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 이후 한국기업의 미래성장 혁신방안 제언

장태종 책임연구원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연구원(KEIT)이 2021년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3.1%),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전망치(2.9%, 2.8%)보다 매우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발 변이 바이러스 펜데믹으로 전 세계가 대혼란을 겪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 예상되는 거시적 변화로 한국기업의 미래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의 미래 대응전략들을 발 빠르게 전개하는 기업의 스마트화 대응을 위해 유연한 체계구축이 필요하며, 기업들은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한국기업의 구조혁신은 친환경, 디지털화 흐름, 디지털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산업구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주력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을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화로 전환하고, 4차산업의 핵심인 바이오, 전기차, 저탄소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디지털화는 주력산업에 데이터, 5G, 인공지능 등을 접목하여 신제품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철강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철강과 공정효율을 높여야 성과도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 둘째, 한국판 뉴딜 추진산업과 산업 활력 제고로 바이오, 전기차, 시스템 반도체로 대표되는 신산업을 육성하여 침체된 산업에 활력을 회복시켜야 한다. 빅3 신산업은 한국기업의 혁신성장 아이콘으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지원을 통해 제2, 3의 핵심 반도체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코로나 발 잠재적 부실폭탄으로 260조의 출구전략부터 서둘러야 한다.정부는 한국기업이 장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일은 더욱 중요한 책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한국에서 주당 52시간제 적용은 아직 무리수라는 것이 대부분 기업주의 평이다. 주당 52시간 근무제 확대시행이 실현됐다.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이 제도 유예기간이 2020년 연말로 끝나면서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시행으로상당수 중소기업은 속이 타들어 가는 분위기다. 코로나발 불황 속에 이 제도가 중대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선 기업 운영 대표들의 고민은 태산 같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등의 경제 3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제정의 이유가 된 대주주의 의사결정권 독점같은 문제가 일부 기업에만 해당하는 대다수 성실한 기업까지 이 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좋은 위기를 절대 허비하지 말라고 했다. 이제 디지털경제를 넘어서 데이터경제로 코로나 위기를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국가 간의 경쟁에서 데이터경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 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책임연구원ㆍ박사

경기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추진

경기도는 도내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의 노동권 인식 향상을 위한 2021년도 노동자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법률교육은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노동권익 보호 및 정당한 권리구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통해 노동법을 잘 몰라 발생하던 노동자-사용자 간 노동분쟁을 최소화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취약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교육과 영세사업주 등이 대상인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등 두 축으로 진행한다.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교육 분야는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 원하청 영세사업장 노동자,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취약노동자 조직활동가 등이 대상이다.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은 청년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용자(편의점, 카페, 배달업체 등), 서비스분야 사용자(식품위생, 미용, 음식점 등)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등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오는 25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도내 민간단체 및 기관을 공모한다. 사업 수행 단체로 선정되면 2천만~3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소규모사업주들은 사업주대로 올바른 법률 지식을 알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서로 간 존중과 신뢰에 기반을 둔 일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수원특례시’ 출범 1년 앞으로…市, TF팀 구성 ‘본격 항해’ 시작

수원시가 수원특례시 출범을 1년 앞두고 TF팀을 구성,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수원시는 13일 오전 10시께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특례시 출범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 출범 TF팀은 권찬호 기획조정실장을 총괄단장으로, 총 15명의 관계 부서 담당자 등이 특례시에 담을 권한과 이를 실현할 방안을 찾고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선 수원특례시 추진 로드맵을 공유하고 정책 개발, 대외협력, 홍보 등 각 분야별 중점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특례권한 발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수원특례시는 정확히 1년 후 실현된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되면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13일이 출범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사무를 발굴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에 매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특례시는 담당자 20명으로 구성된 공동 TF를 운영,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또 이들 특례시 시장들이 회원이 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 정부와의 교섭력을 높일 방침이다. 4개 특례시 출범 공동 TF의 첫 정례회의는 19일 수원시청에서 열린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민의 공감대를 얻어 시민과 함께 특례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구리시 수도권 주거복지 로드맵에 갈매광역교통대책 촉구

