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준 이천시장은 내 눈으로 내 눈썹을 볼 수 없다는 뜻인 목불견첩(目不見睫)을 새해 화두로 정했다. 남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나의 잘못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자는 의미다. 엄 시장은 시민불편 해소와 시민행복 증진을 시정목표로 올해도 시민생활 중심의 시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이천시는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SK하이닉스가 이천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반도체클러스터는 각종 규제로 이천에 유치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설립됐다.향토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도 충북 충주시로 이전한다. 이에 시는 중첩 규제를 겪고 있는 수도권 동남부지역 자연보전권역의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이 함께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포럼을 개최하는 등 규제 개혁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중앙정부에 자연보전권역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지난해 12월30일 이천시가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과 함께 스마트반도체벨트에 포한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고시 됐다. 중장기적으로 SK하이닉스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4차산업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돼 큰 보람을 느낀다. -참여와 소통, 현장중심 행정으로 행복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불편이 무엇인지 개선방안을 찾겠다.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고 청년정책팀을 운영하는 한편, 장호원과 창전동에는 복지정책팀을 추가 신설해 행복공동체를 강화하겠다. 이천은 화목해요 등 소규모 공감미팅을 강화해 시민의 생활현장 구석구석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불편을 최대한 개선하겠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성화해 자유로운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정정보를 공유하겠다. -코로나19 극복대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해외 판로 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이 경기 침체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또 이천사랑 지역화폐를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300억원을 목표로 발행해 골목상권의 미세혈관까지 온기가 돌고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천형 시민행복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포스트코로나 대비 지역경제 활력과 그린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생활밀착형 복지증진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이천형 시민행복뉴딜을 추진하겠다. 또 이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뉴딜사업을 발굴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다. 여기에다 신규 SOC사업은 가급적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용계획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투자해 저탄소 녹색도시 생태계 구축과 문화체육관광분야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이천=김정오기자
김종천 과천시장은 올해 첫 번째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 기반조성을 손에 꼽았다. 특히, 과천시의 새로운 동력사업으로 의료ㆍ바이오 헬스산업 생태계 조성과 AI를 이용한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해 관련사업 유치와 성장을 지원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천 100년 먹거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민선 7기 과천시는 시민을 중심에 두고, 과천의 100년 먹거리 마련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매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 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방역과 경제 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고, 그 결과 과천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성공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해 과천시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에 대해 해당 계획이 철회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 문제는 올해에도 과천시민들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과천 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만큼 개발이익이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돼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 또, 의료ㆍ바이오 헬스산업 생태계 조성과 AI를 이용한 스마트시티 조성,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과천시에 특화된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 과천 공공주택지구 교통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 교통망 확충 계획은. ▲과천시는 그동안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 교통망 확충을 주장해 왔다. 그 결과 수도권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당, 양재 방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과천-이수 간 복합터널 사업과 과천대로-헌릉로 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 GTX-C 노선은 설계 등 후속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과천 위례선 과천구간 연장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다. ▲올해는 시립요양원 건립을 비롯해 치매 안심센터, 보육교사복드림센터 건립, 문원청계 경로당 신축 등 노인복지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과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안전 돋보기 사업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지원, 돌봄센터 추가 개소, 아동수당 지원,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 나가겠다. 과천=김형표 기자
부천시가 지난해 부과한 상수도요금 496억원 중 481억원을 징수, 징수율 97.4%를 기록했다. 지난2018년 96.3%, 지난 2019년 96.6% 등에 이은 최고치다. 시는 체납 해소를 위해 활발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쳤다. 체납기동반(1개반 3명)은 전화로 독려하고 구역별 출장을 통해 급수정지 예고, 현장카드 수납 등을 진행했다. 체납액이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편으로 알리고, 체납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 납부 촉구 공문과 체납고지서를 월별 고지서와 동봉해 발송했다. 특히 부서원을 징수 요원화해 상하반기 운영한 특별정리기간이 징수율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전체 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서 2회 이상 체납자의 체납카드 확인, 급수정지 예고장 작성, 지번별 건물 특성, 건물존치 여부 등을 공유하며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고려해 체납 수도요금 중 3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형편이 어려운 경우 분할 횟수를 조정해 유연하게 대처했다. 그 결과 가정용, 목욕탕, 호텔, 사우나 등 17곳이 신청한 금액은 5천797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부천=오세광기자
