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피혁공장 집단감염 등 道 284명 추가 확진

군포 피혁공장 집단감염 등 경기도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84명이 추가 발생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전날 신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 0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1만4천73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8명이 늘어 도내 총 사망자는 721명이 됐다. 7명은 6090대 고령자, 나머지 1명은 30대다. 이 중 6명(60대 1명, 80대 4명, 90대 1명)은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으며, 30대 1명은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수감자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송 대기 중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명은 고양시 60대 남성으로 사망 후 확진된 사례다. 이 환자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심정지 상태로 고양 명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검체 채취와 응급처치가 이뤄졌으나 1시간 만인 오후 5시께 숨졌다. 확진 판정은 같은 날 오후 8시께 나왔다. 도내 코로나19 치료 병상 가동률은 80.6%로 전날 77.6%보다 높아졌다. 중증환자 병상은 97개 중 35개가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 8곳의 가동률은 49.3%로 전날(49.2%)과 비슷하다. 남아 있는 생활치료센터 침상은 1천643개다. 확진 판정 후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는 76명이며 도내 임시 선별검사소(76곳)의 익명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49명이다. 주요 신규 감염 사례를 보면 군포시 한 피혁공장에서 직원 39명이 추가로 확진돼 이 공장 관련 도내 누적 확진자는 67명으로 늘었다. 해당 공장에선 외국인 근로자 등 545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526명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됐다. 이 업체 직원 모두 자택 대기에 들어갔고 공장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이천시 대월면 물류센터 관련해서도 13명이 더 감염돼 관련 도내 누적 확진자는 45명으로 늘었다. 이 밖에 부천 병원 관련 2명(도내 누적 14명), 파주 요양원 관련 4명(누적 57명), 고양 요양병원 관련 1명(누적 107명), 양평 개군면 관련 2명(누적 92명), 안산 원단 제조공장 관련 1명(누적 48명), 남양주 요양원ㆍ주간보호센터 관련 2명(누적 51명)이 각각 추가 확진됐다.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하지 않은 소규모 n차 감염 사례는 142명(50.0%) 발생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52명(18.3%)이다. 이정민 기자

환경·질병 이정민 기자 2021-01-01 12:00

전국 첫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 '일하는 시민 성남시 조례', 시행

전국 최초로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가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일하는 시민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조례는 시장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사업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사업으로 특수고용직ㆍ플랫폼노동자ㆍ프리랜서의 노동권 보호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ㆍ사회보험가입 지원 등을 명시했다. 조례는 일하는 시민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또 노동권익위원회를 설치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10명 미만 영세사업체 사회보험료 지원,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취약계층 노동자 유급 병가 지원 등의 사업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연초에 노동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남노동포럼을 개최해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구체화하고 추경예산을 통해 일하는 시민 지원기금 올해분 10억원도 적립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정민 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1-01-01 10:57

[포토뉴스] 새해 첫 장사 준비하는 상인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1-01 09:52

새해 첫날 인하대 공대건물서 큰 불

새해 첫 날 인하대학교 건물서 큰 불이 났다. 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21분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용현캠퍼스 내 4호관인 공과대학 4층 연구실에서 불이났다. 이 불로 연구실이 있던 4층이 모두 불에 탔지만, 휴일이라 인명피해는없었다. 소방당국은 이날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이날 오전 2시48분께 완전 진화했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화재 사실을 알리며 4호관 인근과 근처 2호관 등에 있는 학생들의 대피를 당부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며, 현장 감식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 김경희 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1-01-01 08:44

[포토뉴스] 새해 해맞이는 우리집이 최고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1-01-01 08:36

