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백년가게의 밀키트… 코로나 속 판로개척 ‘웃음꽃’

전국 최초로 백년가게 밀키트를 선보인 경기지역 백년가게 대표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 서비스 업종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밀키트가 새로운 판로개척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3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백운만)과 용인 소재 간편식품 전문 제조기업인 ㈜프레시지(대표 정중교)에 따르면 경기중기청과 프레시지는 최근 백년가게 밀키트를 출시했다. 출시된 밀키트는 지동관(중화요리ㆍ의정부), 장흥회관(해물탕ㆍ이천), 이화횟집(낙지전골ㆍ화성) 등 3개 업체 4개 메뉴다. 밀키트에는 각 점포 고유의 조리법이 적용됐으며, 백년가게 대표들이 직접 개발과정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참여 백년가게는 밀키트 판매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 형태로 받는다. 밀키트가 출시되자 백년가게 대표들의 긍정적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매장에서 먹는 음식 맛이 과연 간편식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에 반신반의하며 참여했지만, 실제 제품을 접하고 나니 완성도를 갖췄다는 게 백년가게 대표들의 평가다. 먼저 화성에 위치한 이화횟집은 낙지전골과 낙지볶음을 밀키트로 출시했다. 이화횟집의 낙지전골은 다른 낙지전골과는 다르게 조리 중 쫄면을 넣는다는 특징이 있다. 쫄면의 전분과 육수가 어우러져 독특한 맛을 자랑한다. 간편식품이라는 한계 탓에 냉동 재료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러한 고유의 맛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박영숙 이화횟집 대표(67)는 코로나19를 맞아 변화하는 시장 트랜드를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며 이번 백년가게 밀키트가 꼭 성공해서 좋은 상생 사례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6년 전통의 지동관(중화요리)은 깐쇼새우를 밀키트로 출시했다. 미관상의 이유로 파, 마늘 등의 부재료를 육수 내는데만 사용하고 버리는 다른 식당과 달리 지동관은 부재료를 버리지 않아 특유의 깊은맛을 낸다. 이 같은 요리법은 밀키트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김육안 지동관 대표(62)는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판로 개척을 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경지중기청과 프레시지의 도움으로 우리 음식을 전국적으로 선보일 수 있게 돼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2대에 걸쳐 전골요리를 선보이고 있는 장흥회관은 대표 메뉴 중 하나인 낙지곱창전골을 밀키트로 출시했다. 배광일 장흥회관 대표(39)는 낙지나 곱창 등은 손질이 어려워 직접 요리하기 어려운 만큼 간편식이 널리 이용될 것 같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다른 제품들도 밀키트화 시켜보려고 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태희ㆍ한수진기자

소비자·유통 김태희 기자 2021-01-03 16:50

새해연휴 영향으로 23일 만에 신규 확진 600명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주 만에 600명 중반대를 기록했다. 새해 연휴 간 진단검사 건수가 직전 평일 대비 대폭 줄어든 영향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확산세가 억제됐다고 판단, 이날 종료 예정이던 두가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57명 늘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20명 발생했다. 이 중 경기지역에서는 확진자 205명, 사망자 5명이 발생했다. 600명대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1일(689명) 이후 23일 만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또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수도권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하고 고위험시설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취했다. 학원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운영이 금지됐으나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됐던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도 이용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장비 대여 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ㆍ카페ㆍ오락실 등의 딸림 시설 운영은 금지되며, 다른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토록 조치를 추가했다. 이는 야외 스크린골프장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국내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지난달 28일 첫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견된 뒤 5일 만에 10명으로 늘었다. 이 중 9명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1명은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김해령기자

