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내년까지 이어간다

인천시가 지하도상가의 전대유예기간 등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상생협의회를 2021년까지 이어간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하도상가 법인 13곳 중 10곳의 의견을 수렴해 당초 운영기한이 2020년까지인 협의회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 법인은 인천시의회가 제시한 전대유예기간 5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협의회 운영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다만, 시 등은 지하도상가 점포주와 임차인 등으로 이뤄진 특별대책위원회와 법인들이 다음 회의까지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 협의회 운영을 바로 중단하겠다는 조건을 걸어놨다. 특대위는 법인들과 달리 전대유예기간 10년 연장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시의회가 2020년 1월 31일 지하도상가의 불법 전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을 가결한 뒤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후 시는 협의회에서 조례 개정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임차인을 위한 전대유예기간 등을 협의했다. 앞으로 특대위와 법인들이 합의하지 못한 채 협의회 운영이 끝나버리면 전대유예기간은 시가 종전에 발표한 2년으로 정해진다. 시 관계자는 2021년에 열릴 협의회는 전대유예기간 5년 연장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기 위한 상설위원회 구축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에 특대위와 법인간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사회 이승훈 기자 2020-12-31 17:16

2년 연속 인천 소비자물가 상승률 0%대

2년 연속 인천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를 기록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인천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연간 인천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5.5(2015년=100)로 전년대비 0.8% 올랐다. 전년 상승률도 0.3%에 불과했다. 2011년부터 10년 동안 인천지역 0%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적은 올해와 2019년, 2016년(0.9%)을 포함해 모두 3차례다. 올해 연간 생활물가와 신선식품지수는 2019년과 비교해 각각 0.7%, 9.0%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전기수도가스 부문은 전년대비 6.6% 오른 반면 공업제품, 전기수도가스 부문은 각각 0.1%, 1.6% 떨어졌다. 서비스 부문은 집세와 개인서비스는 각각 0.4%, 1.9% 상승, 공공서비스는 2.0% 하락해 전체적으로 0.7% 뛰었다. 이민수기자

인천경제 이민수 기자 2020-12-31 17:15

인천, 2021년 환경특별시 및 글로벌바이오 중심도시로 우뚝

2021년 신축년(辛丑年), 도전의 도시 인천이 환경특별시와 글로벌 바이오 중심도시에 도전장을 낸다. 그동안 인천은 도전을 거듭해 왔다. 앞서 지난 20여년 동안 동북아의 중심 국제도시를 목표로 개발과 성장을 이어왔다. 구한말 서양 문물을 가장 먼저 들인 개화의 도시 인천. 그리고 꾸준한 영토 확장과 개발 사업 등으로 현재 도시 규모 및 인구에서 끊임없는 성장세를 보이는 광역도시로 우뚝 섰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을 통해서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다시 발돋움했다. 이후 송도청라영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발을 통해 외국인 정주여건 1등의 국제도시가 인천의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잡았다. 인천의 새로운 도전인 환경특별시는 인천이 대한민국의 자원순환을 선도한다는 의미다. 인천의 자원순환 정책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라는 소전제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환경을 위한 2026년 폐기물 직매립 금지라는 대명제를 만들어냈다. 인천의 여러 친환경 자원환경시설은 환경특별시를 앞당기는 선봉대에 선다. 당장 우리가 남의 쓰레기를 받지 않는 것처럼, 누구도 인천의 쓰레기를 받지 않으려 할 것이기에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는 인천의 미래 세대가 더 이상 쓰레기 더미에 파묻히지 않도록 하려는 인천의 분명한 의지다. 글로벌 바이오 중심도시는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의 꿈이기도 하다. 이 꿈은 무르익어 이젠 눈앞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백신과 치료제 개발생산의 희망을 키워온 바이오 기업들은 이미 인천에 자리를 잡고 대한민국의 바이오 꿈을 실현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셀트리온 첫 공장이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섰을 때, 2011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에 둥지를 튼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하더라도 이 같은 꿈의 실현은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인 CT-P59의 공급을 앞두고 있고, 삼성바이오는 코로나19 치료제를 만든 글로벌 기업과 위탁생산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은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의 글로벌 전진기지로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인천은 이제 바이오 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 세계가 부러워할 바이오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인천의 바이오 생태계는 올해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700여개의 바이오 기업을 품에 안는다. 이제 인천의 도전은 다시 시작한다.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도시로 도약하는 도전이다.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환경특별시, 세계를 향하는 글로벌 바이오 중심도시가 이제 인천의 새로운 이름이다. 이민우기자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0-12-31 17:15