[박병석 국회의장 2021년 신년사] 민생·통합·평화·안전에 헌신하는 정치를

존경하는 경기일보 독자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엔 우리 모두의 삶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먼저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난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고통의 터널 속에서 새삼 깨닫고 느낀 것들이 많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소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때론 무료하다고 느꼈던 평범한 일상들이 실은 감사한 나날이었다는 것을. 새해 우리 국회는 바로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국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회통합과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비전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당동벌이(黨同伐異)를 떨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당리당략을 넘어 민생(民生)통합(統合)평화(平和)안전(安全)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미래발전을 꾀하기 위해 국회 스스로도 준비하겠습니다.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말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가중장기어젠다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를 모으고 그 방향을 다듬어 경기일보 독자 여러분께 보고하겠습니다. 새해엔 경기일보 독자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축년 새해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 박병석 2021-01-01 00:00

[사설] 경기도-남양주‚ 기어코 法난장판으로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고발했다. 고발인은 이재명 도지사, 피고발인은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공무원 A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다. 조 시장은 권한을 남용해 경기도 조사 공무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고, 공무원 A는 관련 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경기도 조 사 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경기도를 고발했다. 불과 이틀 만에 경기도가 맞고발에 나선 셈이다. 조 시장도 이에 대해 가만있지 않았다. 도의 고발 내용을 사실 호도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명예 훼손 등을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도 해체 주장도 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지방 도시가 살아나려면 광역 단체 도를 해체해야 한다 기초지자체에 대한 간섭과 마찰이 잦고 중앙정부 사이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경기 남북도 분도(分道)론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우리는 앞서 기관 간 송사(訟事)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도-남양주시 간의 화해를 소망했었다. 도와 시의 싸움을 좋게 봐줄 도민이 없다는 점도 전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 또는 요구가 다 부질없는 상황이 됐다. 언론 앞에 서로 고발장을 뿌려대는 지경이다. 상대를 공격하는 공개성명전으로 치닫고 있다. 갈 데까지 가는 것이다. 여기에 대고 무슨 화해를 말하겠나. 그런 말 꺼내기도 민망하다. 이럴 거면 끝까지 가라. 각자의 주장도 낱낱이 공개해라. 보복 감사 주장이 있다. 남양주시는 왜 보복감사인지 밝혀야 한다. 경기도는 이 주장이 왜 허위인지 설명해야 한다. 조사 과정의 강압 논란도 있다. 남양주시는 누가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경기도는 압력이 없었음을 설명해야 한다. 감사의 위법성 논란도 있다. 이것도 양측 모두 풀어놔야 한다. 그 정도 각오 없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프라이버시 따지는 개인 송사가 아니다.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민의 대표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대표다. 남양주시민은 나의 대표가 뭘 고발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 경기도민도 내 대표자의 고발내용을 캐물을 권리가 있다. 이런 지역민의 권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상관없이 존재한다. 언론도 지금부터는 양측의 주장을 그때그때 상세히 보도해야 한다. 두루뭉술한 양비론으로 뭉갤 때는 지났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조만간 사건은 배당된다. 경기도지사, 남양주시장은 입건(立件)된다. 조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직접 또는 변호인이 된다. 어느 한 쪽은 기소된다.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는다. 몇 달, 어쩌면 해를 바꿔갈 이 장면들을 도민ㆍ시민이 지켜볼 것이다. 그 끝에서 누가 승자라며 웃을 수 있겠는가.

사설 경기일보 2020-12-31 21:23

[경기만평] 조금만 더 힘을...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20-12-31 21:12

[포토뉴스] 용인시 재난안전상황실 찾은 전해철 행안부장관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12-31 21:06

“21세기 한국의 힘은 민주주의 혁신… 新 지방시대 개막”