환경·질병 김해령 기자 2021-01-03 16:50

[2021 신년특집] 전문가 제언_한종우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

민선 체육회는 자율과 공공성이 함께 가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민에게 친화적인 체육회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지방체육 발전에 대한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는 한종우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62ㆍ한경대 겸임교수)은 2년 차에 접어드는 민선 지방체육회에 변화의 바람이 크게 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장은 새해 2년 차를 맞은 민선체육회는 정말 변해야 한다. 올해 초 경기도와 31개 시ㆍ군 체육회가 사상 첫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했지만, 도를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와 원만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조직 분열과 파국을 맞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스포츠 여가 복지사업이 중심이 되는 체육회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전의 관선 체육회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끌려가는 형태로 운영됐지만, 민선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치로부터 일단 분리는 됐다.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순 없지만, 시민들에게 스포츠 혜택을 주는 공동체를 형성할 사업을 지향하는 단체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면서 지방체육회만의 근간이 되는 철학이 정립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지역 체육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지난 12월 8일 법률로 공포됐다.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앞둔 지방체육회는 법 시행일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지방체육이 더욱 풍성하고,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하지만 풀어야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한 국장은 법정 법인화가 됨으로써 체육회 구조가 안정적으로 가게 됐다. 그러나 법정 법인화가 됐어도 예산은 변동성이 많기에 그전에 각 체육회별로 지역 특색에 맞는 체육사업을 만들고, 그에 걸맞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특화형 정책 사업을 통한 체육회 스스로 자립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자연스레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국장은 체육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 권한을 쥔 지방 의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어렵다. 경기도체육회의 경우도 소통 부재로 도의회와 한바탕 대립하는 등 불편한 관계가 됐다라며 지방체육회들은 도체육회를 거울 삼아 당초 취지대로 예산과 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받는 상태에서 자치단체, 의회 등과 원만히 협조하면서 자립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기자