화성시가 중증장애인 취업을 돕는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참여 기관을 21~22일 모집한다. 동료지원가를 통해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 중증장애인을 발굴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사업에는 장애인복지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재활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 및 심사위 등을 통해 2개 기관을 선발할 계획이다. 화성시 장애인복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기관에는 매월 80만원씩 동료지원가 임금이 지원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취업연계수당과 활동비 등이 지원된다. 단 동료지원가는 월 최소 60시간 이상 근무 및 4대 보험에 가입돼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화성=채태병기자
화성시가 폭설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앞서 전날 오후부터 폭설예보에 따른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제설차 111대와 인력 142명 등을 현장에 배치, 적설 취약구간 등 58개 노선 696.5㎞ 구간에 대해 사전제설작업을 진행했다. 또 밤새 쌓인 눈으로 붕괴가 우려되는 PEB 구조물과 주거목적용 비닐하우스 등 61곳에 대해 수시로 예찰활동을 펼쳤고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오전 4시부터는 마을안길 등에 친환경 제설제 1천190t 및 염화칼슘 150t 등을 살포, 출근길 대란을 예방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며 오는 20일까지 영하 10℃ 안팎의 추운 날씨가 예보되고 있어 빙판길과 동파 등 불편이 우려된다며 제설작업과 비상근무 등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대응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시민 여러분도 개인 차량 점검과 주변 눈 치우기 등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지역에는 이날 0시 기준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졌으며, 최대 4㎝가량 적설이 예상되고 있다. 화성=채태병기자
오늘(18일)부터 시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청약으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 이용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날 오전 현재, LH 홈페이지 내 청약센터는 좀처럼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접속하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접속대기 시간을 기다려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중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최소화한 전세와 비슷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다.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두 가지 형태로 공급되며, 건설임대는 1만2천337가구, 매입임대는 2천506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천7가구, 지방 9천836가구다. 입주자격은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장애인은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 4순위는 소득 100% 초과 등으로 차등을 뒀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도 있다. 보증금을 1천만원 낮추면 월 임대료로 2만833원가량을 더 내면 되는 식이다. 임대 기간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접수는 18일부터 20일까지이며, LH 청약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와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1순위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18일이며, 다음달 26일 이후 계약 체결 시 즉시 입주할 수 있다. 다른 순위의 당첨자 발표는 3월 5일이고, 계약 이후 잔금 납부를 마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장영준 기자
군포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과 이자차액 보전사업 등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위해서다.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 발급한 보증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월 기준 보증한도 가능액은 141억원로 보증서 추천한도는 소상공인당 5천만원 이내로 소상공인 282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지역 내 협약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의 2%를 시가 보전해주는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액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올해 이자차액 보전금 2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특례보증 지원은 협약은행을 통해 상담 후 서류를 접수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를 거쳐 개별적으로 대출 실행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에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윤덕흥기자
Q.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발생의 원인을 우등지의 희소성과 수확체감의 현상에 두고 있다. ②독점지대설에 따르면 비옥도가 전혀 없는 한계지(최열등지)는 지대가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③위치지대설에서 생산물가격(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공제한 것이 지대이다. ④위치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⑤입찰지대(bid-rent)란 단위면적토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금액을 말한다. A. ② 독점지대설과 절대지대설은 동일한 이론이 아니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비옥도가 전혀 없는 한계지(최열등지)에서도 지대는 절대적으로 발생한다. 즉, 토지소유 자체만으로도 비옥도와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사면의 문제는 오늘 거기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들 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솔직히 제 생각을 말하겠다.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며 두 분 모두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는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빠르게 일상과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라며 경제 회복에 있어서 그냥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서 코로나 시대 더 벌어지게 된 양극화, 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포용적인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3살배기 딸을 흉기로 찌른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3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20분께 안성시 공도읍의 자택에서 자신의 딸 B양(3)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자해를 시도했다. A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쓰러져 있던 A씨와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평소 우울증 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양은 현재 분리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석원ㆍ양휘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