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정체 야기’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14㎞ 짧아진다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뒤 교통 정체를 야기했던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대폭 줄어든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구간을 기존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41.4㎞)에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26.9㎞)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안을 의결했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2017년 8월부터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 구간에서 시행됐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고려해 정해진 구간이다. 그러나 올림픽이 폐막한 뒤 일반 차로의 정체가 심해지고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9월 신갈분기점-덕평나들목(21.1㎞)으로 축소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 바 있다. 행정예고 기간에 나온 이해단체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안보다는 구간을 다소 늘리는 것으로 확정했다. 경찰은 한 달 뒤부터 새로운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1-01-05 20:45

[포토뉴스] 소한 추위 얼어붙은 아암도 갯벌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1-01-05 20:44

[포토뉴스] 제10회 변호사시험 시작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1-01-05 20:43

[포토뉴스] 설 선물세트 등장

5일 오후 수원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설을 앞두고 도내 유통업체들이 다양한 종류의 설 선물세트를 마련, 예약 판매에 들어갔다. 김시범기자

포토 김시범 기자 2021-01-05 20:42

[휴먼시티 수원] ‘새로운 10년’ 복지·문화·혁신으로 미래가치 높인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2021년 최우선 가치로 공표한 수원시는 올해 모든 시정 계획을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시는 복지와 문화 미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닦고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휴먼시티 수원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 모두를 위하는 사람 중심 포용도시 수원시는 올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된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고 탄탄하게 정비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먼저 거주지역의 동이 복지플랫폼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복지 수요가 많은 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시범 설치한다. 하반기부터 4개 구ㆍ12개 동에서 복지와 건강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종합상담과 방문상담, 통합사례관리 등이 시범 운영된다. 또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수원휴먼주택을 30세대 이상 공급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좁히고, 권선구 곡반정동의 수원시 사회복지타운 건립을 마무리해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아동의 돌봄과 보육이 미래의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노후한 어린이집 시설을 개선하고 학령기 어린이들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를 확충하는 한편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 및 활성화도 지원한다. ■ 문화관광인문 수원만의 가치 창출 수원만의 문화 가치를 높이는 것 역시 수원시가 꿈꾸는 2021년의 주요 목표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확산된 코로나 블루를 언택트(비대면) 문화예술로 보듬을 수 있도록 미술, 음악, 문학, 무용, 연극, 사진, 국악,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다양한 공연과 작품을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획 중이다. 지역 내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해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뤄내는 문화사업을 추진해 법정 문화도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더 가깝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거점별 문화공간 조성도 착실히 진행, 매향동에 건립 중인 팔달문화센터와 호매실동에 설계 중인 수원문화시설이 내년에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여기에 화성행궁의 원형을 복원하는 3단계 사업과 팔달문 성곽 잇기, 가마터 발굴 등의 사업도 수원시의 역사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는 첨병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 분야는 체류형 전환에 지향점을 두고 수원의 관광자원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한다. 또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수원화성을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열린 관광지로 개선하고, 주차장을 확보해 관광객의 편의를 더욱 높인다. 도서관 확충으로 인문도시를 조성한 수원시는 언제 어디서나 책과 함께하는 독서환경으로 관심을 확장한다. 도서관 밖 책 나들이, 독서릴레이, 북 큐레이션 등 생활밀착형 도서관 프로그램을 다각화한다는 구상이다. ■ 미래도시에 다가가는 혁신성장 기반 조성 수원시는 도시 조성에도 미래지향적 가치를 입힌다.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을 미래형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도심 속 유휴부지를 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화서역 공영주차장에 창업지원주택을 만들고 고색역 인근에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담을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조화로운 도시공간 구조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메쎄 등 지역 내 국제회의 기반시설 간 협업체계를 갖춰 대규모 공동행사를 유치하는 등 MICE 산업의 중심도시로 나아갈 계획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드는 계획에도 방점을 뒀다. 도로, 교통안전, 대중교통, 녹색교통, ITS(지능형 교통 체계) 등의 분야를 분석해 교통계획 간 연계와 효율성을 높이는 수원교통 2021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철도망과 도시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교통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 기반의 생태교통문화를 확산하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이 인계동에서 추진되며, 친환경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 시민이 만족공감하는 거버넌스 휴먼시티 수원시는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상생 발전을 견인하는 열린 행정 구현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수원만민광장, 제안 제도 등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및 시민창안대회 등 다채로운 창구를 만들 방침이다. 과정을 중심에 둔 협치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모델로 만들어 다양한 정책의 수립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협치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자치분권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재정자치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온ㆍ오프라인의 모든 수단을 활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수원시가 자치분권의 실행방안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디지털 행정 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인프라 확대 등도 병행돼 수원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만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위대한 시민이 위대한 도시를 만들어 왔듯이 2021년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1-01-05 20:06

