혹평한 데 대해 상스럽다고 되받아쳤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유 전 의원을 향해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수많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청년 아르바이트, 문화예술인들을 돕기 위해 확장재정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걸 상스럽게 돈 풀기라니, 유 전 의원은 역시 귀족 정치인이라고 직격했다. 이낙연 대표 측 인사들도 목소리를 키우며 이 대표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설훈 의원(5선, 부천을)은 최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얼마든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감쌌다. 설 의원은 이런 정도의 지지율 같은 건 이 대표라면 끄떡도 안 할 것이라며 이 대표는 안정적이고 문제를 보는 혜안이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상황은 봐야 한다고 옹호했다. 정세균계 역시 침묵을 깨고 설전에 가세,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정세균 총리 최측근인 민주당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3선, 화성을)은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일회용 또는 수회용 수당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포퓰리즘 논쟁은 중지하자며 견제구를 던졌다. 이원욱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쓴 친구 이재명 지사님께라는 글에서 코로나 위기상황이 여전한데 여당의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의는 상복을 1년 입을 것이냐 3년 입을 것이냐 하는 붕당세력들의 예송논쟁처럼 비춰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