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行政府 멋대로 쓰는 무기, 공시가격... 立法府 견제 개정안, 만시지탄이다

당신이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믿는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본 산출 방식을 아는가. 공시가격 산정에 국민이 오래전부터 가져온 의혹이다. 조작이라기보다는 조직ㆍ인력이 부족한 데서 오는 부실 우려다. 500~600명 직원이 서너 달 동안 1천500만 가구 가까이를 조사한다. 직원 한 사람이 하루에 200여 가구를 조사한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마다 바뀌는 시세 반영률은 더 알아듣기 어렵다. 궁금증과 불만만 팽배하다. 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된다. 부동산 공시 가격 산정의 기본 셈법인 측정 산식을 공개하는 것이 하나고, 공시 가격에 시세 반영률을 정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다른 하나다.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던 것을, 입법부가 관여하고 통제하게 바꾸는 것이다. 당연해 통과돼야 할 법 개정안이다. 반대할 어떤 이유도 떠오르지 않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공적 부담금의 근거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이 여기서 매겨진다. 60여 국가 업무가 관련 있다. 작금엔 비중이 더 크다. 과세(課稅)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사용하면서다. 그 핵심 과세 종목이 재산세와 종부세다. 지난해 엄청난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이 폭탄의 재료가 공시가격 폭탄이었다. 세금을 거둬들이려 쓰는 기준이다.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당연히 그 변동은 법의 의해 지배돼야 한다. 그런데 행정부가 맘대로 한다. 아무 간섭 안 받고 공시가격 높이고, 세금 기준으로 적용한다. 위헌이다. 적어도 위헌 소지는 충분하다. 그동안 많이 있었던 얘기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그런 입법적 논란을 없애는 작업이다. 다수 여론을 반영하는 입법 활동이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왕창 올랐다. 주택 소유자들이 놀랐다. 그래도 어찌해볼 방법이 없다. 겨우 해봤자 옆집ㆍ옆 동네 공시 지가와 비교해보는 게 전부다. 무슨 공식으로 계산했는지도 모른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원래 이랬다. 1989년 도입 이래 이렇게 깜깜이였고 일방적이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공시가격이 세금폭탄의 수단으로 전환됐다. 국민 부담의 근거로 등장했다. 비중이 큰 만큼 당연히 간섭과 견제가 필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투명화. 납세자인 국민이 원하고 있다. 이걸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이다. 반대하는 정파(政派)ㆍ정당(政黨)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공시가격 산정이 계속 은밀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1-01-03 19:16

[사설] 포용과 소통을 통한 국민통합의 정치를 요망한다

신축년 2021년 소띠의 해가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된다. 신년 연휴를 지낸 각종 기관들과 기업들은 오늘 시무식을 하고 올해는 지난해와 다른 희망을 품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난 실제로 잃어버린 한 해가 되었다.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촌이 공통으로 겪은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들려오는 소식도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공급되어 이미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공급물량과 접종 일자 등은 확실하지 않아 국민들은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 확진자는 매일 1천명 전후로 증가하고 있고 더구나 이번 달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어 공포감까지 들고 있다. 이런 국민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은 민생을 돌보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올해 4월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공학에만 몰두하고 있어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국가지도자로서 국가의 미래보다는 당장 앞에 있는 정치권력의 장악에만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씁쓸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해 한 해 정치권은 청와대는 물론 여야정당 모두 소통 부재와 진영 우선의 정치논리로 싸움만 하면서 허송세월했다. 모범사례로 외국에서도 칭찬받은 K-방역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량 확진자가 나옴에도 예산 타령만 하면서 마스크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정도로 추미애-윤석열 싸움에 몰두했는가 하면, 졸속 입법으로 전세난을 유발하고 집값만 올려놓아 이제는 세금폭탄만 맞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과 법무부 장관 등 일부 각료를 교체했다. 앞으로 남은 1년 2개월의 임기를 새로운 각오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은 임기 동안 원만한 국정을 수행하려면 지금과 같은 소통부재와 진영논리에 집착한 정치로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 등 실패는 과감하게 인정,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소통과 포용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의 여론을 경청해야 한다. 진영논리에 의해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편협한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역대 대통령이 거의 예외 없이 마지막 해에 레임덕에 빠졌던 불행한 한국정치사가 반복되면, 이는 대통령 자신은 물론 국민과 국가에도 불행한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1-01-03 19:16