'물방울 화가' 김창열 화백 별세...향년 92세

한국 추상미술 거장 김창열 화백이 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김 화백은 실제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물방울 화가로 알려졌다. 영롱한 물방울을 그린 작품으로 대중적인 인기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한국 현대미술에 큰 획을 그었다. 1929년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열여섯 나이에 월남해 성북회화연구소에서 그림을 배웠다. 1957년 박서보, 하인두, 정창섭 등과 함께 현대미술가협회를 결성하고 한국의 급진적인 앵포르멜 미술운동을 이끌었다. 1960년대 들어서는 세계무대로 눈을 돌려 1961년 파리 비엔날레, 196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출품했다. 백남준의 도움으로 1969년 제7회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이를 계기로 파리에 정착했다. 고인을 대표하는 작업인 물방울 회화는 1972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살롱 드 메에서 처음 선보였다. 이후 동양의 철학과 정신을 함축한 물방울 회화로 세계적인 거장 반열에 올랐다. 그의 작품은 각종 아트페어나 경매에서도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2016년 3월 K옥션 홍콩경매에서 물방울(195123cm, 1973년작)은 5억1천282만원에 낙찰됐다. 고인은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양국 문화교류 저변 확대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1996년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슈발리에를 받았다. 2013년 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을, 2017년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오피시에를 받았다. 2016년에는 고인이 제2의 교향으로 여긴 제주도 한경면에 김창열미술관이 개관했다.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 301호실에 마련됐다. 정자연기자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1-01-05 20:06

인천시, 공모 신청 저조로 아이사랑꿈터 목표 달성 난항

인천시의 아이사랑꿈터 사업이 장소 부족주민 반대 등에 따른 공모 신청 저조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가 기초단체별로 목표를 할당하고 공모를 떠넘겨 기초단체의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3일 시에 따르면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인천형 뉴딜의 휴먼 뉴딜 정책으로 아이사랑꿈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사랑꿈터 사업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여러 부모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육아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시는 오는 2023년 100곳까지 아이사랑꿈터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9년 3곳을 시작으로 연간 세부 목표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시는 목표치 18곳 중 15곳만 장소를 확정했다.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등 현장에서 공모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마저 기초단체가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여러차례 공모를 한 결과다. 미추홀구는 지난해 11차례에 걸쳐 아이사랑꿈터 장소를 공모했지만 지원한 곳이 1곳에 그치면서 목표(2곳)를 채우지 못했다. 중구도 아이사랑꿈터 1곳을 설치하기 위해 4차례 공모했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고, 계양구 역시 지원자 부족으로 목표 3곳 중 2곳만 선정했다. 공모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설에 대해 아이사랑꿈터 선정이 이뤄질 우려도 있다. 특히 공모 신청 부족에 따른 최종 선정절차의 지연으로 아이사랑꿈터 개소 자체가 늦어지는 문제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장소를 확정한 12곳 가운데 시설 리모델링을 거쳐 운영에 들어간 곳은 연수구 2곳과 동구 1곳 등 고작 3곳에 불과하다. 기초단체들은 아이사랑꿈터의 공모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 장소 부족과 주민 반대를 꼽는다. 아파트 내 주민공용시설 대부분은 건축 초기부터 활용 계획을 세우면서 체력단련실 등의 다른 용도로 이미 정해진 상태다. 빈 공간을 찾더라도 해당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가 설치에 동의해야만 아이사랑꿈터를 운영할 수 있어 공모 신청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녹록치 않다. 이렇다 보니 아이사랑꿈터 사업에 대한 기초단체들의 부담도 크다. 공모 신청이 저조한 상태에서 시가 군구별로 할당한 목표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모두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한 구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다른 사업에서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어 부담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폐원어린이집도 아이사랑꿈터 공모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민공용시설로만 한정하던 시기와 비교해 공모 대상이 늘어나면서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1-01-05 20:06

‘제2 정인이 사태 우려’…유명무실 입양아동 사후서비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입양아동 학대를 방지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사후서비스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민간 입양기관은 총 3곳이 있으며, 이 기관을 통해 2018년 50명, 2019년 48명, 지난해 38명 등 지난 3년간 총 136명의 아이가 입양됐다. 입양특례법은 입양기관이 입양 아동의 사후 관리를 위해 연 2회 이상의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는 이들 기관이 제대로 사후관리를 했는지 점검한다. 입양기관은 이 같은 사후 서비스를 통해 입양 아동의 생활환경과 발달이 정상적인지 등을 확인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로는 제대로 된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아동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회 복지사들이 조사관으로 투입되고 있고, 연간 2회 가정방문으로는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가정방문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해 이메일 조사 등으로 사후서비스를 했다. 구은미 한국아동권리학회장은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민간 위탁 아동기관의 조사관들로는 세밀한 관찰이 필요한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제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정인이 사건도 사후서비스가 진행됐지만 걸러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사후서비스 외에 입양가정을 별도로 관리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현재 입양가정 등 아동학대 피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아동학대 신고는 2017년 7천98건, 2018년 8천387건, 2019년 9천978건으로 매년 1천건 이상 늘고 있으며, 이중 학대 판정을 받은 경우도 2017년 5천81건, 2018년 6천81건, 2019년 7천882건으로 증가 추세다. 손원태 기자

