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생활쓰레기 줄이기 전쟁 돌입

인천시가 2021년 생활 쓰레기 등 폐기물의 근본적인 감축을 본격 추진한다. 이 같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성패가 달려 있다. 현재 인천의 재활용률은 50%대에 그친다. 2015년 54.9%, 2016년 56.1%, 2017년 58.6%, 2018년 59.8% 등 해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 중 절반이 제대로 버려지지 않아 결국 소각 및 매립으로 처리한다. 반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지는 소중한 자원까지 더해지고 있어 매립량은 급증하고 있다. 인천의 생활폐기물 직매립량은 2015년 5만7천t, 2016년 7만t, 2017년 8만6천t, 2018년 10만6천t 등이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제대로, 잘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시는 생활방식 변화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을 낮추고 후손에게 녹색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선 300만 인천시민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성패는 300만 인천시민의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부터 쓰레기 감량을 위한 개선한 수거처리 체계까지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했다. ■ 1회용품 제로(Zero) 도시 인천 시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1회용품 제로 도시 인천을 목표로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이를 선도하고자 공공청사부터 1회용품 사용 금지 및 친환경 물품 사용을 추진한다. 올해 모든 공공기관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영역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에선 1회용컵 및 1회용품 배달용기 등 1회용품 반입금지, 회의행사 때 다회용컵 사용, 재생 용지재생 토너 사용의무화 등이 이뤄진다. 또 일상경비 지출 시 1회용품 구매 제한을 비롯해 사무실 쓰레기통을 없애고 복도에 분리 수거함을 설치한다. 특히 1회용품 제로 친환경 장례식장 사업도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인천시의료원 장례식장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이를 위해 식기세척실을 만들고 세척기소독기 설치 등을 지원했다. 1회용품 사용 없는 장례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회용식기 사용장례식장 음식접대문화 개선 운동도 추진한다. 시는 다회용품 재사용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다회용품 대여소 운영에 대한 기반을 만들고 내년부터는 자활기업 등과 연계해 인천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내 집 음식물쓰레기는 내 집에서 처리 시는 종전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처리 체계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신규사업도 펼친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가정에 지속적으로 보급해 1일 687t(2019년 기준)에 이르는 음식물쓰레기를 오는 2025년 1일 655t으로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보급사업을 펼친다. 공동주택에 대형 감량기기와 단독주택에 가정용 감량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배출원에서부터 실질적인 감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음식물 감량기기는 음식물쓰레기 분쇄 및 미생물에 의한 분해와 건조 공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뤄진 만큼, 폐기물 감량과 음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는 종전의 수거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던 오염물질, 악취, 해충 등의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자태그(RFID) 종량기기를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아파트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버린 만큼만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세대별 종량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 사물인터넷(IoT) 기반 수거 폐기물 처리방식 전환 시는 올해 IoT 기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종량제 봉투를 매일 수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IoT 기반 수거용기(밀폐형 컨테이너)에 폐기물이 80% 쌓이면 수거하는 방식이다. 납부 방식 역시 종전 종량제 봉투에서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방식으로 이뤄지는 혁신적인 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아파트 또는 일반주택 등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 IoT 밀폐형 컨테이너(5t)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운영성과에 대해 환경미화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성과가 좋은 경우 내년부터 상가나 관광지 등으로 설치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시는 컨테이너 1대로 주거 밀집지역 700세대의 약 5일치 배출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종량제 봉투가 아닌 전자결제 방식으로 더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필요가 없어 쓰레기 감량 및 환경보호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민관 협력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 추진 시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유기성 자원인 커피박(커피 찌꺼기)을 민관 협력을 통해 재자원화하는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현재 국내 커피 소비량 증가에 따라 커피박 발생량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대부분 재활용 없이 소각매립 중이다. 시는 커피박 재자원화 사업 확대 및 사업 홍보 등 정책 지원하고, 군구는 커피전문점 참여 안내 및 모집과 커피박 수거제공의 역할을 한다. 현대제철한국생산성본부환경재단 등은 커피박 재자원화 자립모델 구축하고 재활용업체는 커피박을 화분연필벽돌 등으로 재자원화를 추진한다. 자활센터는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해 재자원화 상품 제작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는 구조다. 특히 자원순환 정책의 지속가능한 추진 및 토대 마련을 위해 미래세대인 유아학생이나 시민 대상으로 세대별 맞춤형 자원순환교육을 한다. 시는 우선 전문 강사를 자체 양성해 지속 가능한 교육체계 구축한다. 이후 각 군구 통반장 등 일반시민 대상으로 자원순환 필요성,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강의 및 자원순환 시설 투어 등을 한다.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유치원, 초중고교를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과 어린이 자원순환 환경뮤지컬 등 다양한 자원순환교육을 한다. ■ 자원순환도시 인천만들기 시민 캠페인 현재 시는 인천지하철 1호선을 비롯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경고하는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라는 시의 확고한 의지와 더는 나아갈 곳이 없다는 절박함을 강렬하게 전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와 함께 시민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자원순환도시 인천 범시민 행동의 하나인 나도 버리스타 캠페인이 그것이다. 지난해 10~11월 인천새마을부녀회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과 같이 지역 내 전통시장 등에서 50여명의 회원들이 함께 홍보활동 등을 했다. 이들은 나도 버리스타 로고가 새겨진 앞치마를 입고 시장에 나온 시민과 상인에게 적극적으로 인천의 쓰레기 감량 및 올바른 분리수거 등을 홍보했다. 시는 올해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와 바르게살기운동 인천시협의회 등과도 자원순환 도시 인천 만들기를 주제로 한 순회 교육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1회용품 1개월 안 쓰기 챌린지를 한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습관들을 챌린지 형태로 추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낸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1-03 18:30