스포츠 김경수 기자 2021-01-03 16:33

[2021 신년특집] 인천시 홀로서기...‘자치완성’ 부푼꿈

인천시가 2021년 인천형 자치분권시대를 연다. 중앙정부에서 독립해 홀로서기에 도전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가 열린 상태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민생치안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의 분야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한다. 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시민 밀착형 권한이나 사무 등도 모두 넘겨받는다. 시의회는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역량과 책임성 확대 등이 이뤄진다. 인사권 독립 등 권한을 가지는 반면,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기준이 낮아지는 등 책임성도 생긴다. 이와 함께 시는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의 인식 및 공감대 확산에 집중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강조한 각종 명칭에서 지방(地方)이라는 단어를 빼는 작업도 이뤄진다. 또 지난해 코로나19로 하지 못한 자치분권 관련 토론회워크숍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지방경찰청, 기초자치단체(군구) 10곳 등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인천만의 자치분권 시대를 위한 각종 논의를 한다. 인천이 지방자치를 넘어 자치분권 확립 체계를 갖출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편집자 주 ■ 인천형 자치경찰제 7월 첫발 인천에서는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운영한다. 1~6월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곳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나온 제도적 문제점 등을 반영한다.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기존에 국가경찰이 맡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광역지자체, 즉 시가 맡는 것이다. 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이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인천시장과 인천시교육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모두 7명으로 구성하며 별도의 사무국 조직을 둔다. 현재 시와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자치경찰 준비단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자치경찰을 위해 표준조례안 제정(시의회)과 사무기구 설치,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한다. 인천경찰청 역시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분야에 대한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하고 있다. 시와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제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예산 편성을 위한 내부 검토도 하고 있다. 시가 추진한 연구용역에선 민생치안에 236명, 여성청소년 201명, 교통 350명, 지구대파출소 1천449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필요한 1년 예산은 약 2천억원이다. 특히 시는 인천에 맞는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역치안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인천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이 있어 지역 특색에 맞는 자치경찰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천형 자치경찰제 모델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다. 이 용역은 자치경찰 도입 기본 구상, 인천형 자치경찰 체계 구축 및 운영방향, 자치경찰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자치경찰제의 조직 운영 및 재정 계획도 담긴다. 시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조직 및 예산 등을 확정하려고 인천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이 자리를 잡으면 인천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 중앙정부 권한사무 지자체로 이관 시는 지난해부터 각종 중앙사무를 넘겨받고 있다. 시는 국가가 직접하는 사무 263개 중 17개 기능과 75개의 단위사무를 넘겨받을 수 있다. 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을 사무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하고 있다. 광역적 기능 중심의 포괄 사무 위주다. 시는 국가위임사무도 추가로 넘겨받고자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올해부터 지방이양일괄법을 적용하는 만큼, 각 부서 및 군구를 통해 전반적인 조례 및 규칙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황조사를 할 계획이며, 연내 제개정을 끝내는 것이 목표다. 특히 시의 권한도 군구로 넘어간다. 이를 위해 시는 어떤 권한을 넘겨야 할지 살펴보고 있다. 시는 시민 밀착형 사무를 비롯해 주민편의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무를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구가 해당 사무를 맡을 때 효율성이 있는 것 등을 우선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상반기 중 광역사무 군구 이양 관련한 간담회와 실무협의 등을 여러차례 열고 최종 넘길 사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따른 시 자체 이양사무 발굴에도 집중한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는 사무가 권한만 있고 책임만 주어진다면 자칫 업무만 떠안는 것으로 전락한다고 했다. 이어 이양받는 사무의 권한을 분석하고 시와 군구간 사무 이양 과정에서도 같은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 인천시의회, 역량책임성 확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지방의회의 역량 및 책임성 확대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주민의 조례 제개정 폐지 청구권, 주민감사청구권 완화 등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현재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가진 시의회와 군구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각 의장에게 넘기는 것이다.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도입도 본격화한다. 광역기초의원들의 자치 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하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할 근거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정책지원전문인력(8급 상당) 16명을 임시방편으로 채용한 상태다. 시의회는 앞으로 정책전문인력을 공식적으로 운영한다. 의원 정수(37명)를 기준으로 해 내년까진 4분의1인 9명, 2023년부터는 2분의1인 18명까지 둘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확대와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등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인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19년 주민중심 자치분권 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남궁형 시의원을 주축으로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자치분권특위는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역량 강화, 책임성 확보 등의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자치분권특위는 활동기간을 제8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인 오는 2022년 6월까지로 연장하며, 사실상 상임위원회 형식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주민중심 자치분권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제도 개편과 연계한 인천형 자치분권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0월엔 의원연구단체인 인천형 자치분권&균형발전연구회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인천형 자치경찰 도입 및 이양사무 발굴 및 조직변화 연구 결과 등을 놓고 논의, 인천만의 특징을 살린 자치분권 정책을 찾고 있다. 이승훈기자

