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근 칼럼] 지하 공간 안전 개발 ‘기술융합 시스템’ 필요

최근 신도시 개발, 도심지의 고밀도 고층화 개발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이 지하수 유출에 따른 주변 지역의 지하 공간 안전 문제이다. 도시개발이라 함은 지상 건축시설물의 개발과 함께 필수적으로 생활 기반시설인 공동구, 지하철, 지하차도, 터널 등이 지하에서 개발되고 있다. 도시 개발에 따른 도심지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의 고밀도 초고층 건축물의 활성화는 대규모의 통합 지하 주차장, 생활 문화 공간, 전기, 통신, 교통 시설 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지하 공간 개발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지하시설물은 우리 생활에서 많은 편익을 가져다주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지하 구조체에서는 매일같이 사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수 유출 및 고갈 문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 왔다. 몇 년 전부터 도심지 건설 현장 및 지하 시설물 주변에서 나타나는 지반 침하(싱크 홀 등), 지반의 연약화는 구조물이 붕괴 위험을 가중시키거나, 차량 전복, 보행자 추락으로 사람의 생명 및 재산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에 포함된 라돈 성분(발암물질)의 유입으로 실내 공기 오염 및 인체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한 자산 가치 손실, 사용 불편 및 불안 등으로 손해 배상 소송과 이를 보수하기 위한 막대한 사회 비용 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 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기술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실무적 활용을 위한 법제도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필자는 도심지 지하수 유출 및 고갈 원인이 되는 요소를 지하 공간 건설공사에서 몇 가지 집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수와 관련한 법을 살펴보면 지하수법은 지하수 개발과 사용을 위한 관리법으로 근본적으로 지하수 유출과 고갈을 방지하는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하 공간 개발에서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이 또한 지하수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책 수단으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시설물 붕괴 등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유출 방지 대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축 시설을 구축함에 지하건설은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지하 공간 개발에서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해결(방지)하기 위한 통합된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발주처, 설계자, 시공자, 감독자, 사용자 등이 여전히 지하수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위 공사 개발 자체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의 지하 공간 개발은 건축, 토목, 환경으로 분리돼 기술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 지반침하에 의한 시설물 붕괴 등 사화재난은 건축, 토목. 환경 각각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 통합융합된 공통의 기술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미래의 지하 안전 개발을 위한 설계시공품질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 및 법제도는 지하수 고갈이나 유출 방지를 위한 차수방수배수공기 질 관리설비지하수 복원 등 융복합 통합 기술 개발과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오피니언 오상근 2021-01-25 19:19

인천시교육청 올해 장애인교원 기준 미달 26억141만원 부담금 낸다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장애인 교원 채용 기준 미달로 수십억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에 교원을 포함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대비 장애인 교원 비율이 전체 교원의 3.4%를 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2020년도 12월 기준 시교육청이 채용한 전체 2만3천339명의 교원 중 장애인 교원 수는 401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의 1.71%로 고용부담금 납부 기준인 3.4%의 절반 정도에 그친 수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오는 28일까지 부담금 26억141만원을 납부할 방침이다. 이 금액도 중앙정부에서 부담금 납부 대상에 교원을 포함한 후 3년 동안은 50%를 할인해 준 액수라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3년 뒤에는 시교육청이 내야할 부담금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장애인 교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장애인 교원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에서 장애인 학생 비율을 높여 더 많은 장애인이 임용 시험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장애인 교원 충원을 위해 기준의 배 정도를 모집하는데 응시 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적어 매번 미달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시교육청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 장애인 고용 비율은 각각 약 4.1%, 3.65%로 추산, 채용 기준을 초과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1-25 19:19