부천‘39명 사망’요양병원 마지막 환자 4명 전원조치

코로나19 확진자가 40명 가까이 숨진 부천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모두 전담 병상으로 옮겨졌다. 31일 부천시에 따르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중인 부천시 상동 효플러스요양병원에 남아 있던 마지막 환자 4명이 이날 모두 타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지난 11일 이 병원에 격리된 후 확진판정을 받고 전담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격리 20일째인 이날 각 수도권 병원들로 흩어져 이송됐다. 감염된 상태로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 9명 중 4명도 타 병원으로 전원됐다. 이에 따라 현재 이 병원에 고령 환자는 없으며, 확진판정을 받은 의료진 5명만 남아 있다. 이들 의료진도 조만간 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지로 옮겨질 예정이다. 이 병원은 지난 11일 요양보호사 6명을 시작으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코호트 격리됐다. 당시 내부에는 환자 124명과 의료진직원 76명 등 200명이 머물고 있었다. 이 병원에선 확진된 환자 대부분이 7090대 이상 고령인데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시급했지만 전담 병상 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날 현재 이 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155명(부천시 집계 기준)이며 누적 사망자는 39명이다. 사망자 중 27명은 전담 병상 대기 중 숨졌으며 나머지 12명은 타 병원 전원 뒤 치료 중 숨졌다. 부천시 관계자는 효플러스요양병원에 남은 의료진 5명은 늦어도 내일까지 타 병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확진자가 각각 13명과 5명 나온 지역 내 다른 요양병원 2곳의 환자들도 오늘 모두 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12-31 16:58

인천지역 국시거부 의대생 80명, 1월 국시 치른다

인천지역 의대생 80명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응시할 기회가 다시 열린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2021년 의사 국시 시행방안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2021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은 상하반기로 나눠 2회 한다며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의대생 80명도 내년 1월 실기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앞서 가천대학교(42명 중 39명)와 인하대학교(44명 중 41명) 의대생 80명은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에 반대하며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1월 실기시험 추진에 따라 인천지역의 의료인 부족 문제는 한숨 돌릴 것으로 보인다. 인천 의료계에서는 실기시험 응시 거부 등으로 약 150~200명의 의료진 부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왔다. 다만 복지부는 상반기 실기시험 응시자의 인턴전형에서 정원 50%를 비수도권 병원으로 할당한다는 입장이라 상반기 중 의료인 부족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의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인턴을 1명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일부라도 들어올 수 있으니 다행이라면서도 수도권 할당 인원이 과거와 달리 적기 때문에 의료인 부족 문제가 100% 해결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12-31 16:49

