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에 당선무효형 벌금 7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표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의원은 검찰 구형에 대해 재판부가 잘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안성=박석원기자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21-01-06 18:25

수원 관통하는 ‘대심도 지하터널’ 밑그림 나왔다

수원 도심을 관통하는 대심도 지하터널의 일부 설계안에 반발(경기일보 2020년 11월3일자 1면)한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사업 밑그림이 나왔다. 올 하반기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이 현재 국토교통부와 실무 협상 중인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 계획안에 수원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이 다수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대기오염 문제를 비롯해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랐던 도심 내 환기소엔 대대적인 정화시설이 설치된다. 이 시설을 통해 지하터널 내 매연ㆍ먼지 등이 배출되면 환경부 오염 측정 기준치에 훨씬 밑도는 깨끗한 공기가 나오게 된다. 또 도로 양편으로 각각 진입 또는 진출만 가능하게 설계됐던 세류IC에선 양쪽 모두 진ㆍ출입이 동시에 가능해지는 통합형 출입시설이 조성될 계획이다.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이 국토부에 제출한 최적 노선도에서 수원시 팔달구 지동 동수원사거리 인근에 환기소가 설치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이 반발했다. 월드메르디앙(2천36세대) 등 주민들은 환기소 설치를 철회 또는 터널 내 정화장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시에 제기했다. 이와 함께 권선구 권선동 비행장사거리 일대에 설치될 예정인 세류IC에선 서울 방향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잇따랐다. 세류IC는 사업 구간 중 지상에서 지하로 진ㆍ출입하는 지점인데, 수원아이파크시티(6천658세대) 방면에서는 진입 가능한 경로가 없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진출만 가능한 세류IC에 서울 방면 진입로 설치 등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5천여명의 서명부를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에 전달한 바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은 국토부와 실무 협상을 마치고 오는 9월 각 지자체와 협상에 돌입한다. 이때 쯤이면 공법이나 시공 계획 등이 담긴 대략적인 설계안이 나올 전망이다. 수원시는 해당 설계안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시는 발파 작업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세류IC 일대 지상 공사현장으로 우려되는 교통대란 등 착공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현대건설 컨소시엄 측의 계획을 세밀하게 따져보겠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이후 1년간 지자체 협상과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실시 협약 체결 등 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 9월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는 60개월로 정해졌다. 수원시 건설정책과 관계자는 민의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대규모 설명회는 개최가 불투명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시 차원에서 최소한의 대표자들이라도 요청해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수원시내 8.3㎞ 구간이 포함된 총 연장 17.2㎞의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은 총 9천13억원이 투입된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1-01-06 18:25

학교체육시설 ‘누구나 이용 가능’, 관리 놓고 우려

앞으로 경기도 학교에서 누구나 교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아이들의 시설이 공용화로 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자치법규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도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체육관 등)을 주민 누구에게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각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에 이용 예약 현황을 공개하는 등 사용기준 및 이용자 선정 절차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의 권고안은 공공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을 소수 단체가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당초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학교장이 원하면 개방, 원치 않으면 개방을 금지할 수 있다. 대다수 학교가 체육관을 제외한 운동장만 개방하거나 체육관의 극히 일부만 여는 등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었다. 또 일부 체육 동호인들이 학교장을 어르고 달래 체육관 사용을 허락받아 타 종목, 타 클럽 동호인을 배척하면서 독점하는 일도 있었다. 도교육청의 교육 규칙 개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학교 체육시설을 선사하겠다는 복안이다. 도내 학교체육시설은 2천400여개가 있다. 통상 학교가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시설도 훌륭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체육시설은 별다른 관리인이 없다. 학교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있다. 운영 주체도 교내 행정실 직원뿐이라 전문적인 시설 유지보수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각 지역 도시공사 등 운영 주체가 있다. 도내 A 중학교 교직원 K씨(34)는 섣불리 체육시설을 개방한다고 했으나 이용량 급증으로 인한 시설 손상에 대한 책임을 학교가 독박쓰게 될까 걱정된다며 체육시설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안을섭 대림대 스포츠지도과 교수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선진국처럼 국민의 생활체육 증진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다만 시설 개방이 안전사고나 급격한 시설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시설 운영 주체를 따로 두는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영 주체는 개인보다는 공익 법인이나 비영리 기관 등이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1-01-06 18:25