옛 롯데백화점 ‘엘리오스구월쇼핑센터’ ‘유령건물’ 전락, 주변 상권도 막막

인천 남동구의 옛 롯데백화점에 들어서려던 대형 쇼핑몰 공사가 6개월째 멈춰선 채 방치 중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당초 입점을 추진하던 대형 유통업체와 CGV 등이 잇따라 계약을 해지한 탓이다. 인근 상인 등은 원도심 상권 1번지인 구월로데오거리의 대표 건물인 옛 롯데백화점이 유령건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인천시와 남동구 등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5일 시와 엘리오스구월쇼핑센터 등에 따르면 엘리오스는 지난 2019년 5월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1천150억원에 인수했다. 엘리오스는 지하 1~5층은 현대백화점 그룹의 도심형 아울렛 입점을 추진했다. 또 6~10층은 CGV 복합상영관을 비롯해 유명 조립 가구 업체 등과 입점 계약을 하거나 추진해 왔다. 지난해 말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HDC현대산업개발을 통해 대대적인 리모델링(대수선)을 해왔다. 그러나 엘리오스는 지난해 9월 리모델링 공사가 80% 끝난 상황에서 전면 중단했다. 지난해 8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 추진 계획이 무산된데다, CJCGV도 입점 면적 축소 등 재협상을 통보해 오는 등 당초 입점 계획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후 결국 지난해 11월 CJ CGV는 엘리오스측에 15년 장기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아울렛이나 CGV를 믿고 엘리오스에 입점하려던 유명 프렌차이즈 식음료 업체 등 소규모 입점 희망업체들도 줄줄이 입점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 엘리오스는 현재 공사 재개나 쇼핑몰 오픈 모두 기약이 없는 상태다. 엘리오스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업체들이 입점 철회를 하는 상황에서 더는 공사 강행은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히 엘리오스의 공사 중단이 6개월여 장기화하자 인근 상인들은 엘리오스가 도심 한가운데 유령건물로 남을까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롯데백화점이 문을 닫으면서 상권이 침체한데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더욱 극심한 영업 부진이 계속 이어질 것이 뻔한 탓이다. 상인들은 시와 구가 적극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다. 당초 시가 인천버스터미널에 있던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롯데백화점측에 매각하면서 연쇄반응으로 롯데백화점이 폐점한 만큼, 시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구월 로데오상가연합회 소속 상인 A씨는 수개월째 공사가 멈춰 섰기에 앞으로 흉물로 방치될지 걱정이라며 시와 구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다. 엘리오스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경영환경에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재매각 혹은 신규사업 추진 등을 고심 중이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1-25 19:19

빚내서 코로나19 버티는 소상공인, 인천시 특례보증 지원에 북적

솔직히 빚내서 버텨야 하는 꼴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답도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25일 오전 10시께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에는 올해 첫 인천시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시는 이날부터 인천신보를 통해 2천300억원의 경영안전자금을 특례보증 형태로 지원하기 위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날 인천신보의 6개 지점으로 모인 특례보증 지원 신청(예약 포함)만 3천건(500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로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소상공인들의 눈빛에서는 기대감보다 피로감이 더 쉽게 눈에 띈다. 이 중에는 생전 처음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받으러 온 소상공인도 있고, 지난해 이미 6천만원 이상의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이도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빚지러 온 것은 마찬가지다. 빚을 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이들의 눈빛에서 피로감부터 엿보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인천의 기업대출에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 중이다.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2020년 11월 중 인천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1~11월 늘어난 중소기업 대출(예금은행 기준)은 5조2천762억원이다. 지난 2019년 1~11월 늘어난 중소기업 대출 3조2천172억원과 비교해 2조590억원이 더 많은 수준이다. 그만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 역시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46조4천971억원까지 올라갔다. 또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까지 더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무려 57조6천409억원에 달한다. 이제 코로나19 장기화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의 눈물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의 생계 등을 위해 무너지기를 거부한 소상공인에게 남은 방법은 특례보증 지원 등의 빚뿐이다. 길게 줄을 선 소상공인의 코와 입에서 깊은 한숨소리가 들린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01-25 19:19