[詩가 있는 아침] 다시 허락된 선물

다시 허락된 선물 습작이 없는 오직 한 번뿐인 삶 그러나 다시 주어진 선물인 오늘 거짓되지 않은 진솔한 삶의 족적을 만일 우리 生에 남길 수 있다면 새로이 허락된 순례의 여정에 탑승하게 된 축복의 걸음들이여 우리 걷는 이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곧은 길, 부끄러움 없는 길 디디게 하소서란 간절한 염원이 담긴 기도 하나로 이제 다시 걸으렵니다. 얼어붙은 마음 칼에 베여 갈라진 생채기들 가슴 도려내는 아픔들일랑 잊어버리고 눈을 뜨고 마음 모아 지나간 아픔들 내 이웃의 아픔을 서로 돌아보며 걸음을 옮기자 돛을 올리자 날개를 펼치자 험로를 뚫으며 바닷길을 가르고 하늘 길 헤치며 옮기는 걸음을 결코 멈추어서는 아니 되기에 새해 그리고 오늘이란 선물을 주신 하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들이여 복 있으라. 辛丑年 새해 첫 시간에 이동춘 수원 출생. 건양대 보건복 지대학원 교수(외래). 한국 문화융합예술치료협회 상임이사. (사) 샘문학사 부회장. 시사모 운영위원. 별빛 문학 상임이사. 한국문인협회원

오피니언 이동춘 2021-01-03 18:58

[이슈&경제] 2021년 주택시장 전망과 과제

2020년 주택시장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사상 최저수준의 저금리와 과도한 유동성, 누적된 공급부족과 질 좋은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주거욕구, 그리고 분양가 등 규제일변도의 정책추진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다. 또 실수요자 증가에 못 미치는 전세물량 공급과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까지 급등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은 매우 불안했다. 반면 미분양은 2만호대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 수준으로 여유주택이 부족했고, 분양시장은 비교적 호황을 누렸으며 청약시장은 인기단지를 중심으로 과열양상까지 보였다. 특히 전세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 적용가능시장과 그렇지 못한 전세시장으로 이중화되면서 매우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 강남 아파트 집값을 잡기위해 시작된 정부의 규제정책은 산불 번지듯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핀셋규제를 통해 주택시장의 집값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정부의 규제지역정책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넓혀가면서 더 이상 핀셋규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규제대상지역이 많아졌다. 2021년에도 공급여건 개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기조도 바뀔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싸고 질 좋은 아파트 선호 지속, 저금리와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 확대 등으로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은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와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2021년 매매가격은 1~2%대, 전세가격은 3~5%대의 상승이 전망된다. 특히 서울의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한 재계약가구로 신규 전세시장이 축소되면서 전세를 찾는 가구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집값 문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투기수요와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한 정부는 그동안 강력한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을 촘촘하게 규제하고, 주택보유와 거래에 따른 세금을 대폭 강화했지만 집값 상승 흐름은 여전하다. 오히려 일부 지역 집값 상승폭이 더 확대되고, 30대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위해 규제를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과 목적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왜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무엇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역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과거 진단이 잘못되어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정책방향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진단의 시작은 사람들의 주거욕구를 살피는 것부터 해야 한다. 또 정부는 경제위기 속에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택시장 안정,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자유로운 주거이동과 건전한 투자를 보장해야 한다. 기존의 강도 높은 수요억제정책 기조를 적정수요유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1주택자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과도한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거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꿔야 하며, 민간임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보완해 전월세시장의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 2021년에도 사람들의 집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는 이어질 것이고 코로나19는 변화를 더욱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사람들의 주거욕구 속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맞춤형 수요를 잘 찾아내는 주택기업이 미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며, 사람들의 주거욕구를 살펴 주택공급 정책을 마련할 때 주택시장 안정이 가능해 질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김덕례 2021-01-03 18:58

