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1시8분께 하남시 항동의 한 창고 건물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경찰청장 대행과 국가수사본부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당연한 결과”라며 “경찰은 무리한 수사와 함께 생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구속에 대한 상당성을 검토한 영장판사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두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가 부족하거나 경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은 두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건이 부족하거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호처의 정당한 임무 수행을 무리하게 문제 삼은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경호원은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공무원으로, 만약 처벌을 두려워해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영장 청구에 경종을 울린 올바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호처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물의를 일으킨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가 편의점인지 공병 창고인지…. 공병 상자 옮기다 허리까지 다쳤습니다.” 22일 오전 9시께 인천 부평구 한 편의점. 겨우 사람 한 명 지날 수 있는 좁은 통로에 쌓인 공병 상자들을 피해 손님들이 한껏 웅크린 채 지나다니고 있었다. ‘공병은 월~목요일만 받습니다!’라고 쓴 안내문이 평소에도 공병 반납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음을 짐작케 했다. 같은 날 오후 미추홀구 한 편의점은 매장이 좁아 공병 상자를 아예 밖에 내놓은 상태였다. 빈병안에는 행인들이 버린 꽁초들이 들어있기도 했다. 편의점 사장 A씨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원도심이라 하루 공병 1천개를 받은 적도 있다”며 “길가에 공병 상자를 쌓아두면 민원을 받기도 하고 이물질이 들어간 병은 주류 업체가 받지를 않아 빈병 청소도 업주의 몫”이라고 토로했다. 공병 수거를 맡고 있는 인천지역 소매점 업주들이 밀려 들어오는 공병들에 대한 보관 공간 부족, 장기간 보관 문제 등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공병 수거를 거부할 시 수백만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부담감을 감경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인천시 등에 따르면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인천지역 소매점들이 공병 수거 업무를 맡고 있다. 소비자들이 주변 소매점에 공병을 반납하면 소매점이 이를 보관했다가 주류 업체에 전달한다. 하지만 지역 소매점들은 공병을 수거하면 장기간 보관은 물론, 수거차에 싣는 일까지 해야 한다. 이 같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받는 수수료는 소주 1병당 12원, 맥주 1병당 13원에 불과하다. 소매점 업주들은 수거 요일을 따로 정하는 등 효율적인 매장 운영을 꾀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공병 수거를 거부하다 적발되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처분을 받을지라도 공병 수거를 거부하는 업주들도 생기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공병 수거 거부 신고는 지난 2022년에 54건, 2023년 51건, 2024년 41건 등으로 집계됐다. 소매점 업주들은 효율적인 공병 수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은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너무 큰 책임을 소매점들이 맡고 있다”며 “재활용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나 기업이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자원순환가게를 운영 중이지만 공병은 민간 소매점이 수거하고 있어 시 사업에서는 빠져 있다”며 “소매업자들의 효율적인 공병 수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조정협회가 2025년 시조식을 갖고 경기도 조정선수단의 안녕과 새로운 시즌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조정협회는 22일 용인조정경기장에서 안교재 회장과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김상탁 대한조정협회 전무이사, 김상수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을 비롯, 김상욱 수원시협회장, 공학배 용인시협회장, 육성학교 교장, 선수·동호인, 지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조식을 가졌다. 시조식에서는 수원시청과 용인시청, 경기대, 수원 수성고, 수원 영복여중·고, 하남정보고 등 중·고·대학·일반부 팀 선수단 소개에 이어 남궁근 전 용인시협회장, 이혁 전 영복여고 코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 안교재 회장은 경기대와 수성고를 비롯한 중·고교 5개 팀에 각 500만원, 300만원 씩 총 2천100만원의 경기력 향상 지원금을 전달하고 기량 발전을 당부했다. 안교재 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째 조정협회를 맡아오면서 전문선수 육성과 전국 생활체육 조정대회 개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전문 팀 활성화가 이뤄져야 생활체육 조정도 함께 발전할 수 있어 투 트랙이 균형을 이뤄 나아갈 수 있도록 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회장은 “지난 10년간 어려움을 겪었던 용인조정경기장 사용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도의회, 도체육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해결 기미가 보이고 있다. 최대한 빨리 문제가 해결돼 여러분이 마음놓고 훈련하고 2027년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치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조정협회는 경기도체육회 70개 회원 단체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단체로, 안교재 회장님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든든하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과 전국체전 개최 준비를 위한 경기장 리모델링 등 조정 발전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탁 대한조정협회 전무이사와 김상수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상욱 수원시협회장, 공학배 용인시협회장도 선수단의 안녕과 건승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어 시조식 하이라이트인 경기도 조정 선수들의 안전과 경기도 조정 발전을 기원하는 제를 올린 후, 선수단의 시즌 출발을 힘차게 알리는 승선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인천 중구 한 사료 보관 창고에서 폭발 사고가 나 작업자 1명이 다쳤다. 2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9분께 중구 신흥동 한 창고에서 용접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났다. 