국토부, 대용량 수소충전소 사업 지자체로 인천 선정

인천에 대형승용차량 수소충전소가 속속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과 울산을 10t급 대형 수소화물차 도입을 위한 대용량 수소충전소 사업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에는 중구 인천 화물차휴게소 내에 대용량 수소충전소가 들어선다. 올해 말까지 설치 예정인 이 충전소는 인근 수소생산업체에서 연료를 공급 받는다. 앞으로 수요 확대 시 수소공급배관망을 충전소까지 직접 연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인천시와 참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업계 수요와 사업성과 등을 고려해 시설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대용량 수소충전소와 별도로 올 상반기 중에 수소승용차용 충전소 2곳을 만든다. 서구 봉수대로 258번길과 중구 축항대로 290번길 124 등이다. 수소충전소는 종전 서구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중구의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를 활용한다. 1일 최대 충전이 가능한 차량 대수는 각 65대 이상이다. 또 올해 안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수소충전소 1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인천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한 수소 충전소는 운영 중인 2곳을 포함해 모두 6곳으로 늘어난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천에서 운행 중인 수소차는 모두 495대인데, 그동안 충전소가 부족해 수소차 보급 확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수소충전소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2025년까지 인천의 수소차 5천500대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현구기자

인천뉴스 이현구 기자 2021-01-25 19:19

신세계, 인천 연고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 인수 추진

신세계 그룹이 인천에 연고를 둔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 인수를 추진 중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이 SK텔레콤과 프로야구를 비롯해 한국 스포츠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 중이다. 양사는 매각 대금 규모 등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신세계그룹이 SK와이번스를 인수하면 모기업은 이마트가 될 전망이다. 신세계그룹은 이전부터 야구단에 관심을 보여왔다. 서울 히어로즈 구단을 비롯해 여러 차례 야구단 인수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신세계 측이 야구단 인수로 기업 이미지 홍보 제고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SK 와이번스는 옛 쌍방울 야구단이 해체하면서 2000년 3월 SK그룹이 사실상 인수하는 형태로 창단했다. 그동안 스포테인먼트(스포츠+엔터테인먼트)를 앞세워 2000년대 후반 3번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며 명문 구단의 반열에 올랐다. 또 2018년 KBO리그 2번째 외국인 사령탑인 트레이 힐만 감독은 8년 만에 통산 4번째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도 했다. 신세계그룹이 SK 와이번스를 인수하면 롯데 자이언츠를 보유한 롯데그룹과 유통 공룡의 새로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전망이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1-01-25 19:19

인천시, 행정안전부 등에 장봉~모도 연도교 사업 검토 및 지원 요청

인천시가 중앙정부에 옹진군 모도와 장봉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을 건의한다. 만약 이 사업이 이뤄지면 북도면 신시모장봉도가 모두 이어진다. 25일 시에 따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영종~신도 평화도로 기공식에 참석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모도~장봉도 연도교 사업의 검토 및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모도~장봉도 연도교 사업은 북도면 모도와 장봉도를 해상교량(1.58㎞) 및 접속도로(1.72㎞)로 연결하는 것이다. 사업비는 국비 700억원과 시비 150억원, 군비 150억원 등 약 1천억원이 들어간다. 시와 군이 지난해 한 이 사업의 사전 타당성평가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값은 0.79, 정책종합평가(AHP)는 0.548로 나왔다. B/C값은 1을 넘겨야, AHP는 0.5 이상이어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앞서 시가 지난 2017년 한 자체 타당성 조사에서도 B/C값은 0.61, AHP는 0.544로 나왔다. 이 때문에 행안부 등은 주변 개발계획 미확정 등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시는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본격화하는 만큼, 주변 섬들의 개발이 이뤄져 모도~장봉도 연도교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모도~장봉도 연도교 사업이 예타사업 등으로 선정받을 경우 북도면을 대표하는 섬들이 모두 이어져 식수난 및 의료시설 부족 등 열악한 주민의 생활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도권과의 접근성 확보는 물론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관광수요가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성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도~장봉도 연도교는 인근 섬들을 모두 묶어 관광벨트화할 수 있어 주민의 숙원 사업이다며 이 사업이 예타사업으로 선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2005년 북도면 신도에서 시도와 이어지는 신~시도 연도교(640㎞80억원)를 만들어 둔 상태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행안부의 협업으로 2017년부터 내년까지 시도와 모도를 잇는 시모도 연도교 해수소통로 건설사업(320ｍ220억원)도 추진하고 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1-01-25 19:19