인천 이승훈 기자 2021-01-03 16:33

[2021 신년특집] 자중지란·재정난… 道체육회 혹독한 성장통

민선 체육시대 1년 조명 체육이 정치에 이용되지 않고, 자율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체육회장의 민선시대가 지난해 1월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체육회를 비롯 31개 시군 체육회도 선거를 통해 민선시대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경기도 체육은 민선시대의 후폭풍에 시달리며 많은 우려와 과제를 산더미처럼 떠안았다. 지방체육의 민선시대 1주년을 앞두고 호된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경기체육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조명해 본다. ■ 선거가 가져온 경기체육의 균열 지난해 창립 70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출발했던 민선시대 경기도체육회는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며 난파선의 위기에 놓여 있다.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시발점이 돼 당선 및 선거 무효와 이에 따른 법정 다툼으로 촉발된 경기체육의 내홍은 사무처 내부 분열과 2개월 간의 특별감사, 일부 직원에 대한 경찰 조사, 잇따른 상급 기관 투서, 도체육회 사무처장 내정설에 휘말리며 표류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특별감사 결과에선 22건의 위법 및 부당행정 사항이 적발돼 도는 중징계와 경징계 대상자 각각 5명, 주의조치 83명(건별 중복 징계 포함)의 징계처분을 도체육회에 요구했다. 이에 민선 초대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공식 사과를 통해 이번 사태 이면에는 관선 시대의 관행 등으로 묵인된 안이한 체육행정과 규정에 어긋나는 예산 집행 등의 실책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며 1천370만 도민께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회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의 갈등과 도의회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달 가동되는 등 좀처럼 경기도체육회의 사태는 수그러들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도체육회 사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 예산 축소ㆍ사업 이관 식물 체육회 전락 경기도체육회가 2021년도 예산으로 요청한 도비 397억여원 가운데 체육회로 지원된 예산은 117억여원이다. 당초 요구 예산 가운데 사무처운영비 59억원 중 40억원이 삭감됐고, 전국체전 참가(83억4천여만원) 및 직장운동경기부(69억7천여만원), 도립체육시설 위탁(36억1천여만원), 경기스포츠 클럽(29억8천만원), 스포츠 뉴딜(17억4천여만원), 우수선수지도자육성(17억여원), 경기도체육대회(6억7천만원), 종목단체 운영비 지원(38억7천만원) 등 8개 사업비는 도가 체육회 직원을 파견받아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경기도체육회의 예산은 도비 117억여원에 정부 및 대한체육회 보조금 등을 합해도 전년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0억여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인건비 축소는 물론, 자체적인 사업 시행은 꿈도 꿀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해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가 합심 노력해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법정 법인화를 이뤄냈지만, 정작 법정법인화 추진에 앞장섰던 경기도체육회는 오히려 관선 회장 시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이에 체육계에서는 경기도체육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 되기위해서는 경기도, 도의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기반으로 당초 요구한 예산 지원과 사업 수행권을 되찾아야 하다는 여론이다. 더불어 민선 시대에 걸맞는 체육회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독립 못지않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재정 자립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민선시대 정착 관건은 안정적 예산 지원 정치로부터 체육의 분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의 도입은 되레 체육의 정치에 더 예속화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게 체육계의 중론이다. 광역 체육회는 물론, 기초단체 체육회의 예산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탁상공론적인 체육의 정치로부터 분리는 요원하다는 게 체육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경기도체육회를 비롯 일부 지방체육회에서 지난 1년간 보았듯이 예산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와 의회로부터 체육회가 자주적인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완전 민선 체육회시대를 보장받기 요원한 상황에서 체육인들은 현행 같은 민선 체육회장 선거 제도는 체육단체를 더욱 위축시키고 정치 예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종전 대로의 관선회장 시대 회귀 또는 단체장과 체육회장의 런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런닝메이트제 역시 결국 선거 때마다 체육계가 편가르기를 통해 분열될 수 있어 역시 대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다. 결국 민선 체육회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체육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휘둘림이 없이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보장받고 정치권 또한 체육행정에 간섭하는 행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체육회장 선거에 임직원들이 개입하거나 줄서기를 하는 것이 완전 배제돼야 한다. 민선 2년차를 맞이하는 경기도체육회가 성장통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을 이룰 수 있을 지 많은 체육인들이 우려하고 있다. 김경수기자