구리시가 국회와 정부에 갈매광역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귀영 구리시 대변인은 13일 오전 수요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정부의 갈매역세권 등 수도권 10개 지구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와 관련, 이처럼 밝혔다. 그는 갈매광역교통대책 마련과 관련, 안승남 시장의 의지도 전달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시는 원칙적으로 갈매역세권 개발지구와 태릉CC 개발사업 추진 시 반드시 교통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시가 요구한 사업들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상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갈매광역교통대책과 관련, 현재,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추진 중인 사업은 ▲GTX-B노선 갈매역 정차 ▲경춘선 광역철도 배차간격 단축 ▲경춘선 분당선 직결 ▲서울경전철 연장 ▲복합형 갈매역 환승센터 신설 ▲산마루로(갈매역)화랑로 연결도로 개설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분기점 설치 ▲서울외곽고속도로(금호~한진APT구간) 방음터널 설치 등이다. 시가 자체 추진 중인 사업은 버스공영차고지 건립, 갈매지구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도입, 갈매IC 개설, 태릉~구리IC 광역도로 확장 등이다. 최 대변인은 GTX-B 갈매역 정차와 관련, 민선 7기 출범 이후 철도 관련 전문 기관의 수요조사 및 경제성 분석 등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에 맞춘 당위성 및 근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다면서 사업자 평가 중 갈등요소 대응에 대해 적정 점수 부여 등 갈매정차건이 다소 긍정적 방향을 보이고 있다. 시는 국회 등 관련 기관과 성사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한국도자재단 31일까지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KICB)’ 출품작 온라인 접수 시작

한국도자재단은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KICB) 국제공모전 작품 출품작 온라인 접수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국제공모전은 세계 도자 예술의 방향성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2001년부터 시작됐다. 전 세계 도예작가들에게 인정받는 도예 분야 최고 권위의 공모전으로 지난해 국제공모전에는 82개국 1천595명의 작가 1만719점 작품이 참가하는 등 매회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공모전은 기존의 작가 공모 방식을 작품 공모 방식으로 전환했다. 도자 고유 작품뿐 아니라 조각, 공예, 회화, 사진, 비디오아트 등 흙을 이용해 창작한 현대예술작품과 실용 도자 작품으로 영역을 확장해 현대미술로써 도자의 가치를 확인하고 미래 도자가 나아갈 길을 넓힌다는 취지다. 연령, 국적 제한 없이 팀당 세 작품 이내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비엔날레 온라인 플랫폼에 참여 신청서, 작품 사진 각 5매 및 작품 설명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한국 및 미주, 유럽, 아시아 등의 전문 심사위원이 참여한다. 온라인을 통한 1차 작품 이미지 심사에서 총 80여 점을 선정하고, 2차 실물 작품 현장 심사에서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1점 ▲KICB 젊은 작가상 1점 ▲KICB 레지던시상 1점 ▲입선 70여 점 등 주요 수상작 및 입선작이 선정된다. 최종 수상자에게는 대상 5천만 원, 금상 2천만 원 등 총상금 9천100만 원과 각종 혜택을 준다. 수상작 및 입선작은 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 현장 및 온라인 전시에 참여할 수 있다. 전시 기간에 전시된 작품에 대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온ㆍ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대중상 1점을 선정, 상금 1천만 원을 준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세계 도예인들의 작가 등용문으로 매회 새로운 기록을 경신해 온 이번 국제공모전에 도자 예술의 새로운 흐름을 이끌어갈 열정적인 도예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유광국 도의원 세종국악당 리모델링비 19억 4천만원 확보

유광국 도의원 경기도의회 유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주1)이 여주 세종국악당 리모델링 사업비 19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각종 지역사업을 꼼꼼히 챙겨 호평을 받고 있다. 도의회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유 의원은 도내 관광ㆍ문화ㆍ체육 등 중장기 지역의 현안 숙원 사업 등의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았다. 유 의원은 여주지역현안 문제인 코카콜라 사거리 교통개선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확보와 행감에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행사를 지역 도자기 축제와 함께 결합해 추진 건의, 북내면 지내리 마을 안길 위험지역 가드레일 설치 요청 민원 해결 등 여주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에 여주 세종국악당 리모델링 사업비(도비보조금 9억4천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등 19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연말께 완공될 예정이다. 여주세종국악당은 지난 2018년 8월 종합컨설팅 실시결과 건축, 무대, 음향, 조명분야 등 공연장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시는 세종국악당 리모델링공사 총사업비 23억8천400만원(도비 40%, 시비 60%)을 투입해 올 연말께 완공되면 2022년부터 새롭게 탄생한 세종국악당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시민 L씨(58ㆍ여흥동)는 유 의원의 각종 법안 발의와 지역구 예산 확보를 보면서 초선 의원으로서의 활약이 대단한 것 같다며지역의 현안사업과 숙원사업 중장기 사업에는 국도비가 수반되지 않으며 사실상 어려운데 시민과의 공약이행을 잘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 여주 시민들의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삶의 질을 높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늘 시민과 소통하고 논의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가는 열린 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여주=류진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