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로 전락한 빈집→임대주택 공급…경기도 올해 시행

경기도가 흉물로 전락한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ㆍ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빈집정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경기도는 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해 도시 내 빈집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도는 빈집 전수 실태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고양ㆍ구리ㆍ부천ㆍ용인 등 10개 시는 현재 계획 수립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시의 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13억2천500만원(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투입한다. 도는 계획수립이 완료된 수원ㆍ용인ㆍ고양ㆍ이천 등 4개 시 빈집 86가구를 대상으로 철거ㆍ보수ㆍ안전조치를 지원해 임대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빈집 철거 시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며, 철거 후 공공활용 시에는 2천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보수를 할 경우에도 최대 1천만원을 지원(공공활용 최대 3천만원)하며, 안전조치 비용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매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65억원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남부ㆍ북부 각 1개소씩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공급,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현재 공모신청 접수 중이며,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빈집 소재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빈집은 총 5천132가구이며, 이 가운데 단독주택이 3천529가구로 69%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아파트(231가구), 연립(210가구) 등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ㆍ군을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비와 빈집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있고, 정비계획수립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빈집 확산방지와 방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도민과 빈집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황진택 안성시의원, 주민숙원사업 51년만에 해결

황진택 안성시의원이 고속도로 구조물 안전문제로 좌절됐던 주민숙원사업인 도로연결사업을 51년만에 해결했다. 15일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70년부터 최근까지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ㆍ건천리ㆍ불당리 주민들이 경부고속도로 하천 제방도로가 끊겨 농기계 등 이동이 사실상 통제됐다. 주민들은 이에 황 의원에게 지난 2019년부터 3~5분 거리 농경지를 30분에 걸쳐 3~4㎞를 우회해 가야 하는 불편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황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현장에 나가 확인한 후 지난 2019년 한국도로공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황 의원은 고속도로 구조물 안전문제로 도로연결공사가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다. 황 의원은 이에 구조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안성시가 관리주체인 하천부지를 이용하는 방안을 찾아냈다. 하천부지는 지대가 낮아 기존 경부고속도로 구조물과 무관하게 차량통행이 가능한 높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황 의원은 사업비로 예산 1억5천만원을 편성, 높이 3m로 이 도로를 연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건천리 등 3개 리 주민숙원사업이 51년만에 해결됐다. 방진국 이장은 종이 한장 차이로 눈앞에 보이는 논과 밭을 30분 넘게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결해준황 의원에게 고맙고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황진택 의원은 주민 민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고민하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인만큼 앞으로도 실생활 속에서 주민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산시 전국 최초 학교조기선립조례 제정

안산시가 국내 최초로 새롭게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 등 개발사업구역에 학교가 제 때 개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개발사업구역에 조성되는 학교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는 내용을 담은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이뤄자면우 학교용지 공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등의 입주예정 60일 전 신설 학교 설치가 완료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와 관련한 공공시설 우선 설치, 학교용지 또는 시설에 대한 무상공급의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 등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과 관련 계획수립 단계부터 학교용지 확보 및 공급과 학교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안을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조,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물론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이재명 지사 “한반도 평화, 당사자인 우리 스스로 주도해 만들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남북의 주도적ㆍ능동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5일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에서 열린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 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세계적 관심사라며 한반도가 세계평화의 모범이 되는 길은 당사자인 우리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도라산전망대 내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가 유엔사의 반대로 무산된 것과 관련, 경기도 땅에 공식 업무공간을 만드는 것조차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적절했는지도 문제거니와 이것이 정당한 일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해 남북 간 합의의 실질적 이행에 큰 역할을 해 가자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DMZ의 평화적 활용과 유엔사 관할권 문제 : 경기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규홍 한신대학교 총장 등 국내외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엔사 지위에 관한 현황과 쟁점과 DMZ의 평화적 활용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평화부지사 집무실 통행신청 불허 사례를 언급하며, 유엔사의 법적 지위와 이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시우 사진작가는 기조발제에서 유엔사와 정전협정의 법적 지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유엔사 깃발 사용 승인 철회 등의 절차와 외교적 노력 등으로 국내 현실에서 유엔사의 올바른 위치가 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는 미국 현지 온라인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경기도가 나서 워싱턴을 향해 평화나 DMZ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가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접경지 지방정부의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를 우회적 대화의 창구로 활용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진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는 지방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DMZ 평화적 활용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며 접경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유엔사 승인과 입법 과정 등에 대해 다방면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치사카 준 일본 평화위원회 사무국장은 일본 지자체와 주민들 역시 미군 주둔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일본 시민사회에서도 미일지위협정 재검토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이재강 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는 유엔사의 월권행위에 대해 통일부국방부,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해 군사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우리 정부의 통지만으로 DMZ를 통행 가능한 신고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한반도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무관중으로 진행됐으며, 소셜방송 라이브(LIVE) 경기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다. 최현호기자

용인시 인구성장률 1.87%…연말 인구 110만명 초과 전망

올해 용인시 인구성장률은 전체 인구의 약 1.87%로 예상되며 연말에는 11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17일 인구구조와 이동 추이, 결혼과 출산에 따른 통계 등을 담은 2020년 숫자로 보는 용인시의 인구변화 보고서를 분석, 이 같은 통계를 도출했다. 시는 보고서를 향후 아동과 가족, 노인 대상의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11년 동안 전출보단 전입 인구가 많았다. 지난 2019년에는 15세 미만 아이를 둔 25~39세 부부가 5만3천559명으로 가장 많이 전입했다. 전입 이유는 주택이 32.2%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가족(27.4%), 직업(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인구는 지난 2005~2019년 52.8%가 증가했다. 구별로는 처인구 29%, 기흥구 94.3%, 수지구 35.6% 등이다.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곳은 기흥구 동백동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35~54세가 가장 많은 35.4%(37만4천859명)를 차지했다. 0~6세까지 영유아 비율은 6.4%(6만7천627명), 25~34세 청년인구 11.9%(12만5천853명), 57~65세 11만명(10.8%), 65세 이상은 12.6%(12만3천817명) 등이다.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75만9천667명으로 전체인구의 71.7%를 기록했으며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다.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3.6세, 여성은 31.1세 등이고 출산연령은 33.8세로 합계출산율은 0.936명으로 집계됐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의 부담이 31.2%로 가장 많았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29.3%), 육아 휴직제 확대 등 제도 개선(21.1%) 등이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보고서를 다양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시민 중심의 일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용인시 내국인 인구는 107만4천176명, 외국인을 포함하면 109만908명이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이재명 지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화상면담…협력증진 논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리 해리스(Harry B. Harris Jr.) 주한미국대사와 경기도ㆍ미국 간 협력증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15일 오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화상 면담을 갖고, 한미 관계발전과 함께 경기도와 미국 간 협력증진에 대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이 지사는 해리스 대사에게 앞으로 한미 관계가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확대 발전되길 바란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통령 취임에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직접 만나지 못하고 화상으로 대화하게 된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 다음 주 이임하는 해리스 대사에게 앞으로도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해리스 대사는 영화 기생충과 보이그룹 BTS 등을 언급하며 한국은 경제와 문화 다양한 부문에서 세계적인 모범국가라며 한국에서 미국을 대표해 일하면서 한국인들과 근무할 수 있던 것이 행운이었다. 앞으로도 양국 간 인적관계가 계속해서 한미관계를 좋은 상태로 지켜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면담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