경기옛길의 새로운 역사문화 탐방로 ‘평해길’ 조성 완료

문화유산이 대거 깃든 평해길이 새롭게 태어났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경기옛길센터는 경기옛길 중 구리에서 양평을 잇는 평해길을 개통했다고 3일 밝혔다. 평해길은 관동지방인 강원도와 한양을 연결해주던 길이었다. 한강 수변과 산, 들판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도는 2018년 원형 노선 조사를 시작해 대체노선 확정, 구간명칭과 안내체계 정비를 거쳐 12월에 전체 구간 조성을 완료했다. 개통된 평해길은 총 10개 구간(구리 1개, 남양주 2개, 양평 7개), 전체 125㎞에 이르는 장거리 탐방로다. 망우묘역을 비롯해 조말생묘, 정약용유적지, 지평향교 등의 많은 문화유산이 자리한다. 도보 여행객을 위한 재미도 더했다. 전체 노선을 안내하는 종합 안내판과 구간 안내 표지판, 평해길의 문화재와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스토리보드 등이 설치돼 도보 탐방객의 길 안내를 돕는다. 새롭게 디자인된 완주 스탬프함도 설치해 도보여행의 즐거움은 물론 완주에 대한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달 중에는 경기옛길 모바일 앱도 공개된다. 노선 따라가기, 역사문화스토리 오디오 청취, 완주인증, 마일리지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조선시대 실학자 신경준 선생이 집필한 도로고의 6대 대로를 바탕으로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재해석을 거쳐 역사ㆍ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경기옛길을 조성 중이다. 2013년 삼남길(과천~평택)을 시작으로 의주길(고양~파주), 영남길(성남~이천)을 조성했으며 지난해 평해길(구리~양평) 조성을 시작으로 올해는 경흥길(의정부~포천), 강화길(김포)을 차례로 개통한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옛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자연기자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1-01-03 18:30