대통령소속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 발제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자치30년: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 (대통령소속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자치경찰, 재정분권, 지방일괄이양법 등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법제 성과를 평가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은 무산됐으나, 헌법 외의 법령에 의한 제도적 개선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번 자치분권 법제화는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자치의 전환을 통한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의미한다. 30년 만의 제도 개선으로 자치분권제도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자치분권 르네상스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자치분권은 새로운 법제 아래 큰 변화를 겪을 것이고, 이에 따른 과제들이 줄을 이을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지방의 수권능력을 비롯한 자치역량 제고 방안 마련을 꼽을 수 있다. 지방정부가 강화된 위상과 권한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의 혁신적 시도가 이어져야 할 것이며 주민의 참여를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거버넌스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자치분권위원회 또한 향후에도 자치분권의 추진주체로서의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해야 될 것이다. 30-50클럽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의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다. 자치분권의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 이에 따른 입법 및 사법기능의 분권화, 국영공기업의 분권화 등이 이뤄졌을 때 비로소 자치분권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 발제2. 작은 것이 위대하다-시민을 창출하라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한국의 국격과 민주주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전투구, 정당 정글정치를 공동체의 삶을 창조하는 시민공화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진정한 정치 이야기는 엘리트 정치인의 무용담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민 자신의 결사체험담이다. 시민은 자치공동체에서 자유와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주권자로 거듭날 수 있다. 21세기 한국의 힘은 민주주의의 혁신에서 나와야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이 한국을 얕볼수 없게 만들고 동아시아 평화와 공영을 선도하는 선진 포용국가를 세우는 길은 시민공화정치와 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 포용국가의 시민공화정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능동적 시민이 필요하다. 능동적 시민은 자치공동체에서 시민공화정치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정치토크의 제도화와 실천이 필요하다. 시민정치토크의 제도화는 폭력이 아닌 말로 하는 정치, 정쟁이 아닌 바른 정치, 그리고 정치인 독점의 정치토크를 벗어나 주권자인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숙의토론의 길을 여는 일이다. 또 정치인들은 국민과의 권력공유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권리를 현명하게 사용할 것인지는 정치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위기는 국민이 민주주의를 반대하거나 민주주의 과잉 때문이 아니라 선거참여만 허용하는 빈약한 대의민주주의 때문에 발생했다. 이 같은 위기는 빈약한 대의민주주의가 온전한 직접민주주의와 결합돼 강한 민주주의로 거듭날 때 극복할 수 있다.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 발제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복지와 국가발전을 위한 동반자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변화한 지방행정 환경과 새로운 사회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앞으로 급격한 환경변화는 지방자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데 저출산고령화,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남북통일 등은 지방단위에서 지방행정체제나 인력 및 재정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 속에 지방의 저성장,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적 시스템을 탈피, 지방자치 형태를 보다 다양화강화해 문제의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행정기술의 변화는 행정서비스 생산 뿐만 아니라 공급을 전면 바꾸거나 문화관광 등에 새로운 수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균형적인 기능 재편의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변화에 따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독자행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다양한 연계협력 방식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들은 네트워크적 사고에 기반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운영에 힘써야 한다. 이밖에 지방의 수권능력 제고와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자치분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단순히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에 권한을 강화하거나 기능을 이양하는 것만이 자치분권 또는 지방자치 발전의 척도로 인식하는 경향을 불식시켜야 한다.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발제4. 新 지방시대의 개막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자치사상 처음으로 자치경찰제가 실현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방시대의 문이 열렸다. 이번에 이뤄낸 자치분권법제들이 비록 온전한 지방자치와 선진국가의 자치분권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하더라도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부족한 것을 지속적으로 채워나간다면 향후 자치분권 3.0시대를 열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다만 주민자치회 법제화가 무산된 점 등은 분명히 아쉬운 대목이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분권법에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이 된 2021년부터 우리는 새로운 환경과 법제 속에 발전을 기약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자치의식이다. 아무리 법제가 잘 갖춰진다 해도 이를 운영할 지역주체들이 자치의식과 역량이 함께 함양되지 않으면 기반이 다져질 수 없다. 따라서 지역 주체들의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주민의 자치의식 신장을 위한 교육과 주민자치회 운영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직자들은 자치분권시대에 걸맞는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 또 자치법제와 자치경찰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돼야 한다.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에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지방행정과 지방의정 참여욕구를 증대시키고 지방자치의 주역으로서의 내생적 개발의지를 신장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최백영 최백영=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할 때 대구시의회 123대 의장을 하면서 불합리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동분서주했는데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감회가 새롭다. 