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칼럼] 제도의 역설

넘쳐나는 규제와 제도로 정신이 없다. 제도는 보편적 기준에 따라 사회적 동의를 통해 만들어진다. 제도는 시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맞지 않은 것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지난 제도를 바로 잡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제도를 바로 잡으려면 신중해야 한다. 제도가 임의로 만들어지거나 필요에 따라 남용될 때는 사회적 합의라는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사회의 규제와 규칙이 느슨해지면 무질서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사회는 신뢰가 기반이다. 사회적 신뢰를 법제화한 것이 제도이다. 제도는 수평적인 사회 연대를 통해 실현된다. 사회적 연대 없이 임의로 작동하는 제도는 제도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떨까? 사회적 합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어느 분야이든 편이 갈리지 않는 곳이 없다. 이념을 떠나 이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등 실생활까지 나누어져 상식이 무너졌다. 어느 한편에 서기를 강요한다. 편을 만들어 목소리를 높인다. 그렇지 않으면 밀려날 것 같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의 하나는 제도이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마련되어야 할 제도가 깊이 있는 토론과 심의 과정, 전문가의 자문 없이 만들어져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 제도의 역설이다. 제도는 한 번 만들어지면,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상식을 방해하는 우상이 만들어진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공유지의 비극으로 인위적 규제가 어떻게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지 설명했다. 어자원이 고갈될 것을 우려한 금어기를 설정해 어족을 보호하고자 한다. 결과는 어떨까. 어민들은 정부가 어족보호를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에 마구잡이로 어자원의 고갈이 더 빨리 나타났다. 자원을 공유하는 어민들이 시행착오 끝에 스스로 체득한 어획량 조절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무너진 것이다. 상호신뢰가 우선시 되는 이유이다. 규제나 제도는 보조수단일 뿐이다.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정해진 경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볼링공이 거터에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된 원인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인과관계나 어느 시점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미래의 선택을 제약하는 것도 경로의존성 때문이다. 균형과 견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항공기는 부기장이 조정할 때보다 기장이 조정할 때 사고 확률이 높다고 한다. 부기장이 조정할 때는 기장이 옆에서 쉽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기장이 조정할 때는 부기장이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화이론가 헤이르트 호프스테더(Greet Hofstede)는 권력집중의 위험성을 권력거리 현상으로 설명한다. 여당은 권력과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야당은 견제와 협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수 의견이 존중 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라면 협치는 민주주의의 가치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사회적 연대가 우선시 돼야 하는 이유이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유럽 아프리카연구소 소장

이원재 인천경제청장 “올해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 조성”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확대 조성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잡았다. 이 청장은 4일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정책과 연계,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탄탄한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송도를 K-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세대 송도 세브란스 병원 및 연세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천스타트업 개소, 산학연 유관기관-기업간 협력 협의체 구성, 기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기업간 교류협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투자 전략 마련과 속도감 있는 투자유치 활동도 언급했다.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유치 강화, 스탠포드 스마트시티 연구소 개소, 글로벌기업연구소의 추가 유치 활동 등이 이 청장의 투자 유치를 위한 복안이다. 이 청장은 제3연륙교 건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송도역 환승센터 건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 등 핵심 사업의 적기 추진도 언급했다. 이 청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도 모든 여건이 불확실하고 투자유치 및 사업 추진 등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과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난제들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현구기자

