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과 인천지역 7곳의 기초자치단체(계양남동미추홀부평서연수중구)가 13일 온라인으로 교육혁신지구 부속합의를 했다. 시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3월 마을교육지원단을 신설해 조직을 정비했고,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부터는 마을 연계 교육과정 운영,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마을학교 운영 지원을 3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인천마을교육공동체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교육청이 협력하는 마을학교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7개 교육혁신지구의 마을학교에 참가하는 마을교육활동가를 위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마을학교 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을 해 마을학교가 배움과 돌봄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면서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가 안착했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 및 연대가 실현됐다고 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남동교육혁신지구를 발전시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 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공공배달서비스 배달서구가 지역화폐 서로e음의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배달서구는 전국 최초로 주문액 10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1월 처음 선보인 배달서구는 시행착오를 거치며 같은 해 5월 1일 공식 출범했다. 2분기에만 가맹점 모집 900곳, 평균 주문건수 9천800건, 주문액 2억4천만원을 기록했다. 3분기에는 가맹점 모집 1천300곳, 평균 주문건수 3만5천건, 주문액 9억원을 달성했다. 이후 4분기에는 가맹점 모집 2천곳, 평균 주문건수 8만건, 주문액 21억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배달서구의 성장 동력은 결제액 1조원 달성을 눈앞에 둔 지역화폐 서로e음 플랫폼이다. 지역화폐 발급 가능인구 46만명 중 39만명이 가입한 서로e음은 코로나19를 극복해나가려는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특히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없어 쉬운 접근성과 민간배달 앱과 충분히 견줄만한 사용처 확보 등도 주효했다. 다양한 사용처는 비용 및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다. 민간 배달앱은 입점수수료와 마케팅비용, 중개수수료 등으로 월평균 40만원을 내야 하지만, 배달서구는 가맹점 등록만 하면 소비자들에게 상호를 노출할 수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1등 공공배달 앱의 위상에 걸맞게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가 지속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 연수구가 불법유동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가 지난해 수거정비한 불법유동광고물만 15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1개월간 불법유동광고물 상시순회정비를 추진해 전단 72만7천944건, 현수막 15만5천74건, 벽보 14만6천557건, 입간판 396건 등 모두 102만9천971건을 정비했다. 구는 이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사업비 1억7천200만원을 비롯해 22명의 인력과 1t 트럭 4대를 투입했다. 지난해 2~10월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용해 전단 15만8천100건, 현수막 1만8천146건, 벽보 9만9천266건 등 모두 27만5천512건을 보상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참여 신청을 한 수거활동가(25명)가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이들 불법유동광고물 보상에는 3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구는 또 지난해 8차례에 걸쳐 불법유동광고물 야간 일제정비를 추진해 전단 380건, 현수막 59건, 벽보 7건, 에어라이트 87건 등 모두 533건을 적발했다. 이 중 에어라이트는 홍보할 목적으로 세우는 풍선형 입간판으로 길을 막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이 많다. 특히 구는 지난해 정비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 중 전단 1건, 현수막 52건, 벽보 4건 등 모두 59건에 대해 1억6천309만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상습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을 설치배포한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해 1월 인천의 10개 군구 중 최초로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전단 97건, 현수막 307건, 벽보 15건, 성매매대부업 관련 명함 112건 등 모두 531건에 대한 계도전화를 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도로변의 불법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 관계 법령 위반 사실과 처벌 내용을 자동전화로 알려 광고주의 자진철거 등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광고주가 불법유동광고물 설치배포를 중단하겠다고 구에 통보한 경우는 441건(83.1%)에 달한다. 지난해 3월과 9~10월에는 개학기를 맞아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일제정비를 추진해 전단 6만8천38건, 현수막 9천878건, 벽보 11만9천155건 등 모두 19만7천170건을 단속했다. 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상시정비체제를 구축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쾌적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 동구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에 집중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구 홈페이지 정책토론방에서 코로나블루(우울증)를 이겨내는 나만의 비법은?, 종량제봉투 75ℓ or 50ℓ, 여러분의 선택은?이라는 2가지 주제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받는다. 코로나블루(우울증)를 이겨내는 나만의 비법은?이라는 주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등 코로나블루를 이겨낼 수 있는 비법 등 주민의 의견을 모은다. 종량제봉투 75ℓ or 50ℓ, 여러분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기존 100ℓ 종량제봉투 사용을 중지하고 그에 따른 대체방안을 모색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9건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주민의견이 나왔다며 정책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어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구는 토론 과제별 우수 의견 중 하나를 선정해 최우수 5만원, 우수 3만원, 장려 2만원 상당의 동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승훈기자
경기도가 행정혁신을 통해 도내 민방위대원 교육훈련통지서를 모바일로 전달한다. 경기도는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전달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올해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한 도의 행정 혁신이다. 그동안 민방위대원 교육훈련통지서는 민방위대장인 통리장이 종이서류로 만들어진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방문 시간대에 사람이 없어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 등기우편비용, 반송 등의 문제로 읍면동 현장에서는 통지서 전달에 한계를 겪어왔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페이퍼리스 촉진시범사업에 응모해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했다. 이후 도는 지난해 말 시스템 구축을 완료, 이달부터 시ㆍ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ㆍ양주시를 대상으로 모바일 통지서 발송의 보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테스트도 했다. 이번 시스템은 오는 3월 민방위 교육훈련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대상은 도내 민방위대원 93만여 명이다. 도는 신속 정확한 고지서 전달이 가능해 민방위 대원들이 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등기우편료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년 31개 시?군에서 보내는 민방위 통지서를 등기우편(건당 2천500원 소요) 요금으로 단순 환산할 경우 약 3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준영 비상기획담당관은 이번 시스템은 데이터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기도의 혁신이라며 본격적인 시스템 가동 전까지 테스트를 추진해 성공적인 시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경기도가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마련한다. 지역 간 발전 격차와 원인, 특성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올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북부는 그동안 이중삼중의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한 성장 저하, 구도심의 인구 감소,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만성적으로 겪어왔다. 따라서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처방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에서는 경기 남북부 발전격차의 원인을 세분화해 분석하고 지역특성 및 낙후원인에 특화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선진사례를 조사발굴한다. 