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함 제39대 수원소방서장 취임

김정함 김정함(58)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이 제39대 수원소방서장으로 취임했다. 안양 출신인 김 신임 서장은 1982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경기도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연천ㆍ포천ㆍ송탄ㆍ평택ㆍ광주소방서장,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재난예방과장 등을 역임했다. 온화한 성품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지도력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공직자로 유명한 김 신임 서장은 화재현장과 행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지휘력과 통솔력을 갖춘 타고난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정함 신임 서장은 직원 간의 화합과 단결로 소방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고품질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수원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1-01-03 19:32

[신년특집] 인터뷰_이재명 경기도지사

■ 2020년에 대한 소회를 밝힌다면.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과 암흑의 터널을 지난 시기였던 것 같다. 개인 인생사로 봤을 때는 그동안 많은 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잘 넘어간 게 다행스럽다. 저의 사적인 일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도민들이 느끼시는 도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생각한다. 올바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갖춘 경기도 공직자들이 제가 세세히 신경 쓰지 못해도 도민들을 위한 도정을 정말 잘 챙겼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 이후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이 커지는 모습인데. 경찰이 도둑을 잡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고 공격하는 것은 범죄이지 갈등이 아니다. 이번 감사는 내부 제보와 언론 보도로 이뤄진 것이다.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감사하는 건 국가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당연히 필요하다. (남양주시에서)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따른 보복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남양주시와 마찬가지로 현금을 지급했던 수원시, 부천시는 개별감사가 없었다. 혐의도 없고 부패에 대한 제보도 없었기 때문이다. 남양주시는 부패 혐의가 많다. 저는 부정부패가 나라를 망친다고 보기 때문에 공직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해야 한다고 본다. 저항한다고, 우리 편이라고 그냥 넘어가면 국가질서가 무너진다. - 코로나19 사태 속 중앙ㆍ지방정부 간 갈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를 갈등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속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 현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방정부는 현장에 가까이 있다 보니 현장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정부가 조금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도의 공공의료 확보 방안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은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섰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병실부족 문제, 의료자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총량 의료자원은 부족하지 않지만 민간비중이 90%를 훌쩍 넘다 보니 민간 협조 없이는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다. 선택은 두 가지다. 민간 협조가 이뤄질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국가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확보하거나. 경기도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했다. 법에 따라 강제동원명령을 전제로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협의를 하니까 속도가 빠른 편이었다. 경기대 기숙사의 생활치료센터 전환도 결론을 놓고 봤을 때 강제동원은 아니었다. 동원을 전제로 했기에 신속한 협조가 이뤄진 것이다. 앞으로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최악의 경우 행정명령, 동원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고지하고 실적으로 협의하자고 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외면해 온 공공의료 비중을 늘리는 데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본다. ■기본시리즈(기본소득ㆍ기본주택ㆍ기본대출) 실현 복안은. 기본대출은 올해 경기도에서 일부나마 시행해보려 하며, 기본소득은 재난지원금과 연계한 지역화폐 보편 지급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정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기본주택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을 산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 바로 경제적 기본권이다. 오늘날 우리는 기술혁명과 사회발전을 통해 과거에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생산력을 자랑하게 됐지만 지나친 양극화, 불평등 격차 등으로 저성장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다. 자원이나 기회, 자본 등이 한쪽에 쌓여서 활용 못 하는 상태인 거다. 이러한 불평등, 불공정이 심화하면 역사에서 본 것처럼 혁명적 방식으로 새로운 체제가 수립된다. 이를 막으려면 자원을 공평하게 나눠 사회 전체 총량을 늘리면 모두에게 행복한 길이 열린다. 이에 국가는 수요 역량을 확충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기본시리즈의 상위개념인 경제적 기본권은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끌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최소한 경제적 풍요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주자 선호도 1위로 꼽힌다. 어떤 점이 국민지지를 끌어냈다고 보는지. 여론조사 지지율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람 같은 거라서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 붙잡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덧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마음 쓰지 않는다. 다만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믿음과 기대를 보여주시는 밑바탕에는 도정성과가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저에게 일을 맡긴 주권자(국민)들 입장에서 일꾼(선출직 공직자)이 일을 잘한다고 판단하면 내 삶에 도움이 되네, 큰일 시켜볼까. 다른 일을 시켜볼까 라는 기대를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다. 결국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했기에 기대가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예산을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도민들의 삶을 더욱 많이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 도민에게 새해 인사말을 해 달라.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민들의 삶이 팍팍할 것으로 본다. 경기도정의 책임자이자 방역책임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전력을 기울일 생각이고, 또 우리 도민들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더 나은 경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리고 도민께서도 도정에 대해서 필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도정이라고 하는 것을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내 삶과 직결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저희에게 부탁하지 말고 요구하고 지시해 주셨으면 한다. 이를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이호준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1-01-03 19:32