경기지역 대표 겨울축제 줄줄이 무산…지역상권 시름

경기지역 대표 겨울철 축제들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줄줄이 무산되면서 동절기 특수를 기다려왔던 지역상권의 마지막 기대도 함께 무너져내렸다. 특히 한해 수백억원의 직ㆍ간접적 경제효과를 거뒀던 대규모 겨울축제들이 지난해 이상 고온으로 최소된 데 이어 올해도 무산되면서 가뜩이나 힘든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6일 경기도내 각 시ㆍ군에 따르면 최근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동절기마다 개최돼 온 겨울축제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됐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가평군 자라섬 씽씽겨울축제는 애초 이달 4일부터 16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무산됐다. 자라섬 씽씽겨울축제는 지난 2009년 처음 시작돼 매년 1월께 개최돼 왔다. 첫해 관광객 14만명이 몰린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으면서 수도권 최대 겨울축제로 자리매김 했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120만명의 관광객이 몰려 689억원의 직접적인 경제유발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행사 자체가 무산되면서 이 같은 경제효과도 모두 사라졌다. 포천시의 대표적 겨울축제인 백운계곡동장군축제 역시 지난 2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결국 취소수순을 밟았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백운계곡동장군축제는 매년 5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 대표 행사로 축제 순수 매출액만 평균 5억원에 이르지만 올해는 이 같은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밖에도 용인시 농촌테마파크 겨울 얼음꽃 축제는 이달 셋째주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지난 4일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 성남시 복정 어울림 빛 축제 역시 취소, 축제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사라졌다. 가평 자라섬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인식씨(58)는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해를 넘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와중에 축제까지 아예 취소되면서 한철 장사의 작은 기대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토로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군의 대표적 겨울축제인 자라섬 씽씽겨울축제가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해 너무 안타깝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의 모든 행사들이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상권 피해도 막심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지역사회 신상운 기자 2021-01-06 18:25

구리도시공사 본부장에 박충기 전 구리시 도시개발사업단장 임명

구리도시공사 본부장에 박충기(65) 전 구리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임명됐다. 신임 박 본부장은 향후 3년 동안 구리도시공사 본부장으로 직책을 수행하며 김재남 구리도시사장을 보좌하면서 공사의 모든 실무를 총괄한다. 특히 공직생활 중 토목분야 전문 베테랑으로 업무 추진력이 탁월했으며 매사 말끔한 업무 처리로 공직 내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02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토목공학)를 졸업한 그는 2012년 구리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맡아 구리시 도시개발 행정을 이끈데 이어 2015년 구리시 도시개발정책보좌관, 2018년부터 (주)경호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부사장으로 근무해 왔다. 구리=김동수기자

사람들 김동수 기자 2021-01-06 18:25

[종합] 한파주의보 속 상수도 파열 인천 길병원사거리…인근 단수

인천의 한 도로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인근 병원의 수도공급이 끊기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6일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가천대길병원 인근 사거리에 매설해둔 500㎜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도로로 물이 새어 나왔다. 이로 인해 인근 도로는 통제됐고,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날씨 속에 도로가 얼어붙어 시민 통행에도 불편이 이어졌다. 또 인근에 있는 한 병원의 수도공급이 멈추기도 했다. 본부는 살수차를 동원해 병원의 예비 물탱크에 물을 채우는 한편 2L 용량의 미추홀참물 200병을 지원했다. 병원 관계자는 지원한 물을 환자들에게 나눠줬는데, 공사가 오후 5시를 넘기면 아무래도 불편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공사가 길어지면 추가로 물을 요청하려 한다고 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날 오후 8시께까지 복구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된 상수도관은 매설 40년이 지난 노후관으로, 본부는 연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상수도관이 파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워낙 오래된 관이라 날씨가 추워지면서 견디지 못하고 파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어느 정도 원인 파악이 끝나 추가 조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복구공사 상황을 살피기도 했다. 박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빙 구간이 생겨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염화칼슘 살포 등 신속한 초동조치를 지시했다며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은 유의해달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1-06 17:50