스포츠 김경수 기자 2021-01-03 16:33

[2021신년특집] ‘新지방자치’ 원년...경기도 백년대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지방자치도 26살이 됐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싹을 심은 지방자치는 1991년 민선 1기 선출로 시작을 알렸다. 특히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년 지방자치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됐다. 경기도내에서만 3곳 등 특례시가 도입되고, 지방자치를 위한 국무회의 개념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경찰법 전부개정안 의결에 따라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된다. 큰 틀의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관련시행령ㆍ후속 입법 등에 따라 1천370만 도민 삶도 요동칠 전망이다. 이에 본보는 신(新)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요 내용, 추후 전망, 경기도 대책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 자치분권 진전 기대 재정 부문 더 강력해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정부 위상 제고,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등은 긍정적인 변화다. 가장 주목할 점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ㆍ지방정부 간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 회의체다.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부의장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각각 맡는다. 주요 부처 장관까지 모이는 만큼 미니 국무회의인 셈이다. 도는 2018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해당 사안을 포함,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을 지속 요구해왔다.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 경기도지사가 빠진 가운데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어 도가 지속 강조한 주민 중심 행정이 일부 구현된 점도 고무적이다. 도는 민선 7기 공약으로 도민청원제 도입, 도민발안제 활성화, 주민참여예산 내실화 등에 힘써왔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 자치입법권 참여 확대(조례 제ㆍ개정과 폐지를 별도 법률로 규정하게 함), 감사 청구 기준 완화(연령 19세에서 18세ㆍ서명인 수 500명에서 300명), 주민 정책 결정ㆍ집행 참여 권리 신설(간접에서 직접 참여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국세ㆍ지방세 세입 구조 개선 등 지지부진한 사안도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 핵심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2018년 11%, 2019년 15%, 2020년 21% 등 매년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새해에는 21% 그대로 유지됐다. 국세ㆍ지방세 세입 구조 개선 이행(8대 2에서 6대 4)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재정 부문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를 두고 새로운 세원 발굴, 국세의 지방이양 확대 등을 도모하는 가운데 정부의 입장 변화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부단체장 정수 확대도 이번 개정안에서 누락됐다.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정 수요가 확인되고 있지만 경기도 부단체장은 3명뿐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지역경제 육성과 사회복지ㆍ안전ㆍ환경 문제 등에 맞게 부단체장을 각각 임명, 정책결정의 신속성ㆍ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 개정이 필요, 장기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117조(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등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공식 사용하고 있다. ■ 추가 선정 블랙홀 특례시 시행령 개정이 관건 수원ㆍ고양ㆍ용인 등 대도시 숙원인 특례시 지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들 지자체는 2022년부터 특례시라 불리게 된다. 문제는 추후 시행령 개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외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에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인구 100만 대도시 못지않은 행정 규모를 자랑하는 성남ㆍ화성시는 물론 일반 시ㆍ군들도 기대감을 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특례시 키를 쥔 행안부 장관에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취임, 인연이 있는 안산시 등 도내 지자체가 물밑 작업을 벌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특례시 지정 전부터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경기도, 16개 시ㆍ군과의 대립 구도도 우려된다. 다만 열악한 지자체를 위한 특례군 근거도 이번에 확보, 가평ㆍ양평ㆍ연천ㆍ여주ㆍ포천 등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특례시에 긍정적으로 나설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시행령 개정에 이어 지방세기본법 개정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특례시 대상 도시들이 단순 명칭 부여를 넘어 재정 특례를 받으려면 지방세기본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전국 시도지사 차원에서 특례시 재정을 전액 국세(지방세 없이)로 충당하자고 주장하고있다. 이러한 갈등이 향후 밖으로 드러나면 도가 헌재의 판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앞서 도는 행안부 장관이 시행령에 따라 특례시를 지정토록 한 것은 헌법 제118조 제2항(지자체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을 위배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자체를 특례시 지정으로 차별 대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의견이다. ■ 7월부터 자치경찰 가동 맞춤형 치안서비스 기대 도는 7월 자치경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 상반기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밟는다. 개정법상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에 대해 도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 사각지대를 줄여 전체적인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도지사의 인사권이 기존 논의됐던 안(치안정감ㆍ치안감상당의 자치경찰본부장도 임용 가능)보다 제약된 경정 이하로 설정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7명 추천ㆍ지명권 역시 도지사 1명, 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 도교육감 1명 등으로 도지사 몫이 미미하다. 한편 도는 2020년 상반기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추진계획을 통해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도는 경기도경찰위원회 관리 속에서 경기도자치경찰본부를 설치, 산하 자치경찰대(경찰서 개념) 10여개를 만들겠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시범 운영 단계를 거쳐 2022년까지 자치경찰대를 43개 운영,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1-01-03 16:33

[2021신년특집] 문화예술인이 바라본 ‘비대면 시대’

