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 발족…2월부터 예방접종

정부가 2월부터 시작할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접종 지원단은 질병관리청(질병청)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함께 지자체의 백신 접종 준비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접종 지원단은 12일 김희겸 단장(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접종 지원단 운영방향과 질병관리청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접종 지원단은 상황총괄반과 현장 애로건의 처리반, 접종정보 안내서비스 지원반 등 3개 반으로 나뉜다. 행안부 내 각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해 구성했다. 오는 15일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는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예방접종 추진단 설치와 백신 접종관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상황총괄반은 지자체 예방접종 추진단 설치와 접종계획 수립, 접종 자원 등을 중점 점검하고 지원한다. 현장 애로건의 처리반은 일선 현장의 장애요인을 발굴하고 적극 해소한다. 지역책임관(국장급)을 최대한 활용해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접종정보 안내서비스 지원반은 국민이 접종시기와 방법, 예약내역 등을 24시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11 21:00

[해설] 문 대통령 신년사 키워드는 '경제'…부동산 폭등 사과

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발표한 신년사의 키워드는 경제다. 신년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4년째인 올해 처음으로 송구라는 표현을 신년사에서 사용했다. 또한 공급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경제 회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에 대한 장미 빛 전망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데 따라 이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올해는 미니 대선이라고 불리는 재보궐 선거, 내년에는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정부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경제에 이어 코로나, 안전과 회복, 협력과 세계가 뒤를 이었다. 방역, 사회안전망 구축, 경기 회복 등 맥락에서 이 같은 단어들이 언급됐다. 남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키워드도 등장했다. 대북 관계와 관련된 키워드는 평화와 남북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대신 협력이 늘었다. 특히 이중 남북 관계와 관련된 맥락에서는 지난해 신년사보다 많다. 코로나19 국면에서도 대북 관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밖에 위기, 고용, 뉴딜이 등장했다. 고용의 경우 지난해보다 더 많이 등장하면서 코로나19 고용 불안을 직시했다. 관심이 쏠렸던 두 전직 대통령에 사면 언급은 없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서 마음의 통합을 강조하면서, 조만간 문 대통령이 사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신년사에는 통합이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11 21:00

유승경 경과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책 검증…中企 등 현장 관심 당부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가 11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유 후보자는 경과원이 표방하는 지역산업의 혁신성장 미션에 맞게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국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현장 경험과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미션 수행 전략을 수립해 구성원을 잘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4)은 연구원과 기관장은 다르기 때문에 이론보다 현장경험이 필요하다며 도민에게 체감되는 정책을 펴도록 도ㆍ도의회와 많이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태환 인사청문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의왕2)은 후보자가 조직 운영을 충분히 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후보자가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개성공단 등 관련 분야를 잘 이끌어가겠지만, 경과원의 주 기능인 중소기업 지원에는 관심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는 13일 최종 청문결과서에 담아 경기도에 전달된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1-01-11 21:00

용인 SK산업단지 방류수 갈등 일단락…안성 배후 산단 조성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놓고 빚어진 용인시와 안성시 간 방류수 수질 갈등이 일단락됐다. 방류수로 인한 수질 오염을 문제로 산단 조성에 반대한 안성시가 방류수 수질ㆍ수온 개선, 배후 산단 조성, 농산물 판매 지원 등을 조건으로 사업에 협조키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1일 용인시, 안성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일반산단㈜ 등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하이닉스는 방류수의 연평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3mg/L 이하로 계획하되, 실제 방류수는 2mg/L 이하, 수온은 동절기 섭씨 17도 이하를 유지하게 된다. 만약 방류수로 인해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될 경우, 해당 농업인과 안성시가 추천하는 기관의 검사를 통해 지체 없이 농민에게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류수의 수질상태와 방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합동조사도 실시,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수질 개선과 별도로 안성지역에는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물량배정 시 안성시의 요구를 우선 배정하고 SK건설은 반도체산업 관련 배후 산단을 안성에 조성한다. SK하이닉스는 산단 내 급식업체가 사용하는 농산물의 80%를 안성ㆍ용인지역에서 구매하고, 용인시는 관내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안성시민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도는 이날 협약에 따라 용인 SK하이닉스 산단 조성이 이르면 올 상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2024년 말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용인일반산업단지㈜가 오는 2024년까지 용인 처인구 원삼면 일원 416만㎡에 1조7천903억원을 들여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도 이곳에 자체적으로 120조원을 투자한다. 이곳은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위치하지만 안성시 고삼면, 삼죽면, 고삼저수지 등과 인접해, 안성시민들은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대기ㆍ수질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박석원ㆍ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1-01-11 21:00

