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방역 혼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13일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중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그 시점이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선 시점,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전 국민 지원도 중요하고 경기 진작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태세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부 일원으로서 중앙정부, 당과 발맞추는 일은 당연하고 중요하다며 우려의 말씀 잘 새기고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김 최고위원의 지적에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한편으로는 국민의 삶도 바라봐 주십사 부탁드린다. 보건방역과 더불어 시급하게 경제방역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13 21:00

문 대통령, 한국판뉴딜 펀드 가입…소부장 펀드 수익금 환매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의 한국판뉴딜 정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판뉴딜 펀드에 5천만원을 투자한다. 정부 최대 역점사업인 한국판뉴딜에 힘을 싣는다는 취지에서 재투자에 나선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소부장 펀드에서 얻은 수익에 신규 투자액을 더해 한국판 뉴딜 펀드에 재투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 8월 26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 기업에 투자하는 NH-아문디 필승코리아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5천만원을 투자했다. 문재인 펀드로 불리며 출시 1년만에 50%이상의 수익률을 보였고, 지난 6일 수익률 90%이상을 기록하며 인기 펀드로 자리매김했다. 문 대통령은 소부장 펀드에서 5천만원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수익금만 환매할 예정이다. 거기에 신규 투자금을 보태 한국판뉴딜 펀드 5개에 각각 1천만원씩 투자한다. 문대통령의 이번 펀드 투자는 한국판뉴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이지만 최근 주식시장의 과열 양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른바 동학개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강 대변인은 디지털, 그린 뉴딜 분야를 적절히 감안해 선정할 것이라며 각각 1천만원씩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금만으로는 5천만원이 못 미쳐서 부족한 부분은 신규 투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13 21:00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2조5천100억원 판매… 지역경제 활력

경기도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천100억원 판매해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은 경기도 2조5천100억원을 포함한 총 13조3천억원으로, 이는 2018년 대비 35.9배, 2019년 대비 4.2배 수준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비지원 1조6천588억원 중 1조6천420억원(99.0%)이 판매됐으며 지자체가 국비없이 자체적으로 판매한 지역사랑상품권도 8천68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 지원규모 대비 1.5배(151%)에 달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안부가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한 2018년 이후 각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에 따른 판매액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도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조5천100억원(15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2조4천945억원(225%), 부산 1조2천억원(153%) 순으로 판매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지역에서는 총 판매액이 국비 지원 발행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판매액 상위로는 군산 4천971억원, 포항 4천34억원, 화성 2천799억원, 안산 2천16억원, 청주 1천975억원 등이다. 특히, 주민에게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이 실제 소비돼 최종 환전된 비율도 99.8%에 달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진작,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규모를 총 15조원으로 확대하고, 10% 할인 판매를 위한 국비 1조 522억원을 지원한다. 이중 9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조기지원 사업으로 국비 8%를 지원하고, 4조8천400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판매실적 점검 및 별도 수요조사를 거쳐 국비 6%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성남, 화성 등 불교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한시지원 사업으로 1조1천600억원 규모에 대해 국비 3~4%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의 회복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설 명절 전까지 2조7천억원을 판매하고 3월까지 4조5천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13 21:00

여야 의원, ‘#119릴레이챌린지’ 선의의 경쟁

여야 의원들이 #119릴레이챌린지를 하며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119릴레이챌린지는 지난해 11월9일, 제58회 소방의 날에 시작된 화재 예방 릴레이 캠페인이다. 소방공무원 신분은 지난해 국가직으로 일원화됐다. 13일 현재 릴레이 캠페인은 소방청을 소관부처로 두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포함, 여야 의원 80여 명이 참여한 후 다른 의원들을 지명하며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60여 명, 국민의힘은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인천 의원 중에도 2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박정 도당위원장을 비롯, 강득구고영인권칠승김남국김민철김용민문정복양기대오영환이규민이용우이재정임오경최종윤홍기원박찬대유동수허종식 의원 등이 함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춘식 도당위원장과 유의동 의원 등이 각각 지명을 받거나 참여했다. 지명을 받은 의원은 페이스북 등에 1 하나의 집, 하나의 차량마다 1 하나의 소화기감지기를 9 구비합시다 등의 내용과 집이나 차량에 있는 소화기감지기를 들고 사진을 찍어 올린 뒤 다음 주자를 지목한다. 현직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직 국회의원, 시도의원, 기초단체장, 당직자 등도 지목, 릴레이 캠페인이 전방위적으로 퍼져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화재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캠페인에 함께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더 큰 안전을 위해 #119릴레이챌린지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릴레이 캠페인이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야 구분없이 지목하고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작은 협치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1-13 21:00