경기도체육회, 난국 타개 위한 대규모 인사 단행

예산 대폭 삭감과 주요 사업의 이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경기도체육회가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도체육회는 경영혁신과 분위기 쇄신을 위해 1월 4일 자로 사무처 정원 49명 중 32명이 포함된 인사를 단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1월부터 진행될 도의회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과 법정법인화 및 경영혁신, 도 위ㆍ수탁 관련 업무 이관에 따른 테스크포스(T/F)팀 가동에 따른 조치라는게 도체육회의 설명이다. 이에 4급 부장 3명에게 각각 T/F 1~3팀을 맡겨 T/F 1팀은 도의회 조사특위 대응 업무, T/F 2팀은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및 경영혁신 업무, T/F 3팀은 시설위탁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T/F 팀에는 각 2명씩의 팀원(5~8급)을 발령했다. 대신 경영지원부, 체육진흥부, 경기운영부 등 3개 부서장은 5급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도록 했다. 또한 5급 부장 직무대행을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관리과장으로 파견하는 한편, 교육복지사업부는 잠정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5급 2명, 6ㆍ7급 각 1명 등 총 4명은 경기도 T/F 추진단에 파견하는 것이 골자다. 강병국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현 상황이 매우 위중해 난관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장들에게 사전에 솔선수범해 직을 내려놓을 것을 당부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다른 직원들도 인사 전에 충분한 면담을 갖고 인사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부장들에 대한 무장해제나 다름없다. 대한체육회가 통합 후 전문체육 출신 간부들에 대해 T/F팀을 구실로 진천선수촌으로 보낸 뒤 생활체육회 출신들을 요직에 배치한 상황과 흡사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20-12-31 16:49

이재명 “지역화폐 부가가치 8천억 순증, 기재부ㆍ조세연 공부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며 지역화폐 도입 후 매출과 소비가 8천억 순증했다며 지역화폐가 예산낭비라는 기재부조세연보수언론 등은 공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의뢰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상품권) 이용자 1천21명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5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1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전체적 부가가치 등 경제적 효과 분석을 담고 있다. 상품권 발행 선순환 구조를 가정해 만든 분석모델을 토대로 시ㆍ도별 매출 증대분을 계산해 합산하고 소상공인 주요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결과, 2020년 110월 지역상품권 발행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부가가치를 총 약 2조원으로 분석됐다. 여기서 상품권 10% 할인판매 차액 보전에 지원된 국비ㆍ지방비 1조1천억원, 발행비용 1천억원을 제외한 부가가치 순증분을 8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지역상품권 도입 전후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과 상품권 이용자의 월평균 소비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지역상품권 가맹점의 경우 지역상품권 도입 후 월평균 매출액이 87만5천원(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8만6천원(0.4%) 감소했다. 지역상품권 이용자의 월평균 소비 금액(거주지 내)은 상품권 도입 후 29만9천원 증가했다. 또 이용자의 77%는 보유한 지역상품권을 3개월 안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9월 지역화폐의 경제효과가 없다고 분석한 조세연의 연구보고서와 상반되는 분석이다. 당시 이 지사는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연이 왜 시의성과 완결성이 결여된 얼빠진 연구 결과를 왜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12-31 16:49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관리는 나몰라라… 10대 중 7대 ‘노후’

