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출동 경찰·소방·구급차량,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처벌 면제

앞으로 경찰관과 소방관 등 현장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된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됐고, 이 밖의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됐다.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출동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처리되므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경찰관들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도 사고가 나서 처벌받지는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늘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해 왔던 것이다. 특히 지난해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공무 수행 중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예외없이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현장 근무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 왔다. 그러던 중 신속한 현장도착과 안전 운전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구급경찰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한해 9개 특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9개 특례는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개정에 따라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된다. 강해인기자

양평군 이장협의회 서울~양평 고속道 추진서명부 기재부 전달

양평군 이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을 기원하는 주민 1만4천882명 서명부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기재부가 지난 2019년 5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나 현재 KDI 예비타당성조사 지표인 B/C가 1.0 미만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달 중 종합평가를 통해 통과여부가 발표된다. 군은 이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정동균 군수를 포함해 전 공직자가 군의회와 기재부국토부 등 상급 기관을 방문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단체를 주축으로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했다. 김재선 협의회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주민들의 간절하고도 오랜 염원이다.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총길이 26.8㎞에 사업비 1조4천709억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이다. 개통되면 상습 차량 정체구역인 군도 6호선, 국지도 88호선, 국도 43호선 등지의 교통량이 분산돼 지역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양평=장세원기자

홍기원 국회의원, 점촌 도시재생 주민협의회로부터 감사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국토부 주관 서정동 점촌지역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한 공로로 점촌 도시재생주민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서정동 행복두드림센터는 주거지역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확충(70면 규모)을 비롯, 마을 공동체 북카페, 아동ㆍ청소년 돌봄공간, 어르신 공동작업장ㆍ어르신 여가지원서비스ㆍ홀몸어르신 돌봄서비스 시설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는 감사패는 그 어떤 상보다도 큰 의미가 있는 상인 것 같다며 이번 국가 공모사업은 점촌 도시재생주민협의회와 평택시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실로 이 상은 그분들이 받아야 할 상이다. 앞으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평택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평택시는 서정동 도시재생인정 공모사업(총사업비 93억원)을 비롯해 신장2동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뉴딜사업(3년 총사업비 67억원), 2021년도 지능형교통체계 공모사업(총사업비 100억원),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시범사업(총사업비 160억원) 등 총 4개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평택=최해영기자

[특별기고] 시간 싸움 재난상황, 공무원이 아니면 누가 지키리

안승남 구리시장 새해 들어 지난 6일 폭설과 3년 만의 한파가 동시에 덮치면서 구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시내 교통이 마비되는 등 제설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자 제설을 전면 민간용역으로 돌리고 심지어 제설 차량도 전량 매각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단언컨대 민간위탁이 능사는 아니다. 특히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말이다. 필자가 시장으로 있는 구리시의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2015년 6월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MERS)로 전국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구리시에도 한 대형건물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다. 그 건물에는 예식장도 있고 키즈카페도 있어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즉시 건물을 폐쇄하고 공무원 329명(누적인원)이 현장정리와 내부소독을 위해 긴급 투입됐고 건물 내부에 있던 인원을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업무까지 모두 구리시 공무원들이 도맡았다. 왜냐하면 민간 용역업체도 그런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불 발생 시에도 마찬가지다. 산불이 발생하면 큰불은 소방관과 헬기가 투입돼 진화하겠지만, 숨어 있는 잔불은 공무원들이 무거운 20리터 물 펌프와 가래를 일일이 등에 지고 산으로 올라가 진화해야 한다. 이번 폭설 때도 마찬가지였다. 구리시는 제설차량 16대, 중장비 3대 및 비상대기 중이었던 공무원 365명을 긴급 투입하면서 새벽 2시를 넘겨서까지 총력 제설작업을 했다. 왜냐하면 북극발 한파로 다음 날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로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었기에 눈이 얼어붙기 전에 바로 치우지 않으면 다음 날 아침 출근길은 교통지옥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큰 도로야 장비 투입이 어렵지 않아 제설이 가능하겠지만 이면도로나 인도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손으로 쌓인 눈을 치워야 한다. 쌓인 눈을 먼저 치우지 않고 무작정 염화칼슘만 뿌려댄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녁 8시30분께 비상근무를 발령하자 금세 공무원들이 응소하면서 곧바로 제설작업에 전원 투입됐고, 밤 11시20분에 추가로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해당 공무원들은 잠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와 길가에 쌓인 눈을 치우는데 함께 했다. 감동의 순간들이 잇따랐다. 그 결과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작은 불편은 있었겠지만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과연 이런 상황에 민간에 용역을 주었다면 이렇게 일사불란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이 가능했을까. 과연 야간에 수백 명의 인력과 수십 대의 장비를 제설작업에 1시간 이내에 투입할 수 있는 민간용역사가 있기나 한 걸까 하는 궁금증이 앞선다. 다음 날 아침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과 봉사단체 회원들이 앞장서 뛰어나와 골목길에 쌓여 있던 눈을 치워 오후부터는 하얗던 도로가 제 색깔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바야흐로 안도감이 들면서 긴장감이 풀린 탓인지 나른해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기운을 느꼈고 또 행복했던 때였다. 필자는 재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빠른 판단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만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재난을 극복하겠다는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참에 구리시는 폭설대응 조례를 제정할까 한다.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시민, 봉사단체, 일정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이 협력해 공무원과 함께 폭설에 집중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면 이보다 더한 폭설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구리시장으로서 늦은 밤 마다치 않고 뛰어나와 준 착한 구리시 공무원들과 한파를 땀으로 녹이며 눈을 치워주신 주민자치위원회 등 시민 봉사단체 회원님들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구리 행복 특별시는 함께 일구어 나갈 때 행복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안승남 구리시장

