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헌재의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업을 동반하지 않아 보상이 필요 없고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비해 토지이용 제한이 많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된 민원과 도시공원 실태조사 자료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중인 개인 사유지부터 우선 보상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감면받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존중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등의 소통창구로 접수되는 빈발 민원을 분석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12 21:00

정부24 ‘연말정산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용창구 운영

오는 25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가 개설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3일부터 25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간소화한 전용창구를 운영해 정부24 시스템 과부하를 최소화하는 한편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정부24에서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존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 카카오,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NHN페이코, KB국민은행 등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 서비스 이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간편인증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민간 인증기관앱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간편인증을 올해 3월 말부터 정부24 전체 서비스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제증명 서류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유사한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는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12 21:00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된다…연말엔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이 우선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전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월까지 세종서울청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고, 4월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에 이어 6월까지 중앙부처 소속기관 공무원의 발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무원증은 주민등록증과 함께 1968년 종이공무원증으로 시작돼 2003년 플라스틱 전자공무원증으로 개편된 이후 올 연말부터는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게 된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고,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하여 공직자통합메일 등 업무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등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하고, 모바일 공무원증의 활용도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상에 명시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기관별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구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은 전 국민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에 해당하는 만큼,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향후 모바일 신분증이 차질없이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12 21:00

[포토뉴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된 수원·용인·고양시 청사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1-01-12 20:50

"제2의 ‘정인이 사건’ 막아라" 경기도 아동보호 안전망 대폭 강화

김성수 도의원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유명무실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가 질타(경기일보 7일자 2면)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도내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망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수사기관 이외에 시ㆍ군에서도 직접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게 되고, 시ㆍ군은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해 현장조사 및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김성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양1)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 등이 발생한 가운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촘촘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아동학대 신고 대상기관에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이외에도 시ㆍ군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도지사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마련하는 협력체계의 구축 대상에도 시ㆍ군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나 시장ㆍ군수는 아동학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ㆍ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비영리법인ㆍ아동복지사업 단체 등 위탁단체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의 취소 및 재계약 배제 ▲도와의 각종 계약 및 용역 체결에서의 불이익 ▲보조금 환수 등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재 등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정했다. 김성수 부위원장(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학대로 사망한 아동만 전국적으로 160명에 이른다. 매년 30명 이상의 아동들이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정은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1-12 20:50

[인천시론] 우보천리로 되찾는 잃어버린 일상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소띠해다. 60간지 중 흰색에 해당하는 신과 소를 뜻하는 축이 합해져 신축년 하얀 소의 해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혼란과 변화의 시기를 겪었다. 올해는 작년 한 해를 반추하여 소처럼 우직하고 인내하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한다. 비 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신축년에는 더 이상의 부침없이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한다. 소는 농가의 조상이라고 불리며 농경사회를 지낸 이 땅에서 가축 이상의 의미가 있는 존재이다. 노동력이자 운송수단이었고 급할 땐 목돈이 되기도 하였으며 물론 식량의 역할도 했다. 70~80년대에는 대학등록금은 소를 팔아 마련한다 해 대학을 우골탑이라 일컫기도 했다. 이렇듯 아낌없이 주는 소는 생구라 하여 마치 가족같이 여겨졌다. 생구는 한집에 함께 사는 하인을 의미한다. 현재는 일소에서 고기소로 바뀐 양상이지만 여전히 소는 가죽부터 뼈까지 남기는 것 없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다. 서양 문화권에서도 소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재산에 비유된다. 1970년대 보스턴컨설팅그룹이 개발한 경영경제 용어 Cash Cow(캐시 카우)는 수익창출원을 의미한다. Cash가 돈이고 Cow가 젖소를 뜻한다. 즉, Cash Cow는 돈이 되는 확실한 자금원이다. Bull Market(불마켓)이라는 주식용어도 있는데 이는 장기간에 걸친 주가 상승이나 강세장을 의미한다. Bull은 황소를 뜻하며 황소의 뿔이 강하게 아래에서 위로 치받는 형태로 주가가 위로 올라간다고 묘사한 것이다. 동서양 할 것 없이 소는 우리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존재이다. 소의 해가 찾아왔듯 2021년도에는 가가호호 풍요로움이 깃들었으면 한다.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는 취약계층의 가정에도 풍요로움이 깃들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처럼 나아가고 있다. 작년 한 해 약 1만 세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물품지원과 심적지원을 진행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약 3천 세대의 취약계층을 추가 발굴하여 지원하였다. 의료비생계비교육비 지원과 같은 긴급지원도 위기가정 158가구를 대상으로 실행하였다. 코로나라는 제약 속에서도 이와 같은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나보다 더 어려울 누군가를 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를 겪으며 깨닫게 된 마스크와 보건운송환경미화 업종에 종사하시는 필수노동자분들의 소중함을 언급하였다. 부서진 일상이라도 마스크와 필수노동자분들의 존재가 있었기에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적십자사도 취약계층의 일상유지를 위해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야 하겠다. 코로나를 겪으며 혼자가 아닌 같이의 힘을 모두가 알게 되었다. 소를 생구라 부르며 사람 대접할 만큼 존중했던 나라와 국민이라면, 같이의 힘으로 이 위기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우보천리의 걸음으로 우직하게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자. 위기를 극복하고 잃어버린 일상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김창남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오피니언 김창남 2021-01-12 20:38