홍 부총리 “3차 재난지원금 11일 지급 개시…백신 2월부터 접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1일 부터 지급을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2월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 시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과 백신 구입은 신속한 집행이 핵심 관건으로 속도전을 펴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날 공고 후 11일부터 지급을 개시,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이 목표다. 1조원 규모의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이달 중 시행한다. 오는 18일부터는 3조원 규모의 집합제한업종 대출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잔여 3조 6천억원)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시작한다. 모더나사 백신(2천만명분) 구입 선급금 등 약 1조원 규모의 백신 구입비도 계획대로 지급 후 확보해 다음달부터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토 공공민자민간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주거 안정,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해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분야의 올해 실행 계획도 마련했다. 우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해 9조 9천억원(국비 5조 2천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디지털산업혁신, 스마트치안 등 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운영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이달 중 민관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해 나간다. 비대면 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분야의 비대면 기반 확충에 7천억원(국비 6천억원)을 투자한다. 27만개 초중등 일반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 호흡기전담클리닉 1천곳 구축, 닥터앤서 2.0 개발,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제공 등을 중점 추진한다.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인프라 및 산단물류 디지털화 분야에 2조 1천억원(국비 1조 8천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첨단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2곳, 민간 스마트 물류센터 20곳 확충 등 물류의 디지털화도 본격 나선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06 17:50

부천FC, 김정호, 윤지혁, 이시헌 폭풍 영입 통해 전력 보강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부천FC가 2021시즌 전력 강화를 위해 김정호(25), 이시헌(22). 윤지혁(22)을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김정호는 지난 2018년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프로로 데뷔해 3시즌 동안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면서 몸싸움, 공중볼 다툼, 위치 선정 등 다재다능한 수비 실력을 인정받았다. 부천은 김정호의 합류로 인해 탄탄한 수비진을 구성하게 됐다. 김정호는 부천에 입단하게 돼 영광이다.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로 오래 뛰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 부천은 전북 현대에서 빠른 드리블과 순발력을 갖춘 이시헌과 큰 키를 활용해 제공권이 좋은 윤지혁과도 계약하면서전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시헌은 부천으로 완전 이적을 하게 돼 영광이다. 부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윤지혁은 팀의 목표에 맞게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 출전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하고, 팬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개인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축구 김경수 기자 2021-01-06 17:50

경의중앙선 급행열차 5일부터 탄현역 정차

경의중앙선(서울~문산) 급행열차가 5일부터 탄현역 정차를 시작했다. 코레일은 작년 12월29일에 경의중앙선 운행계획을 발표하며 경의중앙선(서울~문산) 급행열차의 탄현역 정차를 결정했다. 탄현역의 일평균 이용객은 1만5천여명에 달하지만 그간 경의중앙선 급행열차가 정차하지 않아 출ㆍ퇴근 시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바 있다. 급행열차의 정차로 탄현역에 서울~문산간 경의중앙선 일 정차는 42회(급행은 0회)에서 58회(급행 16회)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출ㆍ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이 기존 평균 9.2분에서 8.4분으로 감축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경의선 열차 3편성 증량이 반영됨에 따라 경의(중앙)선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탄현역 급행정차로 덕이동ㆍ탄현동 등 지역주민의 출퇴근 부담을 더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통혁명을 이룰 GTX, 서해선(대곡~소사) 일산역 연장운행, 고양선 확정에 이어서 인천2호선 고양연장, 통일로선 신설, 일산선 연장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교통정책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고양=최태원기자

고양시 최태원 기자 2021-01-06 17:50

경기도민 68%, 전 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하다”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5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였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소득이나 나이 구분 없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성, 연령,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71%는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도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2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진보층에서 80%, 중도층 66%, 보수층에선 56%로 나왔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68%), 30대(67%), 40대(68%), 50대(70%), 60대(67%), 70세 이상(66%) 등 전 연령대에서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60%를 넘었다. 도는 이같은 결과가 지난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도민들이 직접 경기 활성화 효과를 체감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10만~15만원 규모의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8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모여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추석 한정 소비지원금을 도에 제안해 성사된 바 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1-01-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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