[2021신년특집] 셀트리온·삼바, 코로나19 정복한다

코로나19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절망에 빠져있다. 지난해 1월에 시작한 코로나19는 전국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선지 오래고 사망자도 급격하게 늘어가면서 공포감이 커진 상태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제3차 대유행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은 3일까지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인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기나긴 침체에 한줄기 빛이 내리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의 잇따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백신은 화이자의 BNT162b, 모더나의 mRNA-1273 등이 출시해 미국유럽 등에서 접종 중이다. 국내에서도 제넥신의 GX-19 백신이 임상 실험 중이다. 특히 치료제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연구소 및 제조공장을 두고 있는 셀트리온의 CT-P59를 비롯해 녹십자의 GC5131 등 6개의 치료제가 임상 실험 중이다. 게다가 송도에 자리잡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든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및 일라이 릴리(Eli Lilly) 등과 위탁생산계약을 한 상태다. 코로나19 치료체 생산의 글로벌 전진기지인 셈이다. 인천이 코로나19 정복에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승인 눈앞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의 개발은 순항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의 글로벌 2상 임상시험 환자 327명을 대상으로 투약을 마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임상 2상은 국내를 비롯해 미국, 루마니아, 스페인 등의 코로나19 경증 및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현재는 임상 2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CT-P59의 효능과 안전성, 적정 투약 용량 등을 확인 중이다. 셀트리온은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CT-P59 사용의 조건부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미 셀트리온은 조건부 허가를 받으면 즉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지난해 9월부터 송도 생산시설에서 국내 코로나19 환자 10만명이 치료받을 수 있는 CT-P59 생산에 돌입, 초기 물량 생산을 마친 상태다. 셀트리온은 곧 세계 10여개 국가에서 3상 임상도 시작한다. 2상에서 확인한 CT-P59의 효능과 안전성을 보다 광범위하게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전 세계 규제 기관의 신약 허가 규정에 맞는 임상 절차를 거쳐 CT-P59 최종 제품 승인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대량 공급을 위해 연간 최대 150만~200만명분의 치료제 생산 계획을 세웠고 종전 제품의 재고 상황 및 글로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연간 생산 세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또 치료제 생산과 연구개발(R&D) 역량 확대도 이뤄지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1월부터 인천 송도에 제3공장 및 글로벌생명공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건립을 본격화했다. 다품종 생산 및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6만ℓ 규모 바이오의약품 제3공장을 건립하고, R&D와 공정개발 및 임상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스톱 대규모 연구센터도 신축한다. 특히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확대에 따라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도 병행해 준비하고 있다. 인천 송도에 설립하기로 한 20만ℓ 규모의 생산시설은 제4공장 및 복합 바이오타운으로 건립한다. 4공장 건립을 끝내면 셀트리온의 생산 능력은 국내에서만 45만ℓ 규모에 이르고, 해외공장을 포함하면 2030년까지 총 60만ℓ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가능한 빨리 치료제를 완성해 모든 국민이 코로나19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세계 코로나19 치료제 생산 전진기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만든 GSK와 4천400억원 규모, Eli Lilly와 1천800억원 규모의 위탁생산계약을 했다. 이미 코로나19 치료제를 생산하는 글로벌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 바탕에는 삼성바이오가 가진 세계 최고의 품질 경쟁력과 최첨단 설비기술이 있다. 또 위탁연구(CRO)-위탁개발(CDO)-위탁생산(CMO)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로 원 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를 강화하고 원가경쟁력을 높인 점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는 총 70여 건의 글로벌 제조승인을 획득하는 등 높은 수준의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 글로벌 제조승인은 미국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등 각국의 규제기관으로부터 받는 필수적 조건이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5년 첫 FDA 인증을 획득한 이후 2019년에는 1년 동안 30개의 제조승인을 획득하며 품질관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임을 인정받고 있다. 2018년 4월 국내 바이오제약 기업 최초로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BCMS) 국제 표준인 ISO22301 인증까지 획득했다. 위기 상황에서도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세우고 이를 인정받은 것이다. 중증환자들에게 공급되는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는 CMO기업에게는 필수적인 인증이다. 삼성바이오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비대면(Untact) 상황을 예상하고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도입했다. 규제기관 검사(Inspection)와 고객사 실사(Audit)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라이브 가상투어 시스템(VLT)을 도입했다. 고객사 인력이 출입국 제한으로 방문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공장 전체를 온라인으로 둘러 볼 수 있는 가상현실(VR) 견학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차질에 대비하고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해 워룸(War Room)을 만들고 고객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급망 관리 및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차단 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11월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제4공장 착공식을 했다. 제4공장 건설은 2022년 부분 생산, 2023년 전체 가동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제4공장은 생산량 25만6천ℓ로 현재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생산 시설인 제3공장(18만ℓ)의 자체 기록을 스스로 넘어선다. 또 삼성바이오는 제4공장을 세포주 개발부터 완제 생산까지 한 공장 안에서 원 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슈퍼 플랜트로 설계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4공장 건설에는 총 1조7천400억을 투입하며, 앞으로 제2바이오캠퍼스 부지 확보를 포함하면 전체 투자비는 2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치료제 생산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 바이오산업 선도도시 인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생산 글로벌 기지로 도약 인천이 지난해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유치 성공에 이어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까지 승인받으며 바이오산업 선도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바이오융합 산업 기술단지 지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 사업은 송도 11공구 북측 10만6천865㎡ 부지에 추진하는 시의 바이오헬스밸리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 단지에 바이오와 헬스케어, 뷰티, 의료기기 산업을 집적해 연구개발(R&D)에서 수출까지 산업순환 구조를 갖추려 한다. 즉 특화한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다. 여기에는 바이오 상생협력센터, 공공유치, 산업 분야별 특화지구 등이 들어선다. 바이오 상생협력센터에는 바이오 벤처창업보육(BI)실, 바이오장비실, 비즈니스 지원실 등의 시설을 만들어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203곳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공공유치에는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센터, 의료기기 임상평가지원센터 및 글로벌 실증트레이닝센터 등의 입주를 추진한다. 산업분야별 특화지구는 바이오, 뷰티, 의료기기 분야 24개 기업이 들어서 기업별 연구개발제조시설 구축 및 운영 공간으로 조성한다. 특히 송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가 들어선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센터 사업자로 인천시-연세대 연합체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이 사업에 국비 527억원과 시비 192억원, 연세대 679억원 등 총 1천398억원을 투입, 센터를 2023년까지 완공한다. 정부 주도의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기관이 들어서는 것은 전 세계에서 3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바이오 분야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 2019년~2023년 바이오공정(생산시설 및 품질관리) 분야 신규 인력 수요는 1만6천554명이지만, 인력공급은 총 1만356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는 센터가 들어서면 해마다 2천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해 업계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송도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우수한 바이오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세계 1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도시라고 했다. 이어 이번 센터 유치를 통해 인천은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지, 각종 연구소, 인력양성 등 3박자를 두루 갖춘 세계적인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1-01-03 18:30