코로나19 시대에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단연 비대면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다수 대면행사가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비대면 시대가 가져온 지난 1년 간의 트렌드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혁명이자 천지개벽과도 같았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술의 순수성 훼손과 세대ㆍ정보ㆍ기술격차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이에 경기일보는 전시, 공연, 디자인 등 각 분야에서 종사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만났다. 그리고 이들이 바라보는 비대면 시대란 어떤 변화가 찾아 온 시대인지, 앞으로의 문화예술계 비대면 트렌드는 어떻게 흘러갈지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 얼어붙은 도민 마음 녹여준 랜선 문화행사 지난해 도내 민ㆍ관 예술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기약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문화행사를 열며 지친 도민을 위로했다. 수원시립미술관은 지난해 언택트 문화행사 SUMA MUSEUM DAY 시리즈를 기획했다. 지난 6월에 연 첼리스트 문태국이 만난 백영수와 10월에 연 내 나니 여자라는 전시와 클래식, 연극, 음악 공연을 결합해 비대면 시대도내 문화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수원시립공연단도 정기공연 그 여자의 소설과 사랑을 주세요를 녹화 후 공연단 유튜브에 공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코로나19 사태로 관객과의 직접적인 호흡이 힘든 만큼 영상화라는 고육지책을 썼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민간 차원에서의 비대면 문화행사도 보고 느낄 거리를 제공했다. 수원 소재 전시 기획사 티엔아트컴퍼니는 랜선 전시로 작가와 관객 간 교류를 넘어서 국가와 국가 간 교류에 성공했다. 티엔아트컴퍼니가 지난 10월에 수원 고색뉴지엄에서 연 세계 아티스트 문화 교류 페스티벌은 수원과 국제 자매도시인 프라이부르크(독일) 등 10여개 국 도시의 협조를 받아 열렸다. 해당 도시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해외 작가 50명이 저마다 작품 수십여점을 화상 비디오 서비스인 ZOOM으로 선보여 각 문화 특유의 감성과 랜선 감성을 엿볼 수 있었다. 용인과 평택, 수원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앙상블 디그의 랜선 공연도 빼놓을 수 없었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각 분기별 대면 공연을 열어 온 앙상블디그는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 수원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인 언택트 하모니로 랜선 너머 합창을 열었다. 김진엽 수원시립미술관장은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보이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며 전통적인 방식은 물론 디지털로 관람객과 호흡할 수 있는 고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비대면 이면에는 문화예술인의 눈물 지난해 도내 각지에서 열린 비대면 문화예술 행사는 도민을 위로하며 막을 내렸지만 여러 숙제도 남겼다. 방역 지침에 좌우될 수 밖에 없는 공연 준비는 물론, 비대면 행사 준비부터 행사 후 수익 창출까지 모든 면에서 경험해 본적 없는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립공연단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지난해 정기공연중 2편은 비대면 전환했고 1편은 전면 취소했다. 상황이 이 렇다보니 제작비, 분량, 연출 측면에서 리스크가 적은 공연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연습의 질적 하락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마스크와 비말 방지용 패널까지 얼굴에 착용해야 해 대사, 표정 연기를 온전히 연습할 수 없었다. 민간 문화예술 영역도 다르지 않았다. 앙상블디그는 코로나19 사태 발발 직후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기 공연을 이어가려 했지만 음질과 화질, 관객과의 소통 문제로 지속할 수 없었다. 유튜브 스트리밍을 고려했지만 장비 활용법과 가격 문제로 한 해 동안 공연을 할 수 없었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음악 수업도 비대면으로 열리다보니 피드백이 원활하지 않아 적지 않은 애로를 겪었다. 조유림 디자이너도 비대면 트렌드로 문화예술 행사가 간소화 됐지만 오히려 3D 패션쇼, 유튜브 스트리밍 장비 등으로 문화예술인의 금전적인 부담은 더 늘어났다라며 공공차원에서 전 연령에 걸친 문화예술 콘텐츠의 비대면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전문가들 기술제도적 변화 함께해야 전문가들은 문화예술계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려면 예술의 기본인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서는 기술ㆍ제도적 변화도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용휘 수원여대 연기영상과 교수는 연극의 경우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순간 TV, 영화와 연극 중간에 있는 별개 장르라고 여겨야할 정도로 대면ㆍ비대면 여부가 중요하다라며 단순 연극 녹화가 아닌 콘텐츠를 위한 연극 촬영은 훨씬 섬세한 표정, 비언어적 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상향평준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교육면에서 비대면 수업은 발성, 신체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실기도 독백 위주로 할 수 밖에 없다라며 전면 대면ㆍ비대면을 논하기 보다는 비대면 콘텐츠를 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해 점진적으로 비대면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혜숙 평택대 패션디자인및브랜딩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문화 행사의 비대면화로 문화계의 국제 트렌드는 약 10년 정도 앞당겨졌다라며 생각보다 빨리 비대면 시대가 도래한 만큼 각 예술인은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비대면 요소와 어떻게 결합해야 할 지 고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동언 경희대 아트퓨전디자인 대학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는 비대면 시대가 진행될수록 대면을 향한 관람자의 욕구는 오히려 강해져 공연ㆍ전시의 본질인 순수성을 강조한 콘텐츠가 지속 생산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비대면 트렌드는 그 동안 대면 공연ㆍ전시의 무분별한 외적 팽창과 과열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비대면 플랫폼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기술ㆍ제도적인 교육 도입은 물론 연관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권재민기자