[천자춘추] 위드 코로나, 도시는 어떻게 변화할까

코로나 1년 동안 재택근무, 재택학습이 확대되고, 비대면 산업과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물론 모든 업종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업무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에 한정된다. 온라인 쇼핑과 택배 물류 산업은 급성장하는데 오프라인 매장, 식당, 공연장 등은 연일 울상이다. 내년 초에는 백신접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언제, 얼마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대답하기 어렵다. 매장을 넓게 사용하는 쇼핑, 식당, 공연장의 수요는 감소하고, 도심물류센터, 소규모 녹지,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수요는 커갈 것이다. 수도권 인구가 총인구의 절반을 넘었다. 코로나 1년이 경과하면서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더 빨라지지 않을까. 도쿄도 인구도 작년에 5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올해는 더 집중할 것이라 한다. 코로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한다. 쇼핑ㆍ학습ㆍ금융ㆍ교제ㆍ교통 등 일상생활이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위로 이동한다. 기술혁명 관련 테크기업이나 연구개발 회사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성장한다.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는데 서울인구는 감소한다. 수도권의 광역화가 진행 중이다. 파리와 런던은 15분 도시를 구상한다. 팬데믹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이 15분 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권 도시다.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인구를 수도권 내에서 분산되는 분산형 집중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광역급행철도(GTX)와 3기 신도시건설은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의 재편을 촉진할 것이다. 이제 생활권계획이라는 공간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다룰 때가 된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디지털 플랫폼 위에, 그것도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모바일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불편과 손실을 보게 된다.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용교육, 사용지원, 기기렌탈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디지털복지(digital welfare)가 필요하다. 주민센터ㆍ관리사무소ㆍ공공청사 등에 디지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디지털 복지를 지원해주자. 역사 속의 팬데믹은 되풀이된다고 한다. 새로운 팬데믹이 오면, 도시는 또 다른 적응을 모색하며 진화할 것이다. 적시생존(適市生存), 적응하는 도시가 살아남는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오피니언 김현수 2021-01-03 18:58

[기고]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 축소 안된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도박중독예방치유 현장 전문가로서 몇 가지 걱정이 앞선다. 바로 불법 온라인 도박의 확산에 따른 도박중독자의 급증과 이에 대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한도관)의 대응방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도박중독의 확산 우려는 이미 여러 언론매체에서 심각하게 다루기도 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도박중독치유사업이 축소되는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도관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던 전국 13개 지역센터의 직원 정원수를 줄이고 있다. 운영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향후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확보가 불투명하다라고 한다.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지난 국감장에서 분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위원장은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한도관의 반응은 실망스럽다. 한도관 담당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방과 치유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으냐, 앞으로 예산을 아껴야 한다라며, 기존 직원 수를 줄이려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 결원 2명 이상 발생하면 1명을 충원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직을 선발하여 사업을 진행하라고 한다. 국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사업수요나 사업량은 고려하지 않은 채,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예산 부족문제를 이유로 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확보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부담금 추가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사업량을 줄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도박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의 욕구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다시 한 번 한도관에게 요청한다. 한도관은 지역센터 인력 감축으로 인한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이 축소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또한 도박문제로 고통받는 도박자와 가족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모두 함께 어려운 이 코로나19 시대에 한도관이 진정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주기 바란다. 이와 더불어 사감위에게도 요청한다. 지난 국감장에서 보인 사감위 위원장의 발언이 결코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나라 도박문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한도관이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감독해주기를 기대한다. 김경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장

오피니언 김경훈 2021-01-03 18:58

[신년인터뷰] 박남춘 인천시장 “반드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관철”