이 폭발로 창고에 있던 작업자 50대 A씨가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70여 명과 장비 40여 대를 투입해 안전 조치를 했다. 소방 당국은 용접 작업 중 불티가 사료에 옮겨붙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폭발 이후 큰 불길은 없었으나 탱크에 있던 사료에 연기가 나 안전 조치를 했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년세대를 외면했다"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모수 규정 개정이 불가피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게 독박씌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렵게 합의된 내용임을 인정하면서도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을 0.5%포인트씩 인상해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또,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청년세대에게 더 크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즉시 인상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져 청년세대의 부담은 더욱 무거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정부가 청년세대를 고려해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으나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민주노총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청년들을 착취하는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민연금을 지속케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고 강약약강하듯 청년세대에 독박씌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차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미리 사전에 사고를 계획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30대 여성 A씨와 B씨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양주시 일대 도로와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을 나누어 타고 일부러 충돌하거나,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7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과도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심지어 사고 차량에 타지도 않은 자녀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상해보험까지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중심으로 관련자들의 인적 관계(소년원 동기, 전 애인, 사실혼 배우자 등)를 추적하는 한편,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A씨와 B씨는 소년원 동기로, 각자의 배우자와 지인까지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 공범 2명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공조해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합동 수색을 통해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발견했고, 공범 1명을 구속 송치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단순히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보험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산림 당국이 총력 진화에 나서고 있다. 22일 오전 9시 기준 진화율은 55%로, 당국은 이날 일몰 전 주불 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생한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불의 영향 구역은 현재 260ha에 달하며, 전체 15.6km의 화선 중 7km의 불길이 남아있는 상태다. 불길이 확산되자 시천면 점동·구동마을 등 7개 마을 주민 213명이 인근 한국선비문화연구원으로 긴급 대피했다. 대피 과정에서 주민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진화 작업에는 특수진화대, 전문진화대를 비롯해 공무원, 소방, 경찰 등 1,200여 명의 인력과 소방차 등 10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이날 오전 6시 30분께부터는 산림청, 소방청, 경남도, 국방부 등의 헬기 30대가 순차적으로 투입되어 공중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산림 당국은 이동식 저수조를 활용해 산불 지연제(리타던트)를 주 능선에 집중적으로 살포하며 불길 확산을 막고 있다. 현장의 짙은 연무가 걷히는 대로 헬기 투입 대수를 최대 42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당국의 목표는 이날 안에 주불을 잡는 것이지만, 건조한 대기와 초속 15m에 달하는 강한 바람, 그리고 낮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림 당국 관계자는 "오늘 중 최대한 주불 진화를 완료하기 위해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 당국은 지난 21일 오후 3시 26분께 산불 발생 직후 3시간여 만인 오후 6시 40분에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시작했다. 대응 3단계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최고 수준의 경보이다. 당국은 산불 현장 인근에서 예초 작업 중 발생한 불씨가 이번 산불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약정 주택 착공으로 얼어붙은 건설 경기에 온기를 전함과 동시에 주택 공급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LH경기북부지역본부는 착공 단계를 신속 정확하게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 주택공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언 땅에 온기가 돌고 새 생명이 싹트는 3월, 파주 금촌동에도 매입 약정 주택의 뼈대가 촘촘히 세워져 있었다. 