[아침을 열면서] 다시 출발점에서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올해 새해맞이 행사를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차분히 새해를 맞이하며 앞으로 1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감염병 상황은 새해 풍경마저 바꾸어 놓았다. 그래서인지 새해맞이의 순간에 들었던 기대와 희망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더욱 간절했다. 지난 1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속에 자연재해마저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이었다. 개인과 개인,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 간의 단절이라는 유례없는 변화 속에 사회, 경제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일상 역시 변해버렸다. 하지만 역경 속에서도 커다란 가능성과 빛나는 희망을 본 한 해이기도 했다. 감염병 확산 속에서 우리 국민이 보여준 절제와 질서, 배려의 정신은 우리나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힘을 여실히 느낄 수 있게 했다. 또한 감염병 확산 속에서 지자체가 보여준 선제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대응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량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잘 보여줬다. 이제 다시 새해를 맞았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큰 틀에서 변화를 맞이했다. 자치분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진 만큼 법률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시작되는 자치분권 시대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자치분권의 본질은 주민과 지방의원이 주축이 돼 지방중심의 정책을 주체적이고도 자율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데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 또한 2021년에는 경기도의회 신청사가 수원 광교에 들어선다. 성공적인 광교시대를 열기 위해 9월 말까지 이전을 마치고 청사이전 등의 변화로 의정활동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할 것이다. 무엇보다 의정의 기본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도민과 만나 직접 소통하는 것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소규모 또는 비대면 소통으로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힘써야 하며, 제10대 의회의 정책공약 마무리에 집중해 내일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경기 남ㆍ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북부분원 신설도 매듭지어야 한다. 다시 출발점에 선 지금,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지난해 어려움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힘은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힘차게 도약하기 위한 훌륭한 자양분이 돼줄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니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을 향해 꿋꿋하고 힘찬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오피니언 장현국 2021-01-03 19:16

[지지대] 흰 소의 해

소는 인류와 함께 한 가장 오래된 가축 중 하나다. 기원전 6000년쯤 서남아시아와 인도에서 인간에 의해 길들여졌다고 한다. 소는 농경문화가 한반도에 정착되기 시작한 삼한시대 이후 뛰어난 노동력 덕분에 귀한 대접을 받았다. 삼국사기에 신라 눌지왕 22년(438년) 백성에게 소로 수레 끄는 법을 가르쳤고, 지증왕 3년(502년) 소를 써서 논밭을 갈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 큰 몸짓에 느린 걸음, 힘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소는 우직함과 근면, 풍요와 힘을 상징한다. 자기희생의 상징으로도 표현된다. 조상들은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게 없다고 했다. 살아있을 때 달구지와 쟁기를 끌었고, 연자방아를 돌리는 동력원으로 쓰였다. 우유도 제공했다. 죽은 후엔 고기는 물론 내장까지도 먹을거리로 내놓았다. 뿔과 가죽도 공예품이나 악기, 옷과 신발 등을 만드는 데 활용됐다. 소는 벽사의 상징이기도 했다. 개업이나 이사를 했을 때 문 위에 코뚜레를 거는 풍습은 재물을 코뚜레처럼 꽉 잡아줘 가계가 번창하길 기원한 것이다. 시골에선 논밭과 함께 중요한 자산으로 꼽혔다. 소 팔아 자식 대학 보냈다는 말처럼 소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비상금고 역할을 했다. 대학을 우골탑(牛骨塔)이라 부른 것도 여기에서 유래했다. 소는 가족처럼 귀중히 여겨 정월 들어 첫번째 맞은 축일(丑日)을 소날이라 해서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쇠죽에 콩을 많이 넣는 등 잘 먹였다.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과 나물 등을 먹이고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했다.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다. 흰색에 해당하는 천간 신(辛)과 소에 해당하는 축(丑)이 만났다. 올해는 여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소띠 해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씩씩한 운세의 한 해라고 한다. 이중섭 화가의 작품 중 흰 소가 있다. 거친 붓질로 소의 힘찬 기운, 역동적인 자세를 표현했다. 흰 소는 백의민족인 우리 민족의 모습을 반영했다고 한다. 새해에는 이중섭의 흰 소처럼 힘찬 기운으로 코로나19를 물리치고 건강하고 평온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건강하소 행복하소 부자되소 합격하소. 온라인으로 보내는 새해 인사들처럼.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1-01-03 19:16

