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특집] 종부세 최고 6% 인상… 아이디어 뺏으면 3배 ‘징벌 배상’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고 양도세도 중과된다.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규제가 폐지되며,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은 인상된다. 또 5G급 와이파이 비면허 주파수가 공급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경제 분야의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부동산금융재정조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로 인상= 올해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3.0%, 6.0%)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p 높아진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에 20%p, 3주택자 이상은 3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한다.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에서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도 현재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높아진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기존 공공주택 100% 이하, 민영주택 130% 이하에서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올해 6월부터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연소득 10억원 넘는 고소득자 소득세율 45%로 인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된다.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08%코스닥 0.23%로 인하=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각각 인하된다. 인하된 세율은 2022년까지 적용된다. △미용실옷가게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신성장기술 투자 기업에 최고 12% 세액공제= 신규 투자에 나선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최고 12%의 공제율(중소기업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교통 △종합전문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종합전문 건설업 업역규제가 폐지돼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심의 간소화= 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 건축허가에서 착공신고로 늦춰지고 건축심의 시 과도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서면 등 비대면 심의도 가능해진다.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코로나19 사태 이후 농촌 거주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 농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 공간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이 최초로 추진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2021년 1월1일부터 인상된다.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가 1월부터 인상된다.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 유통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대응,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이 구축된다.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규모 390억원으로 확대=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 규모를 기존 210억원에서 390억원으로 확대하고, 할인행사가 총 8회 이상 열릴 예정이다. △해상 100㎞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 통신망 확대= 세계 최초로 해상 100㎞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시작된다. △살오징어 등 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에 대해 개정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적용한다. 삼치, 감성돔, 참문어는 금어기가 신설되고 기름가자미, 청어 등은 금지체장이 새로 생긴다. 참가자미, 살오징어, 대문어 등은 금지체장 기준을 강화한다. ■산업에너지중소기업 △5G급 와이파이 비면허 주파수 공급=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와이파이(Wi-Fi) 주파수로 6㎓ 대역 1천200㎒ 광대역 폭이 조기에 공급된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전기화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가 시행된다. 관리체계는 기존의 2단계(적합부적합)에서 5등급(AE)으로 변경된다.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민간 주도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된다.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홍완식기자

경제 홍완식 기자 2021-01-04 20:40

[새얼굴]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장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장 김세기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장이 취임했다. 강원도 평창 출신의 김 지사장은 건국대 부동산학과, 부동산대학원을 졸업했다. 1994년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에 입사해 부동산통계센터장, 시장분석연구실장, 충남홍성지사장 등을 역임했다. 김세기 지사장은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2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으로 새롭게 출범했다며 인천시 부동산 시장에 관한 통계, 공시가격 등을 정확히 조사해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01-04 20:35

[포토뉴스] 수원 영흥공원 아파트 부지에 '불법 매립 쓰레기더미'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01-04 20:10

[포토뉴스] 수협중앙회 인천공판장 초매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1-04 20:09

[포토뉴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 및 장제비 신청 시작

경기도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올해부터 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과 함께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신청 첫날인 4일 오후 인계동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조주현기자

포토 조주현 기자 2021-01-04 20:08

[경기포토] 새해 첫 업무 개시, 파이팅 외치는 소상공인

2021년 신축년 (辛丑年) 새해 첫 업무 개시일인 4일 오전 수원시내 각 업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종식과 경제활성화를 다짐하며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시범ㆍ조주현기자

포토 조주현 기자 2021-01-04 20:08

[포토뉴스] 용인 수지구청 선별진료소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01-04 20:07

[천자춘추] Great Sport Myth (위대한 스포츠 신화)