해양수산부, 인천 앞바다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 포함

해양수산부가 인천 앞바다를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에 포함해 해양 쓰레기 줄이기에 나선다. 해수부는 4일 발표한 제5차(2021~2030년)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통해 인천연안을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연안오염총량관리는 오염이 심각한 해역을 개선하기 위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오염물질의 총량 등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해수부는 환경관리해역 중 특별관리해역인 인천연안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미 연안오염총량관리 중인 마산만, 시화호, 부산, 울산연안 등과 함께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인 다는 계획이다. 항만 미세먼지 배출량도 2030년까지 70% 이상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환경관리해역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과 연도별 평가를 지자체 주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시민 등의 참여를 이끌어 관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도 해양환경 종합계획 등에 맞춰 올해 국비 등 9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0개의 해양환경 사업을 벌인다. 시는 환경부가 주도하는 주민공공근로 방식의 해안가 쓰레기 수거와 부유 차단막 운영, 바다 쓰레기 정화, 해양환경정화선(인천 시클린(Sea Clean)호) 운영 등을 할 계획이다. 해수부와 함께하는 침적 쓰레기 정화, 바다 환경 지킴이 지원, 해양 쓰레기 집하장 설치, 폐스티로폼 감용기 지원 등에도 나선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함께하는 사업 등을 통해 2019년 54% 수준인 전국 1등급 해역비율이 2030년에는 73%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양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이 쾌적하게 바다를 이용하도록 초점을 맞춰 계획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10년간 이번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 청라시티타워 시공자 선정 ‘불발’…LH 무리한 추진 혼란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인 청라시티타워의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사업성과 3천억원대 공사비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혼란만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LH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마감시한)까지 이뤄진 청라시티타워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없다. 그동안 참여 의사를 보인 롯데건설㈜과 ㈜한화건설도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롯데건설과 한화건설은 청라시티타워의 최종 설계가 미완성인 데다, LH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일부 조정하더라도 최종 설계에서 나올 수 있는 공사비 상승 등의 리스크를 우려해 발을 뺐다. LH는 이번 입찰에 실패한 이후 곧바로 청라시티타워의 사업성, 공사비, 시공조건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선 상태다. 입찰 마감일 다음날 청라시티타워의 시행사인 청라시티타워㈜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했다. LH는 긴급회의에서 포스코건설을 다시 시공사 선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데 이어 3천32억원으로 정해진 공사비를 늘리는 방안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LH는 현재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등 초고층 건축물의 시공 실적이 있는 건설업체와 시공사업조건별 공사비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LH가 앞으로 청라시티타워의 공사비를 증액하면 포스코건설에 시공사 선정 우선권이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사비를 증액할 수 없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시공사였던 포스코건설에 계약해지를 통보해 놓고 공사비를 늘려 다른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0월 공사비와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당시 최종 설계 미완성에 따른 리스크 등을 감안해 공사비를 4천500억원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LH는 포스코건설을 다시 시공사로 선정하더라도 인천의 대표 현안사업을 두고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LH가 청라시티타워의 사업성과 공사비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공사 변경 등을 추진한 탓이다. LH 관계자는 포스코건설과 협의 중인 것은 맞지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업계에서 예상하는 공사비 등을 충분히 감안한 이후 재공모 등에 나서려면 앞으로 2개월여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초파일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구김민기자

집단감염 요양병원 의사도 코로나19 확진, 100명대 첫 돌파

인천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여파가 의료진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인천은 이날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1일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집단 감염이 발생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인 계양구의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A씨(78)가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 중이던 A씨는 미추홀구 보건소에서 받은 검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A씨는 치료를 위한 병상 대기 중이다. 이 병원에선 간호사 3명과 A씨 등 모두 4명의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가장 잘 아는 A씨 등 의료진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입원 환자의 치료 등에 공백이 불가피하다. 앞서 인천에선 강화군 종합병원과 남동구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 확진자가 각각 2명씩 발생했다. 이 밖에 확진자와 접촉한 7명의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현재 인천에선 모두 15명의 의사간호사가 확진자다. 현재 이 요양병원에선 이날 A씨를 포함한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 누적 확진자는 52명으로 늘어났다. 요양병원 환자 29명, 직원 18명, 기타 3명 등이다. 나머지 2명은 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요양원의 입소자로 요양병원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전수 검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집단 감염에 따른 추가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다. 서구의 한 요양원, 중구의 식품가공업소, 남동구 종교시설 등의 집단 감염에서 각각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코로나19 각 지역별 집계에서 인천은 1일 확진자가 103명 발생하며, 2자릿수 수성이 무너지며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고 있다. 이날 기준 인천의 누적 확진자는 3천172명이다. 또 지난해 12월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이 사망하면서 인천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31명으로 늘어났다. 조윤진기자

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부지에 '불법 폐기물 무덤'

오는 2023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인 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부지에 10만t에 가까운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수원시와 ㈜대우건설 컨소시엄(A업체)에 따르면 총 1천509세대가 입주하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지하 2층~지상 25층 13개동)의 공사 현장에서A업체는 지난해 9월 기초 터파기 공사 작업을 하다가 폐철근, 천막 잔해, 폐타이어 등 다량의 폐기물을발견했다. 폐기물이 발견된 장소는 기존 영흥공원 주차장과 영흥체육공원 부지 인근이며, 시행사 추산 5만8천㎡ 규모 땅에서 25t덤프트럭 3천866대 분량(9만6천650t 이상 추정)의 폐기물이 묻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불법 매립돼 있던 폐기물을 반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폐기물의 상태가 좋지 않아 폐기물 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 생활쓰레기부터 페인트통, 폐타이어, 건축자재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폐기물들은 공사장 곳곳에 3~4m 높이로 쌓여 있는 상황이다. 또 폐기물 처리 기한을 당초 3개월로 잡았다가 폐기물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폐기물 처리 작업 기한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목표로 했던 아파트 입주 시기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폐기물의 상태가 나빠 이를 받아주는 업체가 거의 없어서 폐기물을 선별하는 작업기를 다음 주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선별 작업이 이뤄지면 폐기물 반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이며 오는 3월 중순쯤 폐기물 반출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폐기물 반출과 더불어 폐기물 부지를 흙으로 메우는 작업도 진행해야 해 공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수원시는 이 같은 폐기물 매립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이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과거 영흥공원 부지를 항측도로 분석한 결과, 1990년도에 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 부지가 당초 수원시 땅이 아니라 매입한 부지이기 때문에 불법 폐기 사실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공원의 난개발을 막고,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영흥공원 부지를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시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민간공원 추진사업자로 선정했다. 정민훈ㆍ장건기자

