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고려인 위한 맞춤형 정착지원사업 추진

경기도가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사업은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과 고려인동포 정착지원, 고려인동포 인식개선 3개 분야를 골자로 한다. 올해 2년째 맞이한 이 사업은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을 도우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화행사를 비롯해 의료ㆍ법률ㆍ노무 상담과 국가별 커뮤니티 운영지원, 인식개선 사진전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행사는 지양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다. 외국인주민 정착지원으로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 당 5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의 사업비를, 고려인동포 정착지원에는 2천만원에서 최대 4천만원, 고려인동포 인식개선은 5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3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외국인주민과 고려인동포 등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우리사회 또 다른 구성원의 안정적 정착과 화합을 돕기 위해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라며 60만에 육박하는 도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도·의정 손원태 기자 2021-01-19 21:00

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4일부터 대정부질문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다음 달 1일 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수원병)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 1일 개회식, 23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는 등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대정부질문은 2월4일과 5일, 8일 3일간 실시하며, 4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5일은 경제, 8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질문의원 수는 분야별로 11인이며, 민주당 6인, 국민의힘 4인, 비교섭단체 1인씩 하기로 했다. 법안소위 등 상임위원회 활동기한은 다음 달 9일부터 25일까지이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합의된 일정대로 충실히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가 오직 국민을 위한 길을 고민하며,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일하는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1-19 21:00

설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 원으로 상향

올해 설 명절 기간에 한해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회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해수부도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설 특별전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해수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19 21:00

문 대통령,이번주 3~4개 부처 장관 교체…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0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1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민주당 경선 일정을 고려해 20일까지만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선 일정 등을 감안해 박 장관에게 지난 15일까지 거취를 정해달라고 했으나 박 장관이 신년인사회, 수출보고대회 등의 일정을 이유로 20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 후임으로는 강성현 현 차관의 승진 기용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번 개각은 박 장관과 함께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장관 등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산업부 장관에 4선의 조정식 민주당 의원(시흥을)이 거론되고,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오래 활동해 온 재선급 의원도 인사 검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장관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이연승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각축을 벌이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민주당 김현권 전 의원과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문체부 장관에는 3선의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수원정)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1-01-19 21:00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 특정감사...73.9% 개선 시급

경기도내 소재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상당수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기도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1월10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도내 초등학교 34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는 감사 대상으로 스쿨존 사고율과 사고위험도, 사고증가율이 전체 평균값보다 높은 곳을 선정했다. 감사결과 345개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가량인 255개 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수는 790건에 달했다. 부적합 시설로 지적된 790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310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노면표시 부적합 297건, 불법 주정차 121건 순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정 12개 시ㆍ군에 대해 신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적합 시설물은 시ㆍ군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을 활용해 오는 3월 초등학교 개학 전까지 개선을 완료토록 요청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실태 조사도 병행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부과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는 27만2천746건, 176억3천600만원이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반구역 기준으로 과소부과한 건이 전체의 32.7%인 8만9천230건으로 드러났다. 금액은 34억3천700만원에 달했다. 도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내실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승수기자

도·의정 김승수 기자 2021-01-19 21:00

여야, 문 대통령 ‘입양 취소·아동 교체’ 발언 논란 지속

여야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 입양 취소, 입양 아동 교체 발언에 대해 논란을 이어갔다. 앞서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또는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좀 바꾼다든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입양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전위탁제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전날 논란이 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입양제도 보완의 취지였다고 해명한 데 대해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 회견 중에 정확한 진의가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사전위탁보호제에 대해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입양 전 6개월간 예비 입양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보호해 모니터링,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보호는 물론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한국에서는 양부모 동의하에 관례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입양 전 필수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문 대통령이 어제 아동학대 발견 후 즉각 분리 등 보호조치 확대를 강조한 만큼 보완 입법을 이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 바탕에 깔려 있는 대단히 반인권적인 인식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면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바꾸기 전에 맘에 들지 않는 대통령부터 바꾸라는 국민여론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잘 풍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아이가 물건이냐 홈쇼핑이냐, 온갖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저런 변명 말고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많은 분노와 아픔을 안겨준 정인이 사건에 입양 취소나 아동 바꾸는 방식을 제시한 것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상식적인 발언이라면서 아동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발언에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입양 관련 아이 바꾸기 발언은 사전위탁보호제도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청와대 해명을 고려하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아동학대와 입양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으로 수많은 입양가정과 국민에게 상처를 준 만큼 대통령께서 직접 바로잡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1-19 21:00