하지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강산이 3번 변할 동안 아직까지 2할 자치, 2.5할 자치를 한다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으니 지방분권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이 든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시에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 이 역시도 립서비스로 끝날 것 같다. 이 모든 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중앙집권체제의 기득권을 향유하는 기득권 세력 때문이다. 그래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자치를 한 단계 올리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투입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이다. 또 지방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해 겸직제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 충돌 방지에 기여한 점도 기대가 된다. 그리고 국가 주요 정책에 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가 신설된 것은 고무적이다.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이 없는 무능한 지방자치가 돼서 아쉬움이 많지만 시행 과정에서 인사권과 조직권을 확보하는 것이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방분권을 확실히 뿌리내리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지방자치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지방분권개헌을 해서 헌법 정신을 담아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처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분권개헌운동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노승만 노승만=올해로 지방자치제도가 실행된 지 30년이 됐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그래도 국회에서 자치경찰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일괄이양법 같은 내용들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민 참정권 보장과 국가와 지방의 협력 관계를 명시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20년 동안 노력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감사한 마음이 크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자치분권이나 재정분권이 늦게나마 조금씩 시행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먼저 자치분권이 시행된 다음에 그 다음 재정분권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별로 어느 정도 재정안정권에 들어오거나 국가의 국가균형발전이 일정 수준 올라왔을 때 국회에서 합의를 하는 게 좋다고 본다. 박재율 박재율=자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자치분권위원회의 전신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법률과 같은 단서조항도 폐지하자는 안건들이 오갔다. 현 정부에서는 이 부분 개정이 무산된 점이 아쉽다.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협력형, 통합형, 조직형 모델이 마련된 바 있다. 국가의 법 체계 안에서 주민자치회의 세부적인 규정까지 만들려 하지 말고 이미 만들어진 기본 모델만 제시하고 그 외는 각 지역에서 조례를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번에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특별지방자치단체 부분이다. 현재 각 시ㆍ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라든지, 행정통합 등의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균형 발전 의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따라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향후 여러 가지 매뉴얼 구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 자치경찰법과 관련해 걱정되는 점은 치안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방자치경찰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치안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자치 분권 달성 차원에서 시행하는 의미가 크다. 한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7월1일부터 자치경찰을 동시에 시작하는 것 역시 무리다. 제주도는 원래의 연합 모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할듯하다. 그리고 몇 개의 지역에 시범 실시 후 전면 실시를 한다든지 속도 조절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조진상 조진상=이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주민 주권에 있다고 본다. 주민 주권에 대해서 선언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온 굉장히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이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습된 주민, 또 조직화된 시민들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관치행정과 단체자치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민들이 직접 접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많은 지자체 시민들이 주민주권 실현과 관련해 준비돼있지 않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든지 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은 현재 연수원을 통해서 상시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많은 경험을 쌓고 있는데 주민들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일본의 정경숙 제도라든지, 독일의 정당에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은 굉장히 체계화 돼있다. 한국에서도 도와 시ㆍ군 차원에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만들어야한다고 본다. 또 현재 한국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제도, 마을 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말한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에 맞춰서 기존에 했던 주민자치 역량 프로그램을 확대,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병렬=지방자치법이 처음에 만들어진 게 1949년 7월4일이고 1988년에 전부개정이 됐다. 지방자치법이 실시된 것은 1991년 3월26일이니 올해 30주년이 된다. 한국은 30년 주기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듯하다. 그래서 무척이나 아쉽다. 아버지 세대가 겪는 문제를 아들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법이 개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다. 물론 지방자치법의 현재 미흡한 부분과 추가 입법 등 향후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주민자치 뿐만 아니라 특별지방자치 단체 등 많은 후속 과제들은 최소한 5년이 넘어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또 30년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현실에 적응하고 후속조치가 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이자 몫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0-12-3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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