아울러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 등 지역쇠태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과 함께 중복규제 및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특구 도입 등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진행한다. 이 밖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 및 기능 확대, 관련 조례 및 법령 개정 등 기존 균형발전관련 정책제도의 보완 및 발전 방안을 찾는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균형발전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용역은 경기연구원(GRI) 북부연구센터가 오는 7월까지 수행한다. 류인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오랜 기간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지역에 특별한 보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많이 발굴되도록 연구용역의 내실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평택시 평택치매안심센터가 2020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는 치매관리업무 운영 우수기관 및 기여자를 표창,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치매안심센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내 시ㆍ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평택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10월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해 로렌츠감성시골체험, 오색향기, 다믈 등 관내 치유농장을 4회기에 걸쳐 운영했다. 또 자연친화적 체험활동을 통한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정신건강 회복과 휴식처를 제공한 것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산림 및 농림 치유프로그램 기획문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도 경기도와 도광역치매센터가 주관해 개최된 2020년 광역치매안심센터 직원 역량강화 발전 워크숍에서 산림 및 농림 치유프로그램 기획 부문 발제를 맡아 시의 농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의 우수사례를 확산했다. 시 관계자는 치매부담을 완화하고 평택시 맞춤형 치매관리서비스를 활발하게 전개할 것이라며 치매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도 치매환자와 치매예방 및 지역사회 치매인식개선 등의 다채로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장태종 책임연구원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연구원(KEIT)이 2021년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3.1%),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전망치(2.9%, 2.8%)보다 매우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발 변이 바이러스 펜데믹으로 전 세계가 대혼란을 겪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거시적 변화로 한국기업의 미래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의 미래 대응전략들을 발 빠르게 전개하는 기업의 스마트화 대응을 위해 유연한 체계구축이 필요하며, 기업들은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한국기업의 구조혁신은 친환경, 디지털화 흐름, 디지털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산업구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주력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을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화로 전환하고, 4차산업의 핵심인 바이오, 전기차, 저탄소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디지털화는 주력산업에 데이터, 5G, 인공지능 등을 접목하여 신제품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철강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철강과 공정효율을 높여야 성과도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 둘째, 한국판 뉴딜 추진산업과 산업 활력 제고로 바이오, 전기차, 시스템 반도체로 대표되는 신산업을 육성하여 침체된 산업에 활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빅3 신산업은 한국기업의 혁신성장 아이콘으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해 제2, 3의 핵심 반도체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코로나 발 잠재적 부실폭탄으로 260조의 출구전략부터 서둘러야 한다.정부는 한국기업이 장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일은 더욱 중요한 책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한국에서 주당 52시간제 적용은 아직 무리수라는 것이 대부분 기업주의 평이다. 주당 52시간 근무제 확대시행이 실현됐다.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이 제도 유예기간이 2020년 연말로 끝나면서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시행으로상당수 중소기업은 속이 타들어 가는 분위기다. 코로나발 불황 속에 이 제도가 중대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선 기업 운영 대표들의 고민은 태산 같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의 경제 3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제정의 이유가 된 대주주의 의사결정권 독점같은 문제가 일부 기업에만 해당하는 대다수 성실한 기업까지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좋은 위기를 절대 허비하지 말라고 했다. 이제 디지털경제를 넘어서 데이터경제로 코로나 위기를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국가 간의 경쟁에서 데이터경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 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책임연구원ㆍ박사
경기도는 도내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의 노동권 인식 향상을 위한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법률교육은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노동권익 보호 및 정당한 권리구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통해 노동법을 잘 몰라 발생하던 노동자-사용자 간 노동분쟁을 최소화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취약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교육과 영세사업주 등이 대상인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등 두 축으로 진행한다.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분야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 원하청 영세사업장 노동자,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취약노동자 조직활동가 등이 대상이다.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은 청년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용자(편의점, 카페, 배달업체 등), 서비스분야 사용자(식품위생, 미용, 음식점 등)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등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오는 25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도내 민간단체 및 기관을 공모한다. 사업 수행 단체로 선정되면 2천만~3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소규모사업주들은 사업주대로 올바른 법률 지식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로 간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둔 일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수원시가 수원특례시 출범을 1년 앞두고 TF팀을 구성,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수원시는 13일 오전 10시께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특례시 출범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 출범 TF팀은 권찬호 기획조정실장을 총괄단장으로, 총 15명의 관계 부서 담당자 등이 특례시에 담을 권한과 이를 실현할 방안을 찾고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선 수원특례시 추진 로드맵을 공유하고 정책 개발, 대외협력, 홍보 등 각 분야별 중점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특례권한 발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수원특례시는 정확히 1년 후 실현된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되면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13일이 출범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사무를 발굴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에 매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특례시는 담당자 20명으로 구성된 공동 TF를 운영,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또 이들 특례시 시장들이 회원이 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 정부와의 교섭력을 높일 방침이다. 4개 특례시 출범 공동 TF의 첫 정례회의는 19일 수원시청에서 열린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 시민과 함께 특례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