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바로 잡아야”…‘이춘재 사건’ 피해자들, 국가기관 위법행위 진상규명 촉구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8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20년간 옥살이를 하다 최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윤성여 씨와 다른 피해자들은 25일 진실화해위에 이춘재 사건 수사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진상규명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윤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이다. 경찰의 사체은닉으로 30년 넘게 실종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 김현정양의 아버지,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허위자백을 했다가 DNA검사로 풀려난 윤모씨(1997년 사망)의 친형 등이 참여했다. 윤씨의 친형은 동생은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1년도 안 돼 암에 걸려 병원에서 7년 투병하다가 사망했다면서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다고 했다. 김양의 부친도 수십년 동안 실종이라 생각하고 문도 안 잠그고 열어놓고 살았는데 경찰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박준영 변호사는 (이춘사 연쇄살인 사건 중)총 14건 중 13건은 아직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14건의 수사에서 2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올라갔고, 이 중 적지 않은 수가 반인권적 수사를 받은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1-01-25 17:33

광주시 경안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급물살…국비 40억원 확보

광주시가 경안동 공설운동장 부지에 추진 중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장애인 생활밀착형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시비 57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97억원을 들여 경안동 공설운동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천850㎡ 등의 규모로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한다. 내년 상반기 착공, 오는 2023년 3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센터 지하에는 소규모 수영장인 수중운동실과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지상 1층에는 국제규격의 다목적 체육관, 지상 2층에는 헬스장과 다목적 세미나실, 옥상에는 게이트볼장과 옥상정원 등이 들어선다. 수중운동실은 장애인 재활목적으로 활용하되 프로그램 운영 외 시간에는 비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최적의 접근성과 이동성 등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립으로 부족한 체육시설 확보와 함께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1-01-25 17:28

구리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절반 고열과 호흡 곤란 호소

지난해 구리지역 코로나19 환자(의심 환자 포함) 중 절반이 최초 이송과정에서 고열 등 발열증상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었고, 기침 가래 및 오한 등을 호소한 환자는 소수에 그쳤던 것으로 분석됐다. 구리소방서가 25일 발표한 2020년 코로나19 대응활동 분석자료에 따르면 구리지역 코로나19 확진ㆍ의심환자 출동건수는 총 1천299건이며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 이송자는 1천307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송 환자 증상별로는 고열 및 발열 증상 373명(28%), 호흡 곤란 278명(21%)으로 1~ 2위를 차지하면서 전체 절반에 달했다. 이어 기침ㆍ가래 97명(7%), 오한 75명(5.7%), 심정지 환자 51명(3.9%), 무증상 47명(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유증상자 이송 인원은 60대 이상이 54.9%를 차지했다. 구리소방서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 직면, 상황대책반을 가동하고 원활한 상황 대응을 위해 장소 이전 및 보완 등의 방법으로 총력을 기울여 왔다. 김전수 서장은 코로나19 유증상ㆍ확진자 및 일반 구급환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송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가용 소방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1-01-25 17:28

안양 일번가 지하상가 및 중앙지하도상가 브랜드 통합 추진

안양시가 만안구 안양동 일번가 지하상가ㆍ중앙지하도상가 상권활성화를 추진한다. 브랜드 통합과 안내체계 개편 등을 통해서다. 시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길찾기 쉬운 안내체계디자인 개선사업을 오는 5월 착공, 연내 마무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통거점지역이자 보행이동이 집중된 안양역 일원 안내체계를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상가 2곳의 명칭도 통합해 새로운 브랜드디자인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양동 일번가 지하상가ㆍ중앙지하도상가는 안양 유일의 지하상가다. 총점포 580여곳으로 지역 대표 상권이지만 계속되는 경제난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침체기를 맞고 있다. 시는 이에 경기도 공모의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디자인 개선사업에 선정돼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총사업비는 5억원이고 지난해 10월 관련 용역을 시작했다. 시는 지하상가 안내체계디자인 정비는 물론 지하상가의 낡은 이미지를 벗고 복합쇼핑몰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브랜드디자인도 새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상가상인회 의견 청취ㆍ현장 기초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반영하고 있다. 오는 4월께 용역을 마치면 오는 5월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안양역 후면과 진흥육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공사를 상반기에 착수, 연내 마무리하고 추후 안내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권과 재래시장 등에도 새로운 안내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25일 회의실에서 안호은 연성대 교수와 이호건 시의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관계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동 일번가 지하상가ㆍ중앙지하도상가 상권활성화를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최대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이 회복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여승구기자

