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후덕 기재위원장, "다주택자 편법 증여 급증" 긴급대책 제안

윤후덕 의원(파주갑)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3선, 파주갑)은 13일 낮은 증여세율, 부담부 증여 등 편법 증여 증가와 관리되지 않는 각종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긴급 대책을 제안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가대책 긴급 제안문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장관 등에게 전달했다. 한국부동산원의 2019년 6월~2020년 11월 월별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월별 매매 대비 증여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17.4%에서 하반기 35.7%로 급격하게 늘었다. 윤 위원장은 이는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중과되는 양도세율(6~45%+10~20%, 올해 6월부터 +20~30%)보다 증여세율(10~50%)이 낮기 때문이라며 지난 710 대책으로 증여취득세(3.5%12%)를 인상했지만 현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낀 상태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통해 대책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주택자는 무주택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해 당장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고 증여받은 사람은 차후 양도할 때에도 1주택자로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올해 6월1일까지의 다주택자의 매물출회 압박에서 쉽게 벗어나게 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힘을 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윤 위원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한 주택의 경우 할증 과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소득세법 조항 등을 개정, 부담부 증여 등의 케이스에는 비과세 혜택에 제한을 가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다주택자의 불법적인 명의신탁에 대해 사문화된 부동산실명법이 아닌,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국세청이 직접 조사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쪼개기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촉구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13 21:00

여야, 양도소득세 상반 ‘부동산 정책’ 공방

여야는 13일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공방을 벌였다. 오는 47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이지만 국민정서를 자극하는 부동산 문제라는 점에서 여론의 향배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계획이 없다는 당의 공식입장이 나온 데에 야권에서는 가짜 공급 쇼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며 국민의힘은 역시나 부자의힘, 강남의힘 답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만이 해결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어 양도세 완화는 독이 든 사과라면서 반짝 잠겼던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는 또다시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 오히려 시장의 매수심리를 더욱 부추겨서 매물 증가로 인한 가격 안정화보다 더 큰 부동산 가격 인상을 가져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며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면서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관련,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고 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며, 건보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할 것이라면서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공급 확대 주장이 나온다. 기존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은 채 반짝 공급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만일 정부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눈속임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면 민심의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1-13 21:00

김은혜, ‘10년 공공임대’ '트램' 간담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10년 공공임대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과 LH 주거복지기획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그동안 누수로 주민들의 속을 썩인 스프링쿨러 문제와 주민들의 분양전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부이자 추가인하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의 최대 현안인 10년 공공임대와 관련, 할부 이자 등 분양전환 과정에서의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방식 공약을 파기했다고 지적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김 의원은 또한 판교주민들과 함께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관련,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트램사업의 경제성 분석방법에 대해 경전철 건설 시 사용하는 분석방법이 아닌 트램사업만을 위한 예비타당성 지침 및 관련 시행령을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1-13 21:00

도, '성범죄 의혹' 공무원 합격자 이달 말 징계수위 결정

경기도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합격자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임용 취소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로,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인사위 의결을 거쳐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등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글을 수시로 올린 사람이 최근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며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자 사실 확인에 나섰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1-13 21:00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방역 혼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13일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중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그 시점이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선 시점,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전 국민 지원도 중요하고 경기 진작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태세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부 일원으로서 중앙정부, 당과 발맞추는 일은 당연하고 중요하다며 우려의 말씀 잘 새기고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김 최고위원의 지적에 일리 있는 말씀이라며 한편으로는 국민의 삶도 바라봐 주십사 부탁드린다. 보건방역과 더불어 시급하게 경제방역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13 21:00

문 대통령, 한국판뉴딜 펀드 가입…소부장 펀드 수익금 환매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의 한국판뉴딜 정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판뉴딜 펀드에 5천만원을 투자한다. 정부 최대 역점사업인 한국판뉴딜에 힘을 싣는다는 취지에서 재투자에 나선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소부장 펀드에서 얻은 수익에 신규 투자액을 더해 한국판 뉴딜 펀드에 재투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 8월 26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 기업에 투자하는 NH-아문디 필승코리아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5천만원을 투자했다. 문재인 펀드로 불리며 출시 1년만에 50%이상의 수익률을 보였고, 지난 6일 수익률 90%이상을 기록하며 인기 펀드로 자리매김했다. 문 대통령은 소부장 펀드에서 5천만원 원금은 그대로 두고 수익금만 환매할 예정이다. 거기에 신규 투자금을 보태 한국판뉴딜 펀드 5개에 각각 1천만원씩 투자한다. 문대통령의 이번 펀드 투자는 한국판뉴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이지만 최근 주식시장의 과열 양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른바 동학개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강 대변인은 디지털, 그린 뉴딜 분야를 적절히 감안해 선정할 것이라며 각각 1천만원씩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금만으로는 5천만원이 못 미쳐서 부족한 부분은 신규 투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13 21:00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 2조5천100억원 판매… 지역경제 활력