인천해경 24시간 해역 지키지만...구조대원 6~7명뿐

24시간 인천 해역을 지키는 인천해양경찰서 구조대의 인원이 6명에 불과해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해역엔 북방한계선(NLL) 인근 특정해역이 있고, 수도권 낚시객들이 많이 몰리는 등 치안수요가 높기 때문에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해경 구조대는 강화도부터 이작도 인근까지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1만190㎢ 해양을 관할한다. 구조대는 총 20명으로, 24시간 근무하는 1개 팀당 인원은 6~7명 뿐이다. 해경 구조대는 구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구조직별로 해난사고익수고립 등의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 구조하는 역할을 한다. 인천은 특정해역이 있어 어선의 통행이 많고, 해난사고까지 증가하고 있어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2019년 인천 해역에서 발생한 해난사고는 총 360건이며, 사망자는 19명이다. 2020년(111월) 해난사고는 386건으로 2019년 대비 10%가량 증가했고, 사망자(24명)와 실종자(4명)도 늘었다. 사고로 1개월에 2명 이상 사망한 꼴이다. 인천해경 구조대 관계자는 거리가 먼 곳의 신고가 들어오면 도착했을 때 익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다며 신고가 잇따라 들어올 때는 1곳만 가야 하는 등의 인력 한계가 있어 충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다른 해경 구조대와 비교해봐도 인천의 구조대 인력은 부족하다. 4천600㎢의 해역을 관할하는 완도해경과 9천718㎢를 관할하는 통영해경 구조대는 모두 22명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인천은 신고가 들어오면 가까운 파출소에서 초동 대응을 하고, 위급한 경우 경비함정, 특공대에서도 출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2명 더 충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종선 목포해양대 해양경찰학부 교수는 경비함정이나 특공대는 구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인명사고에 대응할 구조대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인천은 해역이 넓기 때문에 각 파출소에 구조대를 배치해 빨리 출동하게 해야 구조대의 피로도와 인명사고를 모두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김보람기자

[코로나19 1년, 사회와 언택트된 노인들] ②실생활과 동떨어진 인천지역 노인 정보화사업

인천은 현재 8개 군구에서 노인들의 언택트시대 적응을 위한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극히 일부인데다 프로그램들도 천편일률적인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서는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와 강화군 노인복지시설에서 54개의 디지털 기기 교육 등의 정보화사업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축소 운영하거나 운영이 멈춘 곳도 있지만, 당초 54개 사업의 대상 인원은 총 3천169명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준 인천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40만9천여명)의 약 0.8% 수준이다. 노인 100명당 1명꼴도 안된다. 게다가 이 같은 프로그램은 복지관마다 천편일률적이다. 인터넷 관련 교육은 인터넷을 접속하고, 동영상이나 블로그를 만들거나 보는 정도다. 언택트 시대에서 노인들의 대면 접촉을 줄일 실질적인 프로그램 보다는 원론적인 교육이 대부분이다. 10여년간 이어진 정보화사업에도 노인들의 정보화 수준이 일반 국민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정보화사업 수업을 들은 A씨(70)는 사진 자르고, 동영상 만드는 것 보다 주민등록등본 떼고, 취업 신청 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남동구 정보화수업 수강자인 B씨(71)도 우리는 직접 가서 만나고 하는게 편한 사람들인데, 밖에 안나가도 되는걸 가르쳐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우체국같은데 가지 않아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노인들이 언택트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인천의 한 노인기관 관계자는 지금의 프로그램은 언택트 시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닌 만큼, 노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 차원에서 노인들이 언택트 시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QR코드 생성법, 농협이나 우체국 등 은행 애플리케이션 사용법, 배달앱에서 음식 주문하는 법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승석 경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은 노인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노인들이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실생활에서 정보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 학과장은 외국에서는 3D 영상으로 여행지를 체험하는 등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호응도가 높다며 노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기기를 익히도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복지관의 운영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노인들이 흥미를 느껴 수십년간 이어온 생활 습관을 바꿀 정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