안양시 여승구 기자 2021-01-25 17:28

성남지역 업체 절반 이상 상여금 지급계획 '없음'

성남지역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남상공회의소는 25일 관내 2천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여금과 설 연휴 운영계획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166개 응답업체 중 절반 이상(57.2%)이 상여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유는 ▲취업 규칙상 상여금 없음(53.7%) ▲상여금 외 기타 편의제공(24.2%) ▲경영악화(22.1%) 순으로 조사됐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42.8%)은 ▲정액지급(50.7%) ▲기본급 대비 30% 미만(26.8%) ▲50% 미만(14.1%) ▲100% 이상(8.5%) 순이다. 일정 금액의 평균 지급액은 56만9천400원으로 드러났다. 설연휴 운영계획은 다음달 11일부터 14일까지 총 4일간으로 응답한 기업이 90.4%(150개사)로 가장 많았다. ▲10~14일(5일간) 4.8% ▲10~15일(6일간) 2.4% ▲11~15일(5일간) 2.4% 순이다. 올해 설 체감경기는 지난해보다 악화(47.6%)됐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비슷한 수준(30.7%) ▲매우 악화(19.3%) ▲개선(2.4%) 순으로 조사됐다. 설연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에서 휴식(74.7%)으로 가장 많았으나 귀성(19.9%), 국내여행(2.4%)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1-01-25 17:23

경기도, ‘확진자 다녀간 곳’ 코로나19 주홍글씨 8천여건 삭제ㆍ신고 조치

경기도가 공개 기간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정보 8천700여건을 인터넷 게시물에서 삭제 및 신고 조치했다.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사이버감시단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주요 포털이나 SNS 등에 게시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8천732건을 삭제 권고하고 이중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신고해 6천216건(71%)을 삭제 조치했다. 나머지 기관도 검토를 거쳐 차례대로 삭제될 예정이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이동 경로를 삭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동선 정보가 인터넷상에 여전히 남아 있어 확진자와 관련 업소의 2차 피해가 우려됐었다. 경기도는 사이버감시단의 이번 조치로 확진자 정보공개에 따른 시민들의 사생활과 낙인, 방문 업소 매출 감소 등 피해 해결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연종 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3개월간의 경기도 사이버감시단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 도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1-01-25 17:23

성남시의회 야당 "산하기관 인사 청문회 도입으로 후보자 자질 검증해야"

성남시가 산하기관의 임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이상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5일 제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해는 시가 각종 비리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한해였다며 특히 산하기관 문제로 시민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이사회에서 해임됐다가 해임처분 집행정지로 며칠 전 복귀했다며 성남청소년재단 대표는 재임용된 시기에 타 기관에 채용 이력서를 제출, 성남 시민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문화재단 A국장은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에서 팬클럽 회장을 했다는 의혹과 불법 채용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원은 해결책으로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 의왕시, 용인시, 과천시 등 많은 지자체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확대, 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며 정책검증 위주로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전반적인 자질검증을 통해 시민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된다면 이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 11월24일 직원 비위 문제 등으로 공사 이사회에서 해임됐다가 지방공기업법상 해임 사유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윤 사장은 최근 업무에 복귀했다. 진미석 성남청소년재단 대표는 지난해 9월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된 이후 자신이 근무했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 후보로 응시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진 대표는 2개월 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응모 철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1-01-25 17:23