인천 ‘코호트 격리’ 등 집단 감염 비상…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연장

인천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40명이 넘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 방역당국이 병원 전체를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이 병원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직원 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이뤄진 전수 검사에서 이날 4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병원에서 나온 확진자는 입소자 28명, 직원 17명, 기타 3명 등 모두 48명이다. 113개 병상을 갖춘 이 요양병원엔 직원 75명과 입소자 72명 등 총 147명이 있다. 시는 확진자들을 감염병 전담 병원과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에 차례로 이송하고 있다. 현재 97명이 격리 중이며, 15명의 확진자가 전담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 격리된 대다수는 고령의 입소자다. 특히 방역 당국은 감염 경로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수 검사에서는 병원 직원과 입소자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최초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집단 감염에 따른 추가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날 중구의 한 식품가공업소와 관련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업소 관련 확진자는 총 35명으로 늘어났다. 남동구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도 3명이 추가로 나와 관련 확진자가 모두 31명까지 늘어났고, 부평구 교회 관련 확진자도 자가격리 중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25명으로 늘어났다. 인천은 이날 97명의 추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누적 확진자는 3천111명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인천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 확대 통해 코로나19 확진 연결고리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특별방역대책을 2주 연장하기로 했다. 또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1-01-03 17:29

[판결] 무면허로 지인 차 몰다 사고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

무면허로 지인의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의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씨(29)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차를 빌려준 후 자신이 운전한것처럼 꾸민(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방조 및 범인도피방조) 혐의의 B씨(29)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5시3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인천 서구의 한 도로까지 약 8KM가량 무면허로 B씨의 차량을 운전하다 C씨(64)의 다마스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먼저 난 교통사고로 정차해 있던 상태였고, 2차 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가 난 후 B씨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에 온 B씨는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서에 출석했을 당시에도 이들은 B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두 사람은 사고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542만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도 있다. 이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1-01-03 17:22

새해 첫 연휴 인천지역 사고 속출

2021년 새해 연휴 기간 인천지역 곳곳에서 사고가 이어졌다. 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께 인천 서구 신현동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모닝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26)와 20대 동승자가 얼굴을 심하게 다쳤다.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하면 새해 첫날인 1일 오후 12시57분께에는 인천 옹진군 덕적면 가독도 북서방 2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국적 B씨가 과다출혈로 병원에 옮겨지기도 했다. B씨는 69t급 어선 C호에서 일하던 중 끊어진 어망 줄에 안면부를 강타당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인근에 경비 중이던 평택해경서 318함을 현장에 보내 응급처치를 하게 한 후 환자를 인계받아 인천의 한 병원으로 옮겼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조업할 때는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사고가 나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강우진기자