성남 아트스페이스 J, 전정은·정지필 2인전 'TRACE' 개최

영어 단어 Trace는 자취, 흔적이라는 명사적 의미로 유명하나 동사로는 무언가의 기원을 추적해 가는 행위를 뜻한다. 특정 대상의 기원을 추적하는건 예술가의 숙명과도 비슷하다. 태생적으로 갖춘 예민한 감성과 예리한 시각으로 끊임없이 세상에 작품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전정은, 정지필 작가는 저마다의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고자 성남 아트스페이스 J에서 2인전 TRACE를 다음달 25일까지 연다. 두 작가는 저마다 인간이 만들어낸 풍경과 본성, 시각과 인식간 상관관계 고찰을 주제로 한 사진을 통해 관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전정은 작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풍경 속에서 이들이 만들어낸 흔적에 주목했다. 전 작가의 대표작인 이기적인 풍경 시리즈는 시간과 공간이 각기 다른 실제 풍경을 카메라에 담은 뒤 디지털 처리를 통한 반복 복제로 실재하지만 실재하지 않는 풍경을 담고 있다. 인간에 의해 파괴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내부 공간과 창 너머 자연 본래의 쓸쓸한 풍광을 개성있게 공존시켰다. 그는 이기적인 풍경 시리즈로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면서도 자연을 곁에 두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아이러니함과 이기적인 본성을 담으려했다라며 관객들이 실재가 사라진 시뮬라르크 세계 속에서 이미지의 실재가 부재하는 실재감과 현실이 부재하는 현실감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지필 작가는 사진의 어원이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점에 착안한 작품을 준비했다. 일례로 정 작가의 태양의 자화상은 필름 대신 나뭇잎, 해조류 등을 넣고 짧게는 1초에서 길게는 한 주 동안 태양의 모습을 찍어낸 작품이다. 그는 이 작품으로 봄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인 태양의 지속적인 변화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와 그에 따른 인식도 늘 가변적일 수 밖에 없음을 보인다. 전반적인 정 작가의 작품세계는 봄이란 사물에 빛이 반사된 물리현상이며 빛의 근원은 태양이기에 지구의 모든 현상은 태양의 빛에 의해 그려지는 하나의 거대한 사진임을 알린다. 더 뜨거운 태양도 태양의 온도가 지금과 달랐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물음에서 비롯된 작품이다. NASA가 위성으로 촬영한 실제 태양 사진에 태양의 온도가 현재보다 더 뜨겁거나 차가울 때의 모습을 포토샵을 이용해 상상으로 재구성했다. 지난해 완성한 더 뜨거운 태양과 스펙트라 연작은 다수의 태양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를 가정한 초상 사진이다. 가상의 태양 역을 맡은 인공 조명이 만들어내는 색 변화에 따라 각 인물의 모습이 시시각각 교차하는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만들어 낸다. 아트스페이스 J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인간의 인식과 본성을 고찰할 수 있었다라며 직간접적으로 인간의 이기심에서 유래된 현상의 해결책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도 담아 코로나19 시국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