인천시, 민간참여 확대 통한 1조원 규모 펀드 조성

인천시는 혁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목표로 840억원을 투자해 총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벤처 투자를 선도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벤처창업기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인천에 대한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의 관심이 커진 상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인천 혁신 모펀드를 포함한 총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 혁신 모펀드에 민간 중견기업의 출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모펀드는 개별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앞서 시는 전문성을 갖춘 운영대행기관인 (재)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펀드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까지 한 상태다. 시는 올해 인천 혁신 모펀드에 대해 100억원을 투자하고 창업 초기, 공유서비스, 창업 지원 등 5개 분야에 총 1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또 4년 내 6천억원 규모까지 인천 혁신 모펀드를 키워나갈 예정이다. 이미 지난 18일에는 인천 혁신 모펀드 중 공유서비스 펀드 분야의 업무집행조합원(전문운용사)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종전의 인천 성장펀드와 창업 생태계 조성 펀드에 대해서는 240억원을 투자해 4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시가 주도적으로 투자 예산을 확보해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인천의 활발한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1-01-25 19:19

인천시, `전국 최초‘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운영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도입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공직기강 표준지표를 활용한 경보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직기강 표준지표는 시 본청, 직속 기관이나 사업소, 소방본부 등 소속 직원들의 최근 5년간 공직기강 비위행위 발생 건수를 점수화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성범죄와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주요 부패행위에 대해 가중치를 높이는 등 비위행위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했다. 이를 통해 소속 직원의 각종 범죄는 물론 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동강령 위반, 품위유지 위반 등 공직기강과 관련된 비위행위를 매월 관찰해 비위행위의 정도가 표준지표를 초과하면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발령한다.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은 전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매월 10일 표준지표 초과 정도에 따라 내부 행정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다. 1.0점 미만은 주의보, 1.0점 이상은 경보다. 이를 통해 시는 직원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주의보가 발령 때 청렴 교육 및 취약분야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경보를 발령한 시기에 나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는 등 예방과 처분을 병행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김인수 감사관은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1-25 19:19

인천시·인천관광공사, ‘인천MICE지원센터’ 본격 운영

인천시가 마이스(MICE) 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MICE지원센터 운영을 본격화한다. 25일 시와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마이스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코로나19 관련 마이스 정책 발굴을 지원하는 인천MICE지원센터를 26일 정식 개소한다. 시는 미팅테크놀로지 및 경영 컨설팅과 화상회의 시스템 지원 등을 확대한다. 앞서 센터는 마이스종합상담실을 설치해 지역 마이스업체를 위한 위기대응지원시스템과 미팅테크놀로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을 토대로 코로나19 피해 및 고충을 상담하고 마이스업계 네트워킹, 영상장비 등을 지원해 위기 극복을 돕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위기극복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그동안 추진해온 마이스관련 유망 스타트업 지원 사업도 이어간다. 공모를 통해 마이스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사업화자금, 창업교육, 맞춤형 컨설팅, 홍보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인천 관광마이스 전문가 인적네트워크로 구축한 인천 관광마이스포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비책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박찬훈 문화관광국장은 위기극복 사업화자금 지원 등 인천MICE지원센터 정식 개소를 기점으로 센터의 기능을 확대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마이스업계가 뉴노멀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1-01-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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