인천뉴스 강우진 기자 2021-01-03 17:21

[날씨] 새해 출근길 첫주 강추위…화~목요일엔 눈 소식

새해 출근길 첫주에 한파가 맹위를 떨칠 전망이다. 8일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원과 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8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에 머물 전망이다. 다음 날인 5일의 최저기온도 영하 6~7도를 보이며 전날과 비슷하다. 추위는 6일부터 더욱 기승을 부려 금요일인 8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6일 수도권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를 보이다 8일에는 영하 16~18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한파는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부터 7일 사이에는 눈 소식도 있다. 북서쪽에서 남동진하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다. 다만 남하하는 기압골의 발달 정도에 따라 눈이 오는 지역은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장희준기자

날씨 장희준 기자 2021-01-03 17:16

해외 금융법령 한눈에…미국·EU·영국·호주 우선 서비스

해외금융법령의 링크 주소는 물론 주요국가의 금융 법령과 규정을 총망라한 서비스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미국EU영국호주 등 4개국 법령체계와 금융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을 금융규제민원포털에 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주요국과 한국의 법령체계 비교 틀을 제시하고, 각국 감독체계와 금융규제의 특징을 설명하는 서비스다. 각국 금융법령의 실시간 링크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인덱스 검색 및 감독기관별 소관법령 조회 등)도 안내한다. 미국 관련 내용을 보면 연방단위로 규율하는 은행증권 등 일반 금융분야는 은행증권 각각의 법률, 하위법령, 감독기구별 규정을 제공하고, 주 단위로 규율하는 보험분야는 뉴욕캘리포니아주의 법령을 알려준다. EU의 경우엔 범유럽 거시건전성 감독기구인 유럽시스템관리위원회(ESRB)의 근거법률과 감독기구 설치 관련 법률을 보여주고, 은행증권보험 등 분야별 감독법률과 규정집 제공한다. 우선으로 금융규제혁신 작업에 활용도가 높은 미국, EU, 영국, 호주부터 시스템 구축했고 앞으로 서비스 제공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규제민원포털의 정보포털 기능을 강화한다. 국내금융법령 영문링크를 추가제공하고,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검색항목을 다양하게 하고,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도 확대한다. 또 금융위는 금융규제민원포털 홈페이지를 상호소통형, 알림기능 강화 목적으로 개선해 사용자에게 더 친화적으로 다가갈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1-03 17:15

모바일 카톡으로 금융민원 회신받는다

올해부터 금융민원 회신과 보이스피싱 관련 문서를 모바일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로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한 6종의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민원 회신문과 각종 통지서를 서면(등기우편)으로 민원인에게 발송했지만, 반송이 많아 정작 해당자에 전달되지 못하고 비용만 증가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금감원은 모바일 전자고지(통지)시스템을 만들어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모바일 전자고지(통지)는 종이로 받는 문서를 대신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카카오페이)로 제공되는 전자문서다. 일정요건 충족시 법적으로 종이문서(서면)와 같게 취급한다. 금감원 민원 신청에 민원 처리결과 회신방법으로 전자통지 방법이 추가되고 이 방법을 선택하면 본인의 휴대폰 등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민원회신문이 발송된다. 민원회신문은 등기우편을 통해 제공중인 서류문서와 같은 형태다. 소비자가 24시간 동안 열람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을 발송한다. 보이스피싱 환급 관련 6종의 통지서도 4일부터 휴대폰 등에 설치된 카카오톡로 받아볼 수 있다. 다만 한 달간은 서면발송과 모바일 통지를 병행하다 2월부터는 전자통지를 먼저 하고 우편발송을 나중에 한다. 전자고지통지를 받으려면 카카오톡 메신저 설치와 카카오페이의 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 민원신청시 메신저는 물론 서면, 인터넷을 회신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민원회신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인의 불편이 줄고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1-01-03 17:15