부천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간담회…갈등만 더 키웠다

부천시 대장동 소각장 광역화 계획 관련 시와 주민 간 견해차가 커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25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대장동 소각장 현대화(광역화) 사업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효준 시 환경사업단장과 담당 공무원, 오정동 주민자치위원들을 비롯해 각 동 마을자치회 임원, 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폐쇄에 따른 광역화가 불가피하다는 시와 광역화는 절대 안된다는 주민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갈등만 더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기철 오정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소각장 광역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효준 단장은 이에 오는 2029년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엄 위원장은 부천 쓰레기만 치우면 절대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광역화를 반대했다. 현재의 대장동 소각장을 현대화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조 단장은 2천800억원이 넘는 소각장 현대화 예산을 꺼냈다. 광역화가 추진되면 시의 지방비 부담이 없다는 논리였다. 광역화 비용은 인천시와 서울 강서구 등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그동안 운영 중인 소각시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안정성 문제와 오는 2025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폐쇄 등으로 소각시설 증설이 필요하고, 경제ㆍ환경적 측면에서도 광역화 불가피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오정동 주민들은 외부쓰레기까지 처리하며 환경문제와 교통대란을 유발시킬 이유가 있느냐며 광역화에 반대해 왔다. 주민들은 이번 간담회를 보이콧하지 않고 참석한 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을 시에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장경화 오정동 주민자치위 간사는 시는 광역화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며 주민감사 청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주민간담회, 시민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1-01-25 17:23

수원지검, 유망 중소기업서 핵심 기술 자료 빼돌린 연구원 구속기소

2차 전지 검사 장비 회사에서 근무하며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린 연구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중소기업 A사 전 연구소장 H씨를 구속기소하고, 전 연구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H씨에게 모방품 제작을 의뢰한 혐의로 중소기업 B사 운영자 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H씨는 지난해 3월 연구소장으로 퇴사하기 직전 차세대 제품인 모듈형 충방전기의 설계도와 프로그램 소스 코드 등 기술자료 일체를 유출해 회사를 차린 혐의로 기소됐다. H씨가 근무한 A사는 전기ㆍ전자 부문 배터리 검사 장비 유망기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A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 H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A사 전 연구원들과 B사의 운영자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1월1일자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의 업무가 수원지검으로 이관됐다며 첨단산업기술 및 국방과학기술을 보호하고, 방산 비리를 뿌리 뽑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1-01-25 17:16

안성시체육회 소속 직원, 여성 회원 성추행 혐의 고소장 접수

안성시체육회 소속 직원이 자신이 관장으로 있는 헬스장 여성 회원을 상대로 수개월 동안 성추행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안성시체육회와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겸 안성시내 한 헬스장 관장을 맡고 있는 A씨(56)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헬스장 여성회원인 B씨(21)를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질렀다. B씨는 A씨가 '한 달에 한 번 몸의 변화를 확인하자며 자신을 헬스장 아래 에어로빅실로 데려가 그의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게 한 뒤 속옷만 걸친 신체를 핸드폰으로 찍었다고 주장했다. 촬영 후에는 A씨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성추행은 지난해 5월과 6월, 8월 세 차례나 반복됐다고 B씨는 설명했다. 지난해 7월에는 A씨가 학교에서 과제를 하고 있는 B씨에게 점심을 사주겠다고 불러내 원곡면의 한 카페로 데려간 뒤 이 근처에 모텔이 많은데, 모텔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안했다고 폭로했다. 또 지난달에는 A씨가 운동을 마친 B씨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태워 한 중학교 인근 게이트볼장 주차장으로 데려가 차 안에서 또다시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지속적인 성추행으로 괴로워하던 B씨는 최근 평택성폭력상담소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안성경찰서에 성추행과 성희롱 혐의로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B씨는 트라우마와 심리적 불안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파문이 증폭되자 안성시체육회는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지만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A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21-01-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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