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경제자유구역으로 순 유입한 인구는 30만2천380명이다. 이 중에서 기존 원도심에서 유입한 인구는 18만3천65명으로 60.5%에 달하고 나머지는 서울과 경기도 등으로부터 유입한 인구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해 원도심의 인구가 대거 유출해서 신도시와의 인구 불균형을 심화시킨 결과를 보여주는 통계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 실현 전략의 핵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됐다. 송도, 영종, 청라 3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국제도시를 목표로 개발 조성하는 대규모 자족형 도시다. 각각 도시의 계획인구가 25만3천명, 16만9천명, 9만명으로 전체 51만2천명이다. 계획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20만명을 추가로 빨아들이는 인구유입의 블랙홀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인천 원도심으로부터의 인구유입 비율을 고려하면 원도심 인구의 12만명 이상이 유출하여 송도 등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가장 주거 여건이 열악한 원도심의 중구와 동구의 인구 전체를 능가하는 규모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조성은 인천의 발전에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산업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며 제조업 중심의 회색 도시 이미지를 벗어나게 하고 양질의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도시 전체적으로 주거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도 했으나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양극화 문제라는 새로운 과제를 낳았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로 인한 인천시의 양극화 문제는 단순한 도시생태계의 순환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하고 원도심 주민의 박탈감을 낳고 위화감을 유발하는 등 치명적인 도시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가 이미 예견된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탓이다. 경제자유구역의 구상과 개발에서 과도한 주거시설 공급을 지적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분양 사업성만 고려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계획으로 성공적인 마무리가 중요하지만, 원도심과 상생하는 인천시의 혁신적인 대안과 과감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도심의 인구가 유출하는 현상을 원도심 재생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단순한 인구유입을 위해 재개발 등을 통한 대규모 공공주택의 공급이라는 단순한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 원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해봐야 주변의 생활여건에서 신도시보다 경쟁력이 낮아 매력적으로 인구를 끌어들일 수 없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대신 신도시가 가지지 못한 장점을 극대화하고 인구가 유출한 빈집과 유휴 공간 등을 생활여건의 정비에 동원하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의 전환은 구호가 아닌 실천이 우선이다.
25일 오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미군 고고도 정찰기 U-2S가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이날 북한 대외선전매체는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당선 사실을 보도했다. 장용준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불법 출금사건 수사팀이 출입국(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장 A씨와 계장급 직원 B, C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과정 전반에 대한 진술을 받고, 공익신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운영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관내 소상공인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천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해당 융자지원은 고정금리 0%대로 대출이 가능하며 이천 관내 사업장 업체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엄태준 시장은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천시 소상공인들이 무척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운영피해가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윤영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24대 신임 회장 윤영선 제24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53ㆍ사법연수원 24기)이 25일 수원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수원시 출생으로 수원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윤 신임 회장은 1998년 대전지법, 2000년 금산ㆍ연기군 법원 판사, 2001년 서산지원 판사, 2002년 수원지법 판사 등을 지냈으며, 이후에는 법무법인 광교 대표변호사로 일해왔다. 앞서 윤 신임 회장은 지난 2일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마감 결과 단독으로 입후보해 회장으로 당선됐으며 앞으로 2년간 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윤 신임 회장은 지난 12년간 상임이사와 부회장 등을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회장으로서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김해령기자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올해 경기와 인천 한강 상류지역 공공하수도사업에 국비 3천89억원, 한강수계관리기금 2천594억원 등 모두 5천683억원을 투입한다. 25일 한강청에 따르면 우선 국비 2천878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정비 등 현재 진행 중인 169개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2개 신규 사업에 211억원을 지원, 공공하수도 미설치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세부 사업별로 하수관로정비 2천8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811억원, 하수처리재이용 175억원, 도시침수대응 96억원 등을 지원한다. 광주ㆍ양평 등 한강 상류지역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에 539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2천55억원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예산 편성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수처리재이용사업과 도시침수대응사업 예산 확대다. 도심지역 건천화 방지하기를 위해 하수처리 재이용에 지난해 127억원보다 38% 증가한 175억원이 지원되고 잦은 집중호우에 대비한 도시침수 대응에 지난해 51억원보다 88% 증가한 96억원을 지원한다. 정경윤 한강청장은 국비와 수계관리기금을 조기 지원,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도 줄이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인천 유나이티드가 지난 여름 임대 영입한 코스타리카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엘리아스 아길라르(29)를 2년 계약으로 완전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2018시즌 인천에서 3골, 10도움으로 1부리그 베스트 11에 선정된 아길라르는 제주로 이적 후 29경기에 나서 4골, 6도움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 1년 6개월만에 다시 친정팀 인천 유니폼을 입은 아길라르는 17경기서 2골, 3도움을 올려 팀의 잔류에 큰 역할을 했다. 코스타리카 국가대표 출신인 아길라르는 뛰어난 볼 보유 능력과 정교한 패스가 장점이다. 인천은 아길라르의 완전 이적을 통해 올 시즌 공격력을 한층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길라르는 1부리그 잔류 후 친정팀인 인천에 완전 이적해 행복하다. 다가오는 시즌에도 팀과 개인 모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천 팬 여러분이 한 시즌 동안 보여줬던 열정적인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에도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가격리를 마친 아길라르는 경남 거제에서 진행 중인 동계 전지훈련에 합류한다. 김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