경기지역 어린이집 내 CCTV 10개 중 7개는 설치된 지 5년이 넘는 노후 CCTV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방지 목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향후 교체 및 관리 규정은 없어 반쪽 짜리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기지역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는 모두 1만4천994개다. 이 중 71.2%인 1만680개는 설치된 지 5년 이상 지난 노후 CCTV다. 앞서 2015년 영유아보호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동학대방지 목적에 따른 것으로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간 저장해야만 한다. 통상 CCTV 설치 후 5년이 지나면 카메라와 녹화기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 CCTV 노후화의 대표적인 증상은 영상 저장공간 부족이다. 복지부가 최근 3년간 79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CCTV 관련 위반사항 823건 중 77%인 634건이 영상정보 60일 이상 미보관으로 인한 사유였다. 이 같은 이유로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5년마다 전면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와 관련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사용기한뿐만 아니라 점검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어린이집 CCTV 대부분이 노후화되면서 어린이집 현장에서도 전면 교체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없는 탓에 점검이나 관리는 뒷전이다. 더구나 별다른 교체ㆍ수리 비용이 없어 100% 자부담으로 설치해야만 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도 원인 중 하나다. 수원시 A 어린이집 관계자는 올해 초 영상이 흑백으로 저장되는 탓에 CCTV 1대를 수리했는데, 지난달부터는 녹화가 안 돼서 하드를 바꿨다며 막상 설치하라고 등 떠밀고선 관리나 책임은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양시 B 어린이집 관계자는 지자체 점검이 나오고서야 고장이 난 지 알게 된 CCTV도 있다며 부끄럽지만, 대다수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기계적 지식이 부족해 지원이 없으면 아동 관리에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토로했다. 이완정 인하대 아동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CCTV는 실제로 상당한 학대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단순 설치 의무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후 교체나 관리ㆍ점검을 강제화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12-31 16:49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2021년 신년사] “새해에 심은 희망 나무, 푸른 숲 되길”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스러웠던 지난해를 밀어내고 신축년 새해 아침 해는 새로운 희망을 밝게 비추며 새날을 열어주었습니다. 새해에는 누구나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마음껏 친구들과 어울리고 힘차게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더 큰 꿈과 희망을 만들면서 스승으로서 보람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되어 산과 들에 꽃이 피면 가게나 마을 시장, 거리마다 웃음꽃이 피고 사람들로 북적이며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사이도 진정한 평화가 이뤄져 고향 방문도 하고 우리와 북의 학생들이 어울리는 세상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학교와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길을 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면 수업이든 온라인 수업이든 즐겁고 행복한 학습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를 위해 모든 고등학교가 선택에 따라 시범학교와 연구학교를 운영해 융복합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당당하게 교사로서 연구와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시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 행정을 지원하는 공무원학교 여러 분야의 교육공무직원이 저마다 보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와 직장의 문화를 바꾸어 가겠습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제를 개편해 더욱 효율적인 행정과 앞서가는 정책을 집행하겠습니다. 정부 시책인 한국형 뉴딜정책에 따라 미래교육을 위한 그린 스마트스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혁신교육 3.0 시대를 31개 시군과 25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협력과 혁신교육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 사회환경을 반영해 31개 시군에 교육지도를 새로 만드는 지역별 학교 재편성, 초중고 통합학교의 시범 추진, 지역사회를 위한 생활 SOC와 폐교를 활용한 제2캠퍼스 개발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과 새로운 학습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1년을 제4기 주민 직선 교육감 시대를 완성하는 해로 설정하고 경기도청은 물론 각 시군과 도의회와 원활한 소통과 협력으로 경기교육의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 희망의 나무를 심어서 이 세상을 푸른 숲으로 만듭시다. 경기도민과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가정에 넘치는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사회 이재정 2020-12-31 16:47

의왕 서울구치소 수감자 사망, 일주일 새 교정시설 두 번째

서울 동부구치소에 이어 의왕 서울구치소까지 일주일 새교정시설에서 두 번째 코로나19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 31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코로나19 확진자 30대 남성 A씨가 사망했다. 숨진 수감자는 평소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치료시설로 옮기지 못해 구치소 내 수감동에 격리 조치돼 있다가 이날 오전 건강상태가 악화됐고, 치료 병상이 없어 구급차 내에서 대기하다가 끝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지난 20일 출소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직원과 수용자 등 3천1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숨진 A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2명이 확진됐다. 이로써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사망자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동부구치소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66)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외부 시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7일 숨졌다. 이날까지 동부구치소에선 누적 91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뒤늦게 교정시설 현장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추 장관은 오후 2시께 인천구치소를 찾아 10분가량 머문 뒤 수원구치소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는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와 유사한 고층빌딩 형태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 두 시설의 모든 직원과 수용자 등에 대한 PCR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4일 만이다. 다만 교정행정 최고책임자인 추미애 장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후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면서 추 장관의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대신 공식석상에 나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된다. 이 기간 구치소에서는 수용자 접견이나 작업, 교육 등이 전면 중단되고 변호인 접견도 최소화된다. 아울러 교정시설 직원들은 병원 진료를 제외한 모든 외부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장희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장희준 기자 2020-12-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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