[사설] 行政府 멋대로 쓰는 무기, 공시가격... 立法府 견제 개정안, 만시지탄이다

당신이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믿는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본 산출 방식을 아는가. 공시가격 산정에 국민이 오래전부터 가져온 의혹이다. 조작이라기보다는 조직ㆍ인력이 부족한 데서 오는 부실 우려다. 500~600명 직원이 서너 달 동안 1천500만 가구 가까이를 조사한다. 직원 한 사람이 하루에 200여 가구를 조사한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마다 바뀌는 시세 반영률은 더 알아듣기 어렵다. 궁금증과 불만만 팽배하다. 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된다. 부동산 공시 가격 산정의 기본 셈법인 측정 산식을 공개하는 것이 하나고, 공시 가격에 시세 반영률을 정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다른 하나다.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던 것을, 입법부가 관여하고 통제하게 바꾸는 것이다. 당연해 통과돼야 할 법 개정안이다. 반대할 어떤 이유도 떠오르지 않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과 공적 부담금의 근거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이 여기서 매겨진다. 60여 국가 업무가 관련 있다. 작금엔 비중이 더 크다. 과세(課稅)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으로 사용하면서다. 그 핵심 과세 종목이 재산세와 종부세다. 지난해 엄청난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이 폭탄의 재료가 공시가격 폭탄이었다. 세금을 거둬들이려 쓰는 기준이다.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당연히 그 변동은 법의 의해 지배돼야 한다. 그런데 행정부가 맘대로 한다. 아무 간섭 안 받고 공시가격 높이고, 세금 기준으로 적용한다. 위헌이다. 적어도 위헌 소지는 충분하다. 그동안 많이 있었던 얘기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그런 입법적 논란을 없애는 작업이다. 다수 여론을 반영하는 입법 활동이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왕창 올랐다. 주택 소유자들이 놀랐다. 그래도 어찌해볼 방법이 없다. 겨우 해봤자 옆집ㆍ옆 동네 공시 지가와 비교해보는 게 전부다. 무슨 공식으로 계산했는지도 모른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원래 이랬다. 1989년 도입 이래 이렇게 깜깜이였고 일방적이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공시가격이 세금폭탄의 수단으로 전환됐다. 국민 부담의 근거로 등장했다. 비중이 큰 만큼 당연히 간섭과 견제가 필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투명화. 납세자인 국민이 원하고 있다. 이걸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이다. 반대하는 정파(政派)ㆍ정당(政黨)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공시가격 산정이 계속 은밀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1-01-03 19:16

[사설] 포용과 소통을 통한 국민통합의 정치를 요망한다

신축년 2021년 소띠의 해가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된다. 신년 연휴를 지낸 각종 기관들과 기업들은 오늘 시무식을 하고 올해는 지난해와 다른 희망을 품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끝난 실제로 잃어버린 한 해가 되었다.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촌이 공통으로 겪은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들려오는 소식도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공급되어 이미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공급물량과 접종 일자 등은 확실하지 않아 국민들은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 확진자는 매일 1천명 전후로 증가하고 있고 더구나 이번 달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어 공포감까지 들고 있다. 이런 국민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은 민생을 돌보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올해 4월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치공학에만 몰두하고 있어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국가지도자로서 국가의 미래보다는 당장 앞에 있는 정치권력의 장악에만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씁쓸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해 한 해 정치권은 청와대는 물론 여야정당 모두 소통 부재와 진영 우선의 정치논리로 싸움만 하면서 허송세월했다. 모범사례로 외국에서도 칭찬받은 K-방역은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량 확진자가 나옴에도 예산 타령만 하면서 마스크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정도로 추미애-윤석열 싸움에 몰두했는가 하면, 졸속 입법으로 전세난을 유발하고 집값만 올려놓아 이제는 세금폭탄만 맞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과 법무부 장관 등 일부 각료를 교체했다. 앞으로 남은 1년 2개월의 임기를 새로운 각오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은 임기 동안 원만한 국정을 수행하려면 지금과 같은 소통부재와 진영논리에 집착한 정치로서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정책 등 실패는 과감하게 인정,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특히 소통과 포용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의 여론을 경청해야 한다. 진영논리에 의해 지지층만 결집시키는 편협한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역대 대통령이 거의 예외 없이 마지막 해에 레임덕에 빠졌던 불행한 한국정치사가 반복되면, 이는 대통령 자신은 물론 국민과 국가에도 불행한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1-01-03 19:16

