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ㆍ서둔ㆍ구운동)이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상황에서도 시민 안전,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통한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돼야 하는 업종을 뜻한다. 이 가운데 대면 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보건, 교육,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 활동을 의미한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필수업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수원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됐다. 김호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의료, 교통, 물류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내달 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장희준기자

경찰,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 생존한 친정엄마에 구속영장 신청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경기일보 6일자 7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친정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방조 혐의로 친정엄마 A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15분께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바로 옆에선 A씨의 딸 B씨(43)와 B씨의 두 딸(13세ㆍ5세)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다. 당시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로부터 딸이 손녀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딸 B씨의 요청으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날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3장은 A씨와 B씨가 각각 작성한 것으로, 유서에는 가정불화로 인한 신병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 끝에 어느 정도 회복돼 대면 수사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해령기자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예산도 부족한데…” 성남시 노후아파트 승강기 교체 지원 논란

성남시가 노후 아파트 승강기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아파트단지의 공용시설과 관련한 보조금 지원 대상에 승강기 교체와 외벽도색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아파트단지별로 최대 2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단지는 같은 액수를 분담하게 된다. 시는 공동주택관리 공공지원 강화가 민선 7기 공약사항인데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지원시설 확대 요구를 반영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으로 의원 발의된 개정조례안 3건은 지난 2019년 3월과 지난해 6월 잇따라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되거나 부결된 바 있다. 여야 의원 상당수가 찬성한 조례안이었지만 주요 지원 대상인 분당지역 고가 아파트 승강기 교체 비용까지 혈세로 지원해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시가 15년 이상 된 지역 내 아파트의 미교체 승강기를 조사한 결과 모두 2천571대로 집계됐다. 당시 1대당 교체 비용이 5천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사업비는 1천285억여원이 들고 50% 지원 시 642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시는 난색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승강기 교체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많아 법적 검토를 거쳐 결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시의원 압박도 있었다며 아파트단지 공용시설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한해 30억원이고 개정조례가 적용되는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 범위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아파트를 선정할 방침이라 재정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도시건설위 박호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노후승강기 교체 또한 복지 정책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고려해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고 승강기의 관리보수 의무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있어 아파트단지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성남시 입장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코로나19로 피해지원에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쯤 되면 단독주택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에 더해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이정민기자

부천일드림센터 올해 교육생 모집…내달 24일까지 2개 분야별 20명씩

부천시 취창업 지원기관인 일드림(Dream)센터가 교육생을 모집한다. 과정은 ▲전산회계오토캐드 사무인력 ▲기계금형 설계가공 전문인력 등 2개 분야이다. 과정마다 부천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명씩 모집한다. 교육생은 이론 수업과 함께 실습을 병행, 취업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다양한 특강을 통해 취업 성공 팁을 제공하고 개인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된다. 신청 마감일은 사무인력 양성과정의 경우 다음달 24일까지다. 기계금형 설계가공 전문 인력 양성과정은 오는 3월16일까지이다. 일드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일드림센터를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일드림센터 홈페이지나 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동훈 일드림센터 일자리정책과장은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구직자 및 구인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드림센터는 청년층 및 취업 취약계층을 부천지역 구인 수요 기업과 직접 연결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9년 설립됐다. 지난해는 교육생 80명 중 6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부천=오세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