[2021신년특집]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AI가 알아서 척척

소는 누가 키우나? 소 여물 준다는 말이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똑똑하고 편리한 스마트 팜(Smart Farm)이 목장에도 도입되면서다. 스마트 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해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언제 어디서나 농장을 돌볼 수 있게 하는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가축과 농산물 수산물 등의 생육 환경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원격으로 자동 관리할 수 있어 생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편리성도 높일 수 있다. 또한 노동력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어 농가들의 관심이 많다. 부담이 컸던 초기 투자비용 등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진 스마트 팜. 스마트 농장 도입 후 농촌 워라벨을 실현하고 있는 쇠뿔목장 김대원 대표(40)를 만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365일 하루 2번 젖소들과의 만남 이제는 AI가 24시간 알아서 척척 19년 전 낙농업에 뛰어든 김대원 대표는 지난해 10월 스마트 팜을 도입했다. 스마트 농장을 운영한 지 불과 두 달여 밖에 안되지만, 그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스마트 팜을 도입한 목적이 이미 실현됐기 때문이다. 110여두(착유우 63두)의 젖소를 사육 중인 김 대표와 직원들은 하루 일과부터 달라졌다. 스마트 팜 도입 전에는 365일 내내 새벽 4시와 오후 3시 두 차례에 걸쳐 우유를 짜는 착유 작업을 해왔다. 하루도 거를 수 없는 일이기에 이들의 하루 노동 시간은 15시간에 달했다. 하지만 로봇 착유기가 이들의 일손을 덜었다. 쇠뿔목장의 소들은 사료가 먹고 싶으면 스스로 로봇 착유기 입구로 향한다. 소들이 목에 지닌 칩에는 각종 데이터가 기록돼 착유 여부에 따라 소들을 안내한다. 로봇 착유기에 입성한 소에게는 먼저 사료를 준다. 이때 소들의 사료 섭취 시간과 건강상태, 착유량 등 개별 기록에 맞춰 사료량이 자동 배급된다. 이후 로봇 착유기는 소들의 유방을 세척한 후 착유를 시작한다. 소의 컨디션에 따라 일정량의 착유가 끝나면 소들은 무리로 돌아가 휴식을 취한다. 이 모든 과정은 로봇 착유기가 인공지능을 통해 자동으로 진행한다. 김 대표는 낙농가에서 가장 힘든 점은 계절, 날씨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하루 2번의 착유 과정이라며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던 고된 과정을 로봇 착유기가 스스로 해결해 노동력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쇠뿔목장은 로봇 착유기 도입 이후 생산성도 향상됐다. 하루 2회 정해진 시간에 진행됐던 착유 작업이 24시간에 걸쳐 수시로 진행되며 착유 횟수는 평균 2.5회로 증가했고, 과착유 등의 실수도 줄어 고품질의 우유가 생산되고 있다. 김 대표는 AI가 소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착유량과 횟수를 조절하다 보니 월간 착유량이 10% 이상 증가했다며 습관성 동물인 소가 로봇 착유기에 완벽히 적응한다면 목장 수익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칩 하나로 수태율 개선하고 건강관리까지 낙농가에서 소를 사육하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수태(受胎)다. 암컷 젖소는 새끼를 갖고 낳아야만 착유가 가능해진다. 쇠뿔목장 소들의 귀에는 발정탐지기 칩이 부착돼 있다. 이 칩은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전송해 준다. 때문에 소들의 발정을 100% 잡아주고, 가장 확률이 높은 수정시기를 알려줘 수태율을 향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소들이 몸에 지닌 SCR 기기(자동 관리 시스템)는 유량과 체중, 유성분, 개체별 운동량, 체온, 반추, 섭취 등 각종 정보를 로봇 착유기, 발정탐지기에 전송해 효과적인 개체관리를 돕는다. 무엇보다 이 같은 스마트 기기들은 소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울리기 때문에 질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김 대표는 그동안 발정과 소의 건강체크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 직접 눈으로 관찰했지만, 이제는 굳이 목장에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소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사람보다 꼼꼼하게 관리하다 보니 질병으로 도태되는 개체 수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 기기 덕분에 새벽 3시부터 시작되던 하루 일과도 개선되고, 그동안 꿈도 못 꿔왔던 가족들과의 저녁식사도 가능해 지는 등 삶의 질이 크게 높아졌다며 앞으로 송아지 로봇포유기 등 우리 목장에 적합한 스마트 기기들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적합한 기기선택 중요, 스마트 농장 모범사례 목표 이처럼 쇠뿔목장이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력은 줄이는 스마트 농장으로 거듭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동반됐다. 김 대표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전국 각지의 선진목장을 견학하며 직접 발품을 팔았고, 자신의 성향과 농장에 적합한 기기를 찾기 위해 많은 연구를 병행했다. 그는 목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얼마 만큼의 수익성을 개선할지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적합한 기기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스마트 팜은 다양한 장점을 지닌 만큼 이에 수반되는 비용도 발생하는데, 이런 단점만 생각하는 농가들이 많아 아쉬움이 크다. 장기적으로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쇠뿔목장을 스마트 농장의 모범 사례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으로 학교에 납품하는 우유가 줄며 낙농가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라며 2021년 신축년에는 하얀 소의 신성한 기운을 받아 코로나가 종식되고, 낙농가에도 안정적인 수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01-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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