도의회 민주당, "도교육청, 존폐 위기 사립유치원 지원책 마련" 요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박근철)이 코로나19 여파로 존폐 기로에 놓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수업 장기화로 원아들의 퇴원이 늘면서 인건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사립유치원이 줄 폐원 위기에 놓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유치원의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원아들의 퇴원이 늘고, 교원ㆍ급식조리원 등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사립유치원들이 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도의회 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의 한 축인 만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큰 데다 사립유치원 종사자의 고용안정도 절실하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정윤경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1)은 맞벌이 가정에 필요한 긴급 돌봄을 수행해야 하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들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교육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는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교직원의 인건비, 학급운영비 추가지원 등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1-13 21:00

민주당 강득구,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 없다”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3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피해사례가 많이 있음에도 이 같이 판결이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 대표와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6천817명이고, 이 중 사망자가 1천553명이라며 이미 정부가 피해를 인정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됐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을 다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며 추후 피해자 가족 연대와 만나 진상규명 과정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적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13 21:00

가정위탁아동,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 인적공제 확대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계부계모)를 친부모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 또는 부도 회사의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권고했으며, 올해부터 권고안이 이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 연말정산 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제외(소득공제)시켜 주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특정 분야에서 소득을 지출하면 특별공제 한다. 그러나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아동복지법상 위탁아동의 보호기간이 장애질병 등으로 부득이 18세 이상으로 연장되거나, 재혼한 친부모 사후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의 배우자를 부양할 경우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다. 또 회사 등이 폐업 또는 부도 상태인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신청할 수 없어 이를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직계존속 사후 근로자가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부도 회사의 근로자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올해 시행령 정비를 거쳐 내년 연말정산부터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13 21:00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vs 이재명 "선명성·공정"

향후 본격화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대권주자들의 가치 경쟁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새해 첫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꺼내 든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제안, 다시 한 번 통합 행보에 나섰고, 탄핵 정국을 이끌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며 선명성, 공정을 부각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13일 코로나 이익 공유제의 방향을 제시하며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강조, 통합의 리더십을 피력했다. 코로나 이익 공유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 등이 자신들의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 등에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단숨에 이슈화에 성공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제안 드린 코로나 이익 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목표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말을 아껴온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며 반대, 선명성을 드러냈다. 지난 2017년 탄핵 정국을 주도했던 이 지사가 트레이드마크인 선명성을 통해 공정의 가치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선명성공정 기조 속에 호남 민심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이낙연발 사면론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호남 대통령을 외쳐온 호남 민심이 출렁이는 분위기다. 특히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비서관자치발전비서관 출신이자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호남친문(친문재인) 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재명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시대에 부합하고 시대적 과제를 잘 풀어나갈 사람이 필요하다며 그런 기준을 놓고 보면 이 지사가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낙연 대표가 꺼낸 사면 문제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없고,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도 없다며 사면론은 촛불 시민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이슈에 민감한 호남지역 민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지사의 개혁성과 선명성, 공정의 가치에 대한 공감의 표현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13 21:00

홍 부총리 “일자리예산 5조1천억 조기투입…직접일자리 83만명 채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올해 1분기에 직접일자리 사업 80%인 83만명을 1분기 집중 채용하고 일자리 예산 38%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정 연장을 검토하고 1분기 중 청년 고용 활성화,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 시장의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황에서 향후 1~2월까지 힘든 고용상황 지속이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먼저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올해 계획한 직접일자리사업 80%인 83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44%인 2만8천명을 1분기에 집중 채용한다. 또 청년여성 등의 노동시장 진입복귀를 위해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확대방안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2022년까지 투자융자보증 등을 연계한 복합금융을 3조원 확충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3천여개 벤처스타트업에 자금을 공급, 약 2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기업 재무상황과 무관하게 연구개발(R&D) 프로젝트 기반 사업화 보증도 도입하고 비수도권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 직접투자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한다.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와 관련해서는 그린에너지 등 해외 수주를 2019년 15GW에서 2025년 30GW(누적)까지 확대한다. 5년간 그린뉴딜 등에 수출금융 30조원을 공급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3월께 4대 전략시장(성숙성장유망다각화)별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선정한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13 21:00

GH 비상임이사, 도의회 추천 전문가 포함 불가

경기도가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3)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GH의 비상임이사에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전문가를 추가하고, 예산의 성립ㆍ변경 및 각종 협약 체결 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는 이 조례가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도는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GH의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임원추천절차에 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지방공사 임원의 임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해 GH의 예산 성립 및 변경 때마다 도의회에 보고를 강제하는 것은 GH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때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도 권한 침해와 상위법령에서 정한 견제장치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조례를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통과된 조례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민주당 대표단 등 내부적으로 재의요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한 뒤,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의요구안은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접수된 뒤 10일(본회의 일수) 안에 처리하게 돼 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1-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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