[詩가 있는 아침] 다시 허락된 선물

다시 허락된 선물 습작이 없는 오직 한 번뿐인 삶 그러나 다시 주어진 선물인 오늘 거짓되지 않은 진솔한 삶의 족적을 만일 우리 生에 남길 수 있다면 새로이 허락된 순례의 여정에 탑승하게 된 축복의 걸음들이여 우리 걷는 이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곧은 길, 부끄러움 없는 길 디디게 하소서란 간절한 염원이 담긴 기도 하나로 이제 다시 걸으렵니다. 얼어붙은 마음 칼에 베여 갈라진 생채기들 가슴 도려내는 아픔들일랑 잊어버리고 눈을 뜨고 마음 모아 지나간 아픔들 내 이웃의 아픔을 서로 돌아보며 걸음을 옮기자 돛을 올리자 날개를 펼치자 험로를 뚫으며 바닷길을 가르고 하늘 길 헤치며 옮기는 걸음을 결코 멈추어서는 아니 되기에 새해 그리고 오늘이란 선물을 주신 하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들이여 복 있으라. 辛丑年 새해 첫 시간에 이동춘 수원 출생. 건양대 보건복 지대학원 교수(외래). 한국 문화융합예술치료협회 상임이사. (사) 샘문학사 부회장. 시사모 운영위원. 별빛 문학 상임이사. 한국문인협회원

오피니언 이동춘 2021-01-03 18:58

[이슈&경제] 2021년 주택시장 전망과 과제

2020년 주택시장은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사상 최저수준의 저금리와 과도한 유동성, 누적된 공급부족과 질 좋은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주거욕구, 그리고 분양가 등 규제일변도의 정책추진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다. 또 실수요자 증가에 못 미치는 전세물량 공급과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까지 급등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은 매우 불안했다. 반면 미분양은 2만호대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 수준으로 여유주택이 부족했고, 분양시장은 비교적 호황을 누렸으며 청약시장은 인기단지를 중심으로 과열양상까지 보였다. 특히 전세시장은 계약갱신청구권 적용가능시장과 그렇지 못한 전세시장으로 이중화되면서 매우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 강남 아파트 집값을 잡기위해 시작된 정부의 규제정책은 산불 번지듯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핀셋규제를 통해 주택시장의 집값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정부의 규제지역정책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넓혀가면서 더 이상 핀셋규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규제대상지역이 많아졌다. 2021년에도 공급여건 개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기조도 바뀔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싸고 질 좋은 아파트 선호 지속, 저금리와 시중의 과도한 유동성 확대 등으로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은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 금리 등 경제변수와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2021년 매매가격은 1~2%대, 전세가격은 3~5%대의 상승이 전망된다. 특히 서울의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한 재계약가구로 신규 전세시장이 축소되면서 전세를 찾는 가구들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집값 문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투기수요와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한 정부는 그동안 강력한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을 촘촘하게 규제하고, 주택보유와 거래에 따른 세금을 대폭 강화했지만 집값 상승 흐름은 여전하다. 오히려 일부 지역 집값 상승폭이 더 확대되고, 30대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위해 규제를 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과 목적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왜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무엇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역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과거 진단이 잘못되어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정책방향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진단의 시작은 사람들의 주거욕구를 살피는 것부터 해야 한다. 또 정부는 경제위기 속에서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주택시장 안정,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자유로운 주거이동과 건전한 투자를 보장해야 한다. 기존의 강도 높은 수요억제정책 기조를 적정수요유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1주택자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과도한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거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꿔야 하며, 민간임대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보완해 전월세시장의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 2021년에도 사람들의 집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는 이어질 것이고 코로나19는 변화를 더욱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사람들의 주거욕구 속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맞춤형 수요를 잘 찾아내는 주택기업이 미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며, 사람들의 주거욕구를 살펴 주택공급 정책을 마련할 때 주택시장 안정이 가능해 질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김덕례 2021-01-03 18:58