대한민국이 친환경 자원순환 시대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는 사용 종료해야 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자원순환 대전환 과정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재정적 역량을 다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철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시는 자원순환시설 설치, 홍보, 시민협력, 지원부서 등 전체 관련 부서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인천시민의 협력과 지원 없이는 이뤄낼 수 없는 과제라며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미래세대를 위해선 누군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자원순환정책 물꼬를 텄는데, 예상대로 안팎에서 힘든 상황이다. 소회와 내년 전망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은 기존의 비환경적인 폐기물처리시설과 정책을 선진적인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친환경 자원순환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라 볼 수 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에 대비하고 친환경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자체매립지와 소각시설 확충은 필요하다. 시민에게 친환경 자원순환과 이를 위한 관련 시설 조성이 왜 필요한지, 건립하려고 하는 자원순환 시설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친시민적인지 인천시민들께 꾸준히 알릴 계획이다. 특히 시설 입지 후보지로 선정돼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지역과는 주민 수용성을 위한 소통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 인천에코랜드는 친환경 매립시설로 종전 수도권매립지와는 달리 생활폐기물 소각재 및 불연성 폐기물만 1일 20t 차량 8대분을 수용하는 친환경친시민적 공간으로 조성하려 한다. 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홍보나 교육 등 다양한 방향으로 소통에 나설 것이다. 타 시도의 성공사례와 최고의 기술을 적용해 계획을 더욱 꼼꼼하게 수립하려 한다. 관련 시군구 및 주민협의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와 대화, 그리고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최적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소각시설인 자원순환센터는 2026년부터 수도권지역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필요한 환경시설이다. 소각시설에 대한 입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성 및 포괄성을 고려,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구 자원순환센터는 자체 공론화 과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자체 건설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고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 미추홀연수남동 등 남부권 자원순환센터는 남부권 정책협의회 합의에 따라 소각시설 운영계획이 나오는 만큼, 시설용량을 검토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진행하겠다. -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다. 조직개편 및 공공의료 강화, 민간 병원과의 협업 등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인천은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선제적으로 해왔다.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4월 시청 2층 회의실에 코로나19 대응 상황실을 구성했고, 11월엔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해 코로나19 대응과 신종감염병, 예방접종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했다. 특히 공공의료체계 보강에 힘쓰고 있다. 인천의료원을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해 3월부터 전 병동 소산 후 확진자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부족한 간호인력 76명을 추가 채용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출연금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인천의료원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규모는 525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군구 보건소 등 의료 관계자들의 업무 과중, 이로 인한 피로 누적이 크다. 이 때문에 감염병관리 전담 조직 보강 및 신속한 인력 채용 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이분들의 업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위기 상시화에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 민간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춘 필수 의료 거점 역할 수행 및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하도록 해 공공성을 강화하려 한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영종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정부와 긴밀한 협의 및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화물차 주차장 선정이나 지하도상가 문제 등 시민과 갈등이 있다. 시민 답변 및 소통협의회 등으로도 해결 방안을 끌어내기 어려운데 적절한 방법이 있다면. ▲인천은 항만을 통해 수많은 수출입 물동량이 오가고 관련 물류산업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 때문에 항만은 인천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부족한 기초 인프라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교통체증도 심각하다. 그래서 화물주차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최우선 기준은 주거 환경을 고려한 안전과 친환경이다. 현재 화물주차장 최적지 검토를 위해 인천항만공사, 연수구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인근 지역에 끼치는 영향과 항만화물사업 관계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대안 없는 이전 요구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현재 주민과 많은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주민 이해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또 친환경 화물차 지원 등 적극적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하도상가 문제는 지난해 1월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면 그동안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 있다. 가장 우선인 것은 상인들이 안심하고 직접 장사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상가 시설개선, 경영 안전자금 특례보증, 온라인 판매 지원 등은 상인 지원 및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및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끝나면 지하도상가 정상화에 따른 발전 방향 수립의 기준이 생길 것으로 본다. 지하도상가 문제는 시는 물론 상인과 시의회 등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상생협의회에서 합의한 정책 제안이 나오면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 - 승기천굴포천수문통 생태하천 복원 등 취임 초기 발표한 원도심 활성화 주요 사업이 답보 상태인데. ▲원도심을 비롯한 도시 균형발전 과제는 정부의 국토종합발전계획이나 도시종합발전계획은 물론, 산업주택정책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장기적인 계획 등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마디로 원도심 관련 현안은 속도보다는 지속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원도심 현안은 단순히 어느 한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환경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복원, 주민자치 활성화 등 연계해 추진하는 연계사업이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좀 더딘 부분도 있다.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시민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원도심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경제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저미이용 공공 공간을 활용한 생활공간 활력 높이기 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 노후 주거지 재생 및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원도심에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방안의 하나로 총 84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개항장 역사문화지구 일대 문화적 도시 재생사업, 서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부평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시민 체감형 도시 숲 조성, 만석화수부두 해안산책로 조성 등이 있다. 좀 더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속도보다는 내실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지역 주민의 삶과 공동체가 선순환 구조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시민 개방, 시민 체감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원도심 재생을 위해 노력하겠다. - 올해 주력할 현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새로운 현안보다는 앞서 추진했던 정책을 더욱 보강하고 속도를 더욱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려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주력 정책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것이 후반기 핵심 목표다. 먼저 우리 시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을 속도 낼 예정이다. 쓰레기 자립독립을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시설 조성에 4년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끝으로 종료하는데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또 각 군구,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에코랜드자원순환센터 등을 만드는데도 속도를 내겠다. 일회용품 없는 인천을 위한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재활용 배출 및 수거 체계 대전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다. 지난해부터 인천이음(인천e음) 캐시백의 10%까지 확대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올해도 캐시백을 10% 지속해서 지원하려 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및 융자지원, 각종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바이오비대면 산업행정 또한 적극적으로 육성하려 한다. 인천의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육성 여건을 전반적으로 마련한 만큼 올해는 바이오 도시 도약을 위한 구체적 실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비대면 산업행정을 위해 스마트 관광도시(개항장), 디지털 트윈GIS를 활용한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등을 구축한다. 또 클라우드공공와이파이 확대를 통한 비대면 업무환경조성,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도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원도심도서지역 생활 여건 개선, 첨단 디지털 산업육성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제3연륙교 공사광역 철도망 구축스마트 교통 등 교통편의 개선이라는 분야별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민우기자