도·의정 손원태 기자 2021-01-05 19:54

[사설] 市 파낸 땅속에서 폐기물 10만t...땅 산 기업 혼자 책임질 일인가

10만t에 가까운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다. 아파트를 짓던 수원의 공사 현장이다. (주)대우건설 컨소시엄(A 업체)이 짓고 있는 영흥 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이다. 모두 1천509가구가 입주하는 지하 2층, 지상 25층 13개 동이다. 터파기를 하던 지난해 9월, 땅속에서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다. 폐 철근, 천막 잔해, 폐 타이어 등이 뒤섞여 있었다. 공사 업체는 10월부터 지금까지 폐기물 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만큼 폐기물이 많다. 시행사는 5만8천㎡ 규모 땅에 25t 덤프트럭 3천866대 분량(9만6천650t 이상 추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채 반출되지 못한 폐기물이 공사장 곳곳에 3~4ｍ 높이로 쌓여 있다. 아파트 공사가 진척될 리 만무다. 앞으로도 폐기물 반출 작업에 3개월 가까이 필요할 것으로 업체는 전망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막대한 배상 책임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폐기물의 양, 처리 시간, 비용, 공사 지연 등이 모두 심각한 상황이다. 논란인 것은 이 땅이 공원부지였다는 점이다. 2016년 업체에 매각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이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새로운 개념의 개발이다. 공원으로 지정만 돼 있고, 보상하지 못하는 이른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다. 공공성을 띈 사업이다. 수원시는 이번에 발견된 폐기물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선을 긋는다. 1990년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폐기물 매립 여부는 매입자가 매입에 앞서 확인해야 한다는 논리가 얘기된다. 확인하지 않았으면 처리 책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 논리면 수원시도 자유롭지는 않다. 공원부지에 대한 관리자로서수원시도 책임이 있었다.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후 처리 책무를떠안아야 한다. 이게 자연스런 논리의 흐름이다. 시가 책임의 일부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옳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런 다툼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시와 이에 매달려야 하는 기업의 관계다. 과연 수원시를 상대로 기업이 소송 전에 나설 수 있느냐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소송이나 쟁투 이전에 대화로 책임을 공유할 수는 없을지 고민해 볼 일이다. 물론, 이보다 앞선 관심은 1990년 매립 행위자가 누구이냐다. 이 땅에 원소유주가 있다. 영통지구가 조성되던 시점이었다. 쓰레기 소각장 분쟁도 있었다. 매립 행위자 확인이 꼭 불가능한 확인작업은 아니다. 폐기물 10만t 부담은 최선의 확인 작업을 통해 온당한 비율로 정해져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1-05 19:51

[사설] 구치소 집단감염 계기 방역 불평등 개선해야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일 1천90명에 이르렀다. 지난달 18일 기준 동부구치소 수용자 2천419명 중, 수용자 43％가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다. 서울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 사태는 밀폐밀접밀집의 열악한 환경인데도 기본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상황을 악화시켰다. 동부구치소 사태에 침묵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에야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고, 2~3일 동부구치소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음성 판정자들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시켜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밀접접촉자들은 1인 1실을 배당해 확산 차단을 지시했다. 하지만 방역전문가들은 구치소의 모든 수용자가 밀접접촉자가 된 만큼, 법무부의 뒤늦은 조치가 효과를 보일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4명은 다른 교도소로 이송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새로운 집단감염의 고리가 될까 우려가 크다. 현재 동부구치소를 비롯해 경북북부2교도소, 광주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서울구치소 등에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인 수용자가 1천여명에 달한다. 교정시설에서 얼마나 더 많은 환자가 나올 지 걱정이다. 정부가 관리하는 구치소에서 단일 시설, 최대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방역 불평등이 원인이다. 구치소 전체 수용자의 43%가 감염됐다니 충격이다.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뒤늦게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를 찾아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정부의 늑장 대응과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는 예방부터 대처까지 방역의 총체적 관리 부실의 난맥상을 보여줬다. 밀집도가 높은 밀폐된 교정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교정당국은 안이하게 대처했다. 예산을 이유로 재소자들에게 방역의 기본인 마스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확진자가 발생해도 쉬쉬했다고 한다. 첫 확진자 발생 후 3주 뒤 전수검사가 실시됐고, 이후에도 체계적인 수용자 분리가 안됐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무시한 것이다. 방역 불평등은 교정시설뿐 아니라 요양병원과 장애인시설 등에서도 나타난다. 확진자 발생 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가 상황을 악화시켜 대규모 참사로 이어졌다. 부천의 효플러스요양병원은 사망자가 50여명에 달했다. 교정시설과 요양병원은 집단감염에 취약해 엄격한 방역조치가 필수다. 정부는 주먹구구식의 허술한 방역체계를 뜯어고쳐 국민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 소외되거나 고립된 시설의 방역 불평등을 방치해선 안 된다. 외국인보호소 같은 시설 등 사각지대를 찾아 선제 방역에 나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01-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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