[천자춘추] 위드 코로나, 도시는 어떻게 변화할까

코로나 1년 동안 재택근무, 재택학습이 확대되고, 비대면 산업과 플랫폼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물론 모든 업종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업무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에 한정된다. 온라인 쇼핑과 택배 물류 산업은 급성장하는데 오프라인 매장, 식당, 공연장 등은 연일 울상이다. 내년 초에는 백신접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언제, 얼마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대답하기 어렵다. 매장을 넓게 사용하는 쇼핑, 식당, 공연장의 수요는 감소하고, 도심물류센터, 소규모 녹지,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수요는 커갈 것이다. 수도권 인구가 총인구의 절반을 넘었다. 코로나 1년이 경과하면서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더 빨라지지 않을까. 도쿄도 인구도 작년에 5만 명이 증가하였는데, 올해는 더 집중할 것이라 한다. 코로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한다. 쇼핑ㆍ학습ㆍ금융ㆍ교제ㆍ교통 등 일상생활이 디지털 플랫폼(digital platform)위로 이동한다. 기술혁명 관련 테크기업이나 연구개발 회사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성장한다.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는데 서울인구는 감소한다. 수도권의 광역화가 진행 중이다. 파리와 런던은 15분 도시를 구상한다. 팬데믹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이 15분 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생활권 도시다.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인구를 수도권 내에서 분산되는 분산형 집중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광역급행철도(GTX)와 3기 신도시건설은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의 재편을 촉진할 것이다. 이제 생활권계획이라는 공간계획을 법정계획으로 다룰 때가 된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디지털 플랫폼 위에, 그것도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모바일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불편과 손실을 보게 된다.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용교육, 사용지원, 기기렌탈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디지털복지(digital welfare)가 필요하다. 주민센터ㆍ관리사무소ㆍ공공청사 등에 디지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디지털 복지를 지원해주자. 역사 속의 팬데믹은 되풀이된다고 한다. 새로운 팬데믹이 오면, 도시는 또 다른 적응을 모색하며 진화할 것이다. 적시생존(適市生存), 적응하는 도시가 살아남는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오피니언 김현수 2021-01-03 18:58

[기고]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 축소 안된다

코로나19가 심각해지면서 도박중독예방치유 현장 전문가로서 몇 가지 걱정이 앞선다. 바로 불법 온라인 도박의 확산에 따른 도박중독자의 급증과 이에 대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한도관)의 대응방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도박중독의 확산 우려는 이미 여러 언론매체에서 심각하게 다루기도 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도박중독치유사업이 축소되는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도관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던 전국 13개 지역센터의 직원 정원수를 줄이고 있다. 운영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향후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확보가 불투명하다라고 한다.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지난 국감장에서 분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위원장은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한도관의 반응은 실망스럽다. 한도관 담당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예방과 치유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으냐, 앞으로 예산을 아껴야 한다라며, 기존 직원 수를 줄이려는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 결원 2명 이상 발생하면 1명을 충원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직을 선발하여 사업을 진행하라고 한다. 국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사업수요나 사업량은 고려하지 않은 채,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예산 부족문제를 이유로 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확보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근본적으로 부담금 추가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단순하게 사업량을 줄이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도박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의 욕구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책임 있는 공공기관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다시 한 번 한도관에게 요청한다. 한도관은 지역센터 인력 감축으로 인한 도박중독예방치유사업이 축소되는 일은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또한 도박문제로 고통받는 도박자와 가족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모두 함께 어려운 이 코로나19 시대에 한도관이 진정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주기 바란다. 이와 더불어 사감위에게도 요청한다. 지난 국감장에서 보인 사감위 위원장의 발언이 결코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나라 도박문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한도관이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감독해주기를 기대한다. 김경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장

오피니언 김경훈 2021-01-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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