[지지대]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예외없이 누구나 강제로 지켜야 할 4가지 의무가 있다.그 중 하나가 바로 국방의 의무이다. 최근 군(軍)과 관련한 이슈가 뜨겁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미국 국적을 선택한 연예인 입국금지 해제 조치 논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민한 영역 의혹에 휩싸인 이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만은 않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시절 황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야당과 전면전(?)을 연상케 하는 공방을 벌였다. 대정부질문 당시에도 추 장관에게 쏟아진 질문 대부분이 아들 휴가 의혹으로 채워졌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져만 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수 유승준 등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 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병역기피 방지 5법을 발의했다. 유승준은 즉각 유튜브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반격에 나섰고, 해당 영상 소식을 접한 김 의원은 병역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필자 또한 어쩔 수 없이 20년 전 1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훈련소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누구나 다 가는 육군 보병을 지원했기에 특별한 군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베게만 바뀌어도 잠을 설치는 워낙 까탈스러운 성격에 복지 최악의 군 내무반 생활은 영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다. 어느 덧 2021년 1월. 필자가 입소를 한 지 20년이 지났다. 요즘 군생활과 연관된 이슈나 논란을 접할 때마다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면 두말 없이 가야 할 군대를 간 것이 내심 대견(?)스럽다.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친 전역자로서 한 마디 하고 싶다.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면 이행하면 된다. 기왕 하는 것 당당하게는 덤이고. 양휘모 사회부 차장

오피니언 양휘모 사회부 차장 2021-01-12 20:38

[사설] 사회 안전망 없어 무너진 이 사람에게...우리 사회, 끝까지 냉담했던 것 아닌가

경기일보를 통해 딱한 소식이 전해졌다. 묻지마 폭행 피해자의 무너진 삶이다. 2018년 8월 시작된 불행이다. 한 아파트 화장실 앞에서 40대 남자가 폭행을 당했다. 1시간 가까이 계속된 무자비한 폭행이었다. 서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였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다. 이날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었다. 복부 개복 수술까지 받았고, 기저귀를 차야 하는 평생 장애를 얻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로까지 진행됐다. 그 피해자가 엊그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폭행 피해 2년 5개월여 만에 이른 파국이다. 본보는 2018년 당시 폭행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취재 기자가 피해자와 보도 이후에도 소통해왔다. 피해자는 자주 극단의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달 말, 마지막 통화를 했다. 여기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얘기했다. 단체 또는 기관에도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 단체, 기관들이 제 역할을 했는지도 유언처럼 전했다. 법이 정한 구조 정책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주는 범죄피해자구조제도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했고, 가해자가 배상하지 않는 이번 경우가 해당된다. 수원 지역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이런 사실을 가려냈다. 피해구조금, 장애 구조금, 자녀 학자금 등으로 1억1천여만원이 지급될 수 있게 역할을 했다. 법이 정한 최대 구조금 1억3천만원에 가깝다. 제대로 가동됐다고 본다. 하지만, 아닌 곳이 있다.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측면에서 실망스런 얘기가 나온다. 상담 등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막아야 하는 집단의 역할이 가동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어려움을 반복해 호소하자 귀찮아했다는 증언이 남아 있다. 믿어지지 않는 막말 수준의 응대로 있었다는 고인의 주장도 있다. 폐쇄 공간에서 갇혀 지내는 피해자다. 죽음만큼 힘든 현실을 상담할 유일한 출구였을 것이다. 그런 곳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됐다는 말이다. 한국의 인구당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다. 자살을 막기 위한 사회적 장치는 많다.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호소했던 곳은 대표적 자살 예방 기구다. 그런 단체가 고인에겐 어떤 도움이 됐을까. 사회 안전망이 부족해 난데없이 폭행당했다. 그 후유증으로 장애를 얻었다. 그렇게 무능한 가장이 됐다. 당연히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책임질 최우선 피해자다. 그에 마지막 눈에 그 기구와 그 상담원은 어떻게 비쳤을까. 냉담하지 않았을까. 피해자는 숨졌지만 모두 밝혀야 한다. 이건 유언 담긴 호소를 들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1-01-12 20:38