민주당 4·7 재보선 ‘판’ 짤 선거진용에 경인 의원 대거 기용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판을 짤 선거진용에 경기인천 의원들이 잇따라 포진했다. 특히 47 재보선 기획과 인물 검증, 공천관리 등 핵심 작업에 경인 의원들이 두루 기용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돼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7 재보선 준비를 위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선거관리위원회, 공천재심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공관위에는 백혜련(재선, 수원을)홍정민 의원(초선, 고양병)이 이날 추가로 임명됐다. 이들은 김진표 공관위원장을 필두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에 나설 최적의 카드를 선발, 당의 승리 기반을 다져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이와 함께 공천재심위원회에는 앞서 위원장에 임명된 조정식 의원(5선, 시흥을)에 더해 임오경 의원(초선, 광명갑)이 새롭게 합류했다. 또 당내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경우 5선 중진인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김민기 의원(3선, 용인을)이 부위원장을 각각 맡게 됐다. 박정(재선, 파주을)송옥주(재선, 화성갑)정춘숙(재선, 용인병)맹성규(재선, 인천 남동갑)윤영찬(초선, 성남 중원)이소영 의원(초선, 의왕과천)은 선관위원으로 활동한다. 한편 지난해 11월 설치된 47 재보궐선거기획단은 박광온 사무총장(3선, 수원정)이 단장을 맡았다. 박 사무총장은 ▲책임 있는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공감하는 민주당을 기치로 내걸고 전반적인 선거전략과 정책, 방향 등의 수립을 총괄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장은 당 수석사무부총장인 권칠승 의원(재선, 화성병)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의원(초선, 김포을)이 각각 임명됐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11 21:00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추대…심야 열병식 동향 포착

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 반면,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위상강화가 예상됐지만, 기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빠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8차 당대회 6일차 회의 내용을 전하며 당 제8차 대회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당내 공식 직함은 집권 초 제1비서에서 지난 2016년 위원장 이번에는 총비서로 바뀌게 됐다. 김 위원장이 총비서에 오른 것은 김정은 유일 집권 체제의 개막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직책 격상이 예상됐지만 오히려 기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제외됐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김정은 측근으로 꼽히는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정치국 상무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기존 정치국 상무위원 박봉주 당 부위원장이 물러난 대신 조용원이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되면서, 상무위원회는 김 위원장 및 기존 위원 최룡해, 리병철, 김덕훈 등 총 5인이 맡는다. 아울러 대미 라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다. 김영철 당 부위원장은 당 부장에 이름을 올렸다. 리선권 외무상은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를 지켰고, 장금철 당 통일전선부장은 부장 명단에 빠져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이 10일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활동이 본 행사 또는 예행 연습일 가능성을 포함해 정밀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평양 기온이 영하 16도 이하로 떨어진 혹독한 날씨에도 열병식을 강행한 것은 경제위기와 자연재해에 물가 불안까지 겹친 북한 주민의 마음을 다잡기 위한 정치적 행사라는 평가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11 21:00

정부24ㆍ홈택스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 민간 전자서명 도입

오는 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ㆍ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5일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오는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여 국민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기존의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오는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국세청도 오는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ㆍ운영한다. 권익위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에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오는 29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하여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11 21:00

권익위, 아동학대 사각지대 현장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 긴급대응반이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동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조사에 나선다. 권익위는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하는 일선 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령제도 등의 미비점을 살펴보기 위해 국민고충긴급대응반을 투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시행착오, 인력부족 등 제도와 현장간의 괴리로 인한 담당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수사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을 찾아갈 예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에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권익위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안에 미비점을 살펴보고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 내 생활이 늘어감에 따라 아동학대 문제가 은폐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 이라며 천안 계모사건 등 이전부터 반복해왔던 문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가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11 21:00

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아동학대 방지, 현장 및 시스템 개선해야”

염태영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은 11일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는 멈춰 선 현장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정인이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장 시스템을 개선, 근본적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보도되면서 국민의 분노가 이어졌고 국회는 이에 대해 신속한 입법으로 응답했다면서도 전에 없이 발 빠른 입법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가해자 처벌이 약해서가 아니고, 즉시분리제도가 없어서도 아니었다며 문제의 핵심은 제도와 시스템이 그 피해현장에서 가해자의 완강한 저항 앞에서 작동이 멈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현장에서 시스템의 작동이 멈췄다면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법이 제정됐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현장을 중심에 놓고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하며 그 결과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는 여론에 쫓긴 입법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과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1-01-11 21:00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노동자와 영세사업자 위한 도우미 역할 톡톡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지난 한 해 동안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자들의 버팀목이 돼 도민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노동자들과 영세업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노동정책 발굴, 확산을 위해 2019년 3월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에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신설했다. 센터는 작년에만 총 1천329건(2020년 12월 1일 기준)의 노동 관련 상담을 진행했으며, 마을노무사 등을 활용해 법률 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 구제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체불임금 관련 상담이 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계해고 211건, 근로계약 163건, 4대보험 124건, 산업재해 88건, 직장 내 괴롭힘 55건, 휴일ㆍ휴게 37건, 노동조합 13건 순으로 상담이 이뤄졌다. 외에도 노동여건 개선 실태 조사와 찾아가는 노동상담, 노동정책 연구 제안을 위한 모니터링, 노동자ㆍ사업주 대상 노동교육, 사례집 발간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상담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이나 전화 등 비대면 상담 방식도 도입했다. 코로나19 불구 배달업 종사자나 경비원 등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의 역할도 강조됨에 따라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와 택배노동자 전담 지원센터 등도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지난 한해 코로나19발 한파로 많은 노동자들과 영세사업주들이 고통을 겪어 보다 강화된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주력했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 관련 상담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손원태기자

도·의정 손원태 기자 2021-01-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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