Great Sport Myth(위대한 스포츠 신화)라는 용어가 있다. 이 신화에 따르면 스포츠는 본질적으로 순수하고 선하며, 그 순수함과 선함은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된다고 한다. 따라서, 스포츠는 개인을 성장ㆍ발달시키는 가장 확실한 매개체 중 하나다. 특히 이 신화는 유소년의 인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정말 좋은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스포츠에 참여만 했는데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긴다니! 하지만 이 결론에는 한가지 함정이 있다. 신화의 사전적 정의 중 하나가 신비로운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위대한 스포츠 신화는 그리스 신화처럼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스포츠에 대한 전설적 이야기라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스포츠를 통해 유소년의 인성이 발달한다는 주장도 허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이뤄진다 생각하며 이 신화를 믿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대한 스포츠 신화에 빠져(?)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스포츠가 이미 특정 (긍정적인) 인성을 가진 참가자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스포츠가 유소년의 인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 집단이 긍정적인 인성을 가진 아이들을 선택하면서, 스포츠 참여가 아이들의 그러한 인성을 발달시킨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또한, 스포츠를 통해 발달됐다고 생각하는 긍정적 인성이 사실은 다른 활동들을 통해 발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스포츠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스포츠 외에도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이나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것이다. 그 중 과학실험수업에서 있었던 친구들과의 토론이 그 아이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했을 수도 있는데, 이 변화의 원인을 스포츠 활동으로 귀인 하면서 위대한 스포츠 신화는 강화될 수 있다. 이번 칼럼을 쓰다 보니 본의 아니게 스포츠가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다. 필자의 의도는 스포츠만이 유소년의 인성을 발달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위대한 스포츠 신화가 위대한 스포츠 사실 (Great Sport Fact)이 되려면 어떤 종류의 스포츠가, 어떤 스타일의 지도자가, 어떤 형태의 피드백이 유소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예훈 한국외대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 교수

오피니언 이예훈 2021-01-04 19:48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주택시장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주택은 이질성이 강한 제품이지만, 주택서비스라는 개념을 적용해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할 수 있다. ②일정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주택저량의 수요량이라 한다. ③주택시장의 단기공급곡선은 저량(stock)개념을, 장기공급곡선은 유량(flow)개념을 의미한다. ④상위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주택의 하향여과라고 한다. ⑤주거분리란 소득 등의 차이로 고가주택지역과 저가주택지역이 서로 분리돼 입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해설 : 일정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을 주택저량의 공급량이라 한다. 기존주택공급량(재고량) / 일정시점에 사람들이 보유(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은 주택저량의 수요량이라 한다. 정답 : ②

경제 경기일보 2021-01-04 19:48

[김성수 칼럼] 제도의 역설

넘쳐나는 규제와 제도로 정신이 없다. 제도는 보편적 기준에 따라 사회적 동의를 통해 만들어진다. 제도는 시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맞지 않은 것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지난 제도를 바로 잡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제도를 바로 잡으려면 신중해야 한다. 제도가 임의로 만들어지거나 필요에 따라 남용될 때는 사회적 합의라는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사회의 규제와 규칙이 느슨해지면 무질서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사회는 신뢰가 기반이다. 사회적 신뢰를 법제화한 것이 제도이다. 제도는 수평적인 사회 연대를 통해 실현된다. 사회적 연대 없이 임의로 작동하는 제도는 제도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떨까? 사회적 합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어느 분야이든 편이 갈리지 않는 곳이 없다. 이념을 떠나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등 실생활까지 나누어져 상식이 무너졌다. 어느 한편에 서기를 강요한다. 편을 만들어 목소리를 높인다. 그렇지 않으면 밀려날 것 같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의 하나는 제도이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마련되어야 할 제도가 깊이 있는 토론과 심의 과정, 전문가의 자문 없이 만들어져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 제도의 역설이다. 제도는 한 번 만들어지면,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상식을 방해하는 우상이 만들어진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공유지의 비극으로 인위적 규제가 어떻게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지 설명했다. 어자원이 고갈될 것을 우려한 금어기를 설정해 어족을 보호하고자 한다. 결과는 어떨까. 어민들은 정부가 어족보호를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에 마구잡이로 어자원의 고갈이 더 빨리 나타났다. 자원을 공유하는 어민들이 시행착오 끝에 스스로 체득한 어획량 조절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무너진 것이다. 상호신뢰가 우선시 되는 이유이다. 규제나 제도는 보조수단일 뿐이다.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정해진 경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볼링공이 거터에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된 원인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인과관계나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미래의 선택을 제약하는 것도 경로의존성 때문이다. 균형과 견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항공기는 부기장이 조정할 때보다 기장이 조정할 때 사고 확률이 높다고 한다. 부기장이 조정할 때는 기장이 옆에서 쉽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기장이 조정할 때는 부기장이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화이론가 헤이르트 호프스테더(Greet Hofstede)는 권력집중의 위험성을 권력거리 현상으로 설명한다. 여당은 권력과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야당은 견제와 협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수 의견이 존중 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라면 협치는 민주주의의 가치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사회적 연대가 우선시 돼야 하는 이유이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유럽 아프리카연구소 소장

오피니언 김성수 2021-01-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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