[사설]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 질서있게 차질없이 진행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 접종하겠다고 11일 신년사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도 심사 중이라며, 안정성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백신 접종을 기다리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 온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선별적인 아닌,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한다니 다행이다.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서 관계기관이 해야할 일이 태산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 계획이 차질없이 질서있게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 규모를 3천200만3천60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 방대본은 그동안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1964세 위험도가 중등도 이상인 만성 질환자 등을 우선접종 대상으로 고려해오다 5064세 성인과 교정시설 수감자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위험질환을 가진 장애인이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는 장애인은 신체기능이 약하고 기저질환을 앓는 이들이 많은데 왜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니냐는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증질환 장애인 등은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장애인을 의료진, 노인에 이어 3번째 접종 대상자로 권고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 만성질환이라 하면 어느 정도까지인지, 또 시설은 어디까지 범위에 포함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등록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자칫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신에 대한 신뢰성 확보다. 프랑스는 최근 일주일 500여명만 접종했을 정도로 백신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태다. 국민 불안이 큰 만큼 준비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절실하다. 백신 도입과 유통, 접종까지 어느 한 단계라도 차질을 빚지 않게 대비해야 한다.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국민 모두가 백신을 맞으려면 1년 정도 걸린다. 코로나19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등 위험요소가 아직도 많다. 백신 접종을 한다고 방역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1-12 20:38

[세계는 지금] 세계 경제 화두가 된 디지털화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 그중에서도 특히 코로나19가 미치는 큰 영향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한다. 한국의 총인구는 현재 증가 국면에 있지만, 한편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는 이미 2018년 정점을 맞이해 그 이후부터 감소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촉진하고,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통해 저성장을 고착화할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경제성장의 상한선을 의미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불황은 흔히 거품경제 붕괴의 후유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일본의 장기불황은 거품경제 붕괴 후유증만으로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없다. 일본에서는 1990년경 거품경제의 붕괴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문제를 등을 통해 실물경제의 위기를 초래하였는데, 1995년경부터 시작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촉진해 저성장을 고착화시켰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 전반기 4.12%에서 1995년 전반기 1.02%로 하락하였다. 2019년 후반기 기준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0.13%에 불과하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4.1%에서 2019~2020년 2.5%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더욱 하락하여, 향후 1%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맞물려서 20년 이상의 장기불황을 경험한 일본의 경험을 한국이 답습할 위험성이 커질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사회와 경제가 크게 변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이 직면한 핵심과제는 약화하는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 성장동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와 더불어 디지털 혁명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을 도모해야 한다. 흔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인터넷과 ICT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등을 비롯한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 화두는 점차 세계화에서 디지털화로 이행하고 있다. OECD 2020년 디지털 경제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디지털 변혁 정책이 필요하며, 코로나19위기는 디지털 변혁을 가속화시킨다. 한국은 5G 등 네트워크 연결성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디지털 활용도에 있어서 계층 간 격차의 문제가 존재하며, 디지털화되어 국경 간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 관련 국제적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상품교역과 더불어, 디지털화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이 중요해진다. 한국은 디지털 관련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경 간 데이터 관련 국제적 규칙 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박성빈 아주대 일본정책연구센터장

오피니언 박성빈 2021-01-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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