문화일반 권재민 기자 2021-01-03 16:33

현대특장공업·광주시체육회, 축구 유망주 김혁구 선수에게 후원금 전달

광주시의 기업인과 체육인들이 지역의 축구 유망주 김혁구 선수에게 후원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현대특장공업(대표 장종기)와 광주시체육회(회장 소승호)는 U-16 축구 국가대표로 선발된 김혁구 선수에게 후원금을 기탁했다. 김 선수는 광주초등학교와 광주중학교를 졸업한 뒤 현재 수원공업고등학교 축구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김 선수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에 현대특장공업과 광주시체육회가 각각 500만원, 200만원의 후원금을 모아 김 선수에게 전달했다. 김혁구 선수는 고향의 좋은 분들의 도움에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노력해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김혁구 선수를 지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준 장종기 대표와 소승호 회장에게 감사드린다며 도움의 손길이 십시일반으로 모여 광주시를 빛낼 우수한 재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사람들 한상훈 기자 2021-01-03 16:14

김영곤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장학회' 통한 지역사회 나눔 실천

김영곤교수 아이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기성세대는 그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김영곤 교수(63)가 자신의 이름을 딴 김영곤 사랑 장학회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수년째 이어오면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듯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들의 선행이 알려지고 동참하기를 권유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역사회에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 지역에 무엇인가 보답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며, 한국산업기술대에 재직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김영곤 사랑 장학회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김영곤 사랑 장학회는 시흥지역의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과 중학생 대상 학습지도, 독거노인 대상 후원 사업 등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발적 모금을 통해 600만원 기금을 모았다. 이를 통해 쌀을 구매한 뒤 성남시 수정구 인근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했다. 김 교수는 삶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서로 상생하는 것이고, 상생은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옆으로 조금만 돌아보면 어려운 이웃이 있다. 이들과 마음을 나누고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우리 대학생들이 봉사를 많이 배워서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보람이자 목표라며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이 지역봉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8년 아동복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아동자립지원유공자 부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사람들 김형수 기자 2021-01-03 16:14

[새얼굴] 김진묵 신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진묵 상임위원 김진묵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취임했다. 김 상임위원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장, 행정국제과장,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장, 정보자료국장 등을 역임했다. 풍부한 선거관리 경험과 전문성으로 선거관리에 능통하고 따뜻한 리더십으로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을 중시해 직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신뢰받는 투ㆍ개표 관리와 엄정한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등 보다 많은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에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 대한 준비를 차분하고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1급 관리관이다. 이민우기자

사람들 이민우 기자 2021-01-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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