경기도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천100억원 판매해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은 경기도 2조5천100억원을 포함한 총 13조3천억원으로, 이는 2018년 대비 35.9배, 2019년 대비 4.2배 수준에 달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비지원 1조6천588억원 중 1조6천420억원(99.0%)이 판매됐으며 지자체가 국비없이 자체적으로 판매한 지역사랑상품권도 8천68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 지원규모 대비 1.5배(151%)에 달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안부가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작한 2018년 이후 각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에 따른 판매액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도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조5천100억원(15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 2조4천945억원(225%), 부산 1조2천억원(153%) 순으로 판매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지역에서는 총 판매액이 국비 지원 발행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판매액 상위로는 군산 4천971억원, 포항 4천34억원, 화성 2천799억원, 안산 2천16억원, 청주 1천975억원 등이다. 특히, 주민에게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이 실제 소비돼 최종 환전된 비율도 99.8%에 달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진작,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규모를 총 15조원으로 확대하고, 10% 할인 판매를 위한 국비 1조 522억원을 지원한다. 이중 9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조기지원 사업으로 국비 8%를 지원하고, 4조8천400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사업으로 상반기 판매실적 점검 및 별도 수요조사를 거쳐 국비 6%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성남, 화성 등 불교부 지자체에 대해서는 한시지원 사업으로 1조1천600억원 규모에 대해 국비 3~4%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의 회복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설 명절 전까지 2조7천억원을 판매하고 3월까지 4조5천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13 21:00

여야 의원, ‘#119릴레이챌린지’ 선의의 경쟁

여야 의원들이 #119릴레이챌린지를 하며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119릴레이챌린지는 지난해 11월9일, 제58회 소방의 날에 시작된 화재 예방 릴레이 캠페인이다. 소방공무원 신분은 지난해 국가직으로 일원화됐다. 13일 현재 릴레이 캠페인은 소방청을 소관부처로 두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포함, 여야 의원 80여 명이 참여한 후 다른 의원들을 지명하며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60여 명, 국민의힘은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인천 의원 중에도 20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박정 도당위원장을 비롯, 강득구고영인권칠승김남국김민철김용민문정복양기대오영환이규민이용우이재정임오경최종윤홍기원박찬대유동수허종식 의원 등이 함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춘식 도당위원장과 유의동 의원 등이 각각 지명을 받거나 참여했다. 지명을 받은 의원은 페이스북 등에 1 하나의 집, 하나의 차량마다 1 하나의 소화기감지기를 9 구비합시다 등의 내용과 집이나 차량에 있는 소화기감지기를 들고 사진을 찍어 올린 뒤 다음 주자를 지목한다. 현직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직 국회의원, 시도의원, 기초단체장, 당직자 등도 지목, 릴레이 캠페인이 전방위적으로 퍼져가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화재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캠페인에 함께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더 큰 안전을 위해 #119릴레이챌린지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릴레이 캠페인이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지만 여야 구분없이 지목하고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작은 협치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1-01-13 21:00

도의회 민주당, "도교육청, 존폐 위기 사립유치원 지원책 마련" 요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박근철)이 코로나19 여파로 존폐 기로에 놓인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수업 장기화로 원아들의 퇴원이 늘면서 인건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사립유치원이 줄 폐원 위기에 놓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유치원의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원아들의 퇴원이 늘고, 교원ㆍ급식조리원 등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사립유치원들이 폐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도의회 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의 한 축인 만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큰 데다 사립유치원 종사자의 고용안정도 절실하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정윤경 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1)은 맞벌이 가정에 필요한 긴급 돌봄을 수행해야 하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들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교육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는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교직원의 인건비, 학급운영비 추가지원 등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1-01-13 21:00

민주당 강득구,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에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 없다”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3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피해사례가 많이 있음에도 이 같이 판결이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케미칼 대표와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에 피해를 신고한 사람은 6천817명이고, 이 중 사망자가 1천553명이라며 이미 정부가 피해를 인정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됐는데, 이를 재개정해서라도 진상규명을 다시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며 추후 피해자 가족 연대와 만나 진상규명 과정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적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13 21: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