이곳은 다세대주택 3개 동의 신축 공사 현장. 24가구의 보금자리이자 희망과 행복이 움틀 공간이 만들어지는 중이다. 지난 17일 금촌동 매입 약정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선 차질 없는 공정 진행과 고품질 주택을 위해 골조 현장 점검이 시행됐다. 이날 실시된 품질 점검은 철근 배근 등 기초 공사, 골조 공사로, LH경기북부지역본부 조기착공지원팀과 감리업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들은 도면, 구조 안전 확인서 등 서류를 검토한 다음 현장에 직접 나와 점검을 시행했다.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며 건설업체에 보강이 필요한 내용, 시정돼야 할 부분을 전달했다. ■ 단계별 현장 점검으로 안전한 주택 공급 만전 LH의 품질 점검은 공사 단계별로 이뤄진다. 철근 배근 등 기초 공사 골조 공사 방수공사 마감공사 등 공정별 주요 단계에 외부 전문가와 LH 직원들이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공한 내용들은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돼 기록, 보관하도록 한다. 또 시공상 놓치기 쉬운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도 진행한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기초 및 배근과 관련해서는 시공된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의 사진을 비교, 설명함으로써 시공상 하자를 최소화한다. 일례로 철근 배근 간격이나 피복 두께, 기둥 내부의 띠철근 갈고리 배치 등 주요한 부분이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이렇게 준공된 주택은 서민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된다. 도심 내의 주택 등을 공급함에 따라 지하철역 근처나 도심지에 위치해 도심 접근성 면에서 뛰어나다. 또 신축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최장 20년까지 전세사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다. 공급 대상은 저소득층, 다자녀,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 등이며, 든든전세 유형의 경우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무주택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게 되는 등 입주 자격이 확대됐다. ■ 매입 약정 주택 조기 착공 속 LH경기북부의 노력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준공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기 위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임대주택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통상 약정부터 착공까지 최소 6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된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는 신속한 공급으로 국민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이러한 절차를 3개월까지 단축한 우수사례가 있다. 일례로 바로 위 금촌동 주택은 지난해 매입 약정을 체결한 주택으로 이달 착공해 차질 없이 건축이 진행될 경우 올해 안에 공급이 가능해진다. LH는 올해부터 조직 내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하고 조기 착공 시 매입 대금의 최대 5%를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하는 등 건축주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심 내 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2년간 신축 매입임대주택 10만호를 매입하는 목표를 세웠다. 매입 약정 체결 이후에는 설계도면 작성부터 건축 인허가, 착공 및 준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LH는 공급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LH의 설계기준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매입임대주택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 매입임대주택에 적합한 설계가 완성되기까지 변경된 건축법이나 지자체별 조례 등을 안내하고 인허가 관련 노하우도 공유한다. LH경기북부지역본부는 지난주 금촌동 주택의 현장 점검에 앞서 지난 10일 해당 주택의 착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LH 관계자와 건축주, 시공사, 설계사가 참석해 설계 도면에 대한 피드백 및 보완 사항을 전달했다. 또 현장 상태 및 착공 신고 진행 상황 등에 대한 공유도 활발히 이뤄졌다. 이러한 노력으로 민간 건축주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해 건축물의 품질 확보는 물론, 공사 진행도 차질 없이 이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매입임대사업처 박정우 처장은 “도심 내 품질 좋은 주택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22일 일본 도쿄에서 1년 4개월 만에 열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도쿄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열린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서울에서 4년 반 만에 정상회의가 열린 이후, 3국 협력의 흐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는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협력 방향으로 ▲3국 협력의 내실화 및 제도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강화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제시했다. 이어 “북한 문제 역시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한중일 3국 협력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큰 틀”이라며 “조속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야 요코 일본 외무상은 “국제 정세가 험난해지고 있는 지금은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세 나라가 협력을 통해 분단과 대립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세 나라의 공통된 이익이며,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2023년 11월 부산 회담 이후 1년 4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