[인천시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위해, 인구 데드크로스 대비

행정안전부가 새해에 밝힌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모두 5천182만9천23명으로 전년도 보다 2만838명(0.04%) 감소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27만6천명에 그쳤지만 사망자는 30만명을 넘어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라 불리는 이런 현상은 당초 정부가 예측한 2029년보다 9년이나 앞당겨졌다. 이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예측한 2060년의 한국의 모습은 5천만명의 인구가 2천500만명으로 줄어 생산인력과 학생, 군에 입대할 자원도 반 이하로 감소한다. 노동력 감소와 소비 위축, 생산 감소, 국가재정 악화 등 국력 쇠퇴를 거쳐 대한민국의 소멸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출산율을 높이거나 적어도 떨어지지 않게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동안 200조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영아수당, 육아휴직, 무상교육 등 정책을 내놓았지만 출산율은 낮아지기만 할 뿐이다. 한국은 이미 2015년부터 초저출산 국가에 진입했고, 2018년부터는 출산율 0.98로 1쌍의 부부가 평생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상황이다. 급기야 지난해 3분기는 0.84명으로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상황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혼인감소와 임신유예 등을 고려할 때, 2022년 출산율이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상 비관 시나리오인 0.72명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실적으로 취업난, 높은 집값으로 인한 과도한 주거비용, 만만치 않은 육아비용과 계속 증가하는 사교육비 등으로 결혼을 할 수도, 아이를 낳을 수도 없다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체감실업률(단시간 근무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도 포함한 실업률)이 24.4%(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7월 고용동향)로 4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결혼해 아이 낳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다. 절망 속에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결혼은 사치일 뿐이다. 집 없는 신혼부부는 높은 집값 등으로 아이를 낳을 여유가 없다고 한다. 한 아이만 키우는 가정에 둘째를 낳으라고 하면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언 발에 오줌 누기의 정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경제 및 사회정책 등을 수립해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적절한 주거의 공급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은 대한민국이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행복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다.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구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고문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제24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오피니언 고문현 2021-01-19 20:46

수원시의회, 제357회 임시회 개회…대심도 특위 구성

수원 도심을 관통하는 대심도 지하터널의 일부 설계안에 대한 반발(경기일보 2020년 11월3일자 1면)을 조율하기 위해 구성 결의안이 채택됐던 오산~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됐다. 수원시의회는 19일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17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과 집행부 상정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보고안 3건, 선임안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임시회에선 오산~용인 고속도로 개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택, 송은자, 이재식, 최찬민, 문병근, 장미영, 장정희, 김진관, 이희승, 조명자, 최영옥, 한원찬 의원 등 총 12명이 선임됐다. 특위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안한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해 제35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 결의안이 채택됐다. 해당 사업은 수원 도심 지하 70m를 관통하는 대심도를 건설하는 내용으로, 공사 중 안전ㆍ소음ㆍ교통혼잡 등의 문제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한 바 있다. 이 밖에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찬민 의원은 역동성 넘치는 수원을 만들기 위해 인구정책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세우고 첨단산업 육성과 수원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먹거리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의회와 집행부는 감시와 견제를 넘어서 미래 100년 수원을 만들어가는 동지로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 한원찬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으로 일자리 감소와 사회 양극화 심화, 인구절벽 데스크로스가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세제 혜택 등 각종 제도 보완과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각 상임위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 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접수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상정된 안건은 내달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수원시의회는 함께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ㆍ용인ㆍ창원시의회와 적극 협력해 수원특례시 출범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민생경제가 회복되는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1-01-19 20:45

‘컨슈머리포트’ 평가, LG·삼성전자 세탁기 ‘1위 싹쓸이’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의 세탁기들이 미국 유력 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리포트 평가에서 1위를 휩쓸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컨슈머리포트는 시중에 나온 여러 브랜드 세탁기들을 대상으로 세척력과 내구성, 에너지 효율성 등을 평가해 2021년 최고 세탁기를 발표했다. 평가는 드럼 세탁기와 통돌이 세탁기, 교반식 세탁기, 소형 드럼 세탁기 등 4개 부문에서 이뤄졌다. LG전자 세탁기는 드럼 세탁기와 통돌이 세탁기, 교반식 세탁기 등 3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는 소형 드럼 세탁기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LG전자는 드럼 세탁기 부문에서 15위를 모두 차지해 기술력을 증명했다. 1위 제품에 선정된 LG 드럼 세탁기(모델명 LG WM3900HWA)는 세척력과 효율적인 물 사용, 에너지 효율성 등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통돌이 세탁기 부문에서도 LG 제품(모델명 LG WT7900HBA)이 1위로 뽑혔다. 컨슈머리포트는 이 제품에 대해 에너지 사용 효율과 세탁 속도, 세척력이 우수하고,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제공해 편리하다고 평가했다. 세탁조 내 교반봉이 돌아가는 방식인 교반식 세탁기 부문 역시 LG 세탁기(모델명 LG WT7305CW)가 1위에 올랐다. 소형 드럼 세탁기 부문에서는 삼성전자 세탁기(제품명 WW22N6850QX)가 1위 제품으로 평가됐다. 컨슈머리포트는 해당 제품에 대해 제품 신뢰도와 소비자 만족도, 세척력 등이 뛰어나다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소비자·유통 김태희 기자 2021-01-19 20:36

경기소방, 지난해 화재 현장서 법률 위반 380건 적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화재 현장에서 각종 법률 위반 사례 380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용접 부주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105건(27.6%)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97건(25.5%), 무허가 건축물 등 건축법 위반 96건(25.3%),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소방 관계 법령 위반 58건(15.3%) 등이다. 경기도소방은 적발된 380건 중 13건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44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또 지난해 9월 근로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평택 자원순환시설 화재 현장에서는 위험물 옥외 탱크저장소 구조와 시설을 불법 변경한 사실을 적발해 업체 관계자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를 진압하고 나서 법규 위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며 특히 대형 화재 위험이 큰 무허가 위험물 취급 위반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사건·사고·판결 김해령 기자 2021-01-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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