인천 이민우 기자 2021-01-03 18:48

정장식 경기도볼링협회장 연임 확정

정장식 경기도볼링협회장. 경기일보DB 정장식(61) 경기도볼링협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정 회장은3일 오후 마감된 경기도볼링협회 통합 2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1980년대 동호인으로 볼링을 시작한 정 회장은 2000년 의왕시볼링협회 전무이사와 수석부회장을, 2004년부터는 경기도볼링연합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 협회 관계자로부터 높은 신망을 얻었다. 한편 경기도볼링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후보자 제출서류에 대한 결격사유 검토를 통해 선거일인 8일 정 후보의 당선을 의결할 예정이다. 장 회장의 임기는 총회일인 2월 20일부터부터 4년이다. 김경수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1-01-03 18:44

7월 인천 계양 1천100호 시작...3기 신도시 사전청약 본격화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호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의 지역별 사전청약 일정을 3일 안내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올해 공공분양 아파트는 7월 인천 계양 1천100호를 시작으로 8월까지 남양주 진접2(1천400호), 성남 복정 12(1천호), 의왕, 서울 노량진 수방사부지(200호) 등의 사전청약이 시행된다.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2(1천500호)를 비롯해 성남 낙생(800호), 시흥 하중(1천호) 등의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 11~12월 중에는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의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올해에는 총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3만2천호의 사전청약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하고,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도 2월까지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승인받으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입주 예약자를 모집하는 사전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LH 등은 예약자에 대한 모집공고를 할 때 주택의 평면과 추정 분양가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전청약은 해당 지역 거주자면 참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청약, 즉 일반 입주자모집 공고가 나올 때까지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기간 요건을 맞춰야 한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우선공급 대상이 되려면 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아울러 입주 예약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에 중복 당첨될 수 없다. LH 등은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고서 청약 의사와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입주를 확정한다. 입주 예약자가 입주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 예약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그 외 지역은 1년간 다른 사전 청약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1-01-03 18:33

5천50가구 대단지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일반분양 2천902가구

대림산업은 인천 부평구 청천2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의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는 지하 3층 지상 43층 31개동 총 5천50가구 초대형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37~84㎡ 2천902가구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37㎡ 69가구, 59㎡ 2천504가구, 67㎡ 212가구, 84㎡ 117가구다. 청약 일정은 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해당지역, 13일 1순위 기타지역, 14일 2순위를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며, 정당 계약은 2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는 대림산업의 풍부한 경험과 최첨단 기술로 실용성을 높인 설계가 돋보인다.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을 극대화했고, 거실과 주방 바닥에 60㎜ 바닥차음재로 층간소음 저감에 힘썼다. 또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는 부평IC, 서인천IC와 가까워 경인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1호선 부평역 등 서울 중심지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인 산곡역(예정)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기도 하다. 입주예정일은 2023년 10월이다. 인천

부동산 경기일보 2021-01-0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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