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신년특집] 다시 뛰는 위기극복 DNA...‘코로나 파고’ 넘는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이 큰 위기를 마주했다. 실물경제의 위기로 기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관광과 서비스업계를 비롯해 일반 제조업계의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래 전망이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 경제 선진국으로 꼽히던 해외 주요국을 제치고 하락세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는 등 긍정적인 지표도 다수 있다. 특히 수차례의 위기를 통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게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위기 극복 DNA가 있다. 숱한 어려움을 겪었던 동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저력 또한 가진 나라라는 의미이다. 위기 속의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본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위기 극복 사례를 토대로 현재 위기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나아가야할 방향을 짚어본다. ■ 1997년 외환위기 과감한 결단으로 위기극복 3년 앞당겨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1997년 있었던 외환위기는 대한민국이 마주했던 가장 큰 경제위기로 꼽힌다. 당시 한국은 본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실적 악화, 기업들의 단기차입 확대 및 실적악화로 인한 줄도산 등으로 외채가 급증하는 위기를 맞았다. 결국 부채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커져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선언을 할 사태에 이르자 정부는 1997년 12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다. 1998년 국내총생산(GDP)은 -5.1%로 사상최대의 낙폭을 기록했으며, 취업자는 1998년 1월부터 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9.3% 감소했으며, 원달러 환율이 1천995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거리는 실업자들로 넘쳤고 기업들도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위기를 헤쳐나갔다. 재정ㆍ금융 긴축과 대외개방,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 IMF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외환시장과 물가안정을 위한 고금리 정책, 재정 긴축은 물론, 수요 억제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 정책을 추진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토대로 우리나라는 2004년 5월까지 갚도록 예정돼 있던 IMF 차입금 전액인 195억달러를 조기 상환할 수 있었다.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3년 8개월 만이며, 당초 예정보다 3년 가까이 앞당겨 정리해 위기를 극복한 것이다. ■ 2008년 금융위기 수출지원 확대 등 적극적 대외정책으로 극복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2008년 하반기 우리나라를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은 300억3천500만달러다. 당시 매월 20억~50억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유출됐던 점을 고려하면 반년 만에 거의 1년치 자금이 한꺼번에 빠진 셈이다. 막대한 양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대외경기 악화로 2009년 수출증가율은 -13.9%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마주했던 외환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비교적 원활하게 위기를 극복해나갔다. 당시 정부는 FTA 등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적극적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했다.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액 대비 무역수지 비율(16.0%)은 전체 수출비 전체 무역수지 비율(8.8%)보다 높아 무역수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2010년에는 수출증가율이 28.3%로 반등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이끌었다. 이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2011년에도 19.0%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며 위기극복에 강한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 2020년 코로나19 사태 위기 속 기회 만들어야 2020년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분기 실질 GDP 성장률(잠정치ㆍ전분기 대비)이 1분기(-1.3%)와 2분기(-3.2%)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추락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대내외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부진한 탓이다. 지난해 3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4.4% 급감해 2000년 통계 이래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된 8월엔 1.0% 감소했다. 내수 부진은 고용 위축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4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7만6천명 감소해 21년 2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지속된 추경 편성에 따른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으로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경제 회복을 위한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202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1%로 예상되지만, 이는 OECD 37개 회원국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OECD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3.7%, 일본 -5.3%, 독일 -5.5%, 프랑스 -9.1% 등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뒤처졌다. 한국이 위기에 강한 국가라는 사실을 방증한 셈이다. 수출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의 수출은 458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0% 늘어났으며, 하루 평균 수출액 역시 전년 대비 6.3% 증가한 19억9200만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출 분야의 회복세는 향후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1-01-03 15:59

내년 남양주-강변역 잇는 강변북로에 BTX 달린다…통행시간 62→32분 단축

내년부터 남양주와 서울 강변역을 잇는 강변북로에 고속 BTX(Bus Transit eXpress)가 도입된다. 또 계양창릉대장 등 3기 신도시 개발로 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개화 나들목(IC)당산역 간 올림픽대로에도 BTX가 달리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광역버스 기반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수립해 수도권 2곳에서 BTX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BTX란 철도처럼 정시성과 대용량 수송 능력을 갖춘 신개념 버스 서비스다. BTX가 달릴 고속 전용차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동식 중앙분리대(Road Zipper) 도입이 관건이다. 이동식 중앙분리대는 출퇴근 교통 상황에 따라 중앙분리대를 이동해 차선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시설이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서울 방향 차로는 막히고, 경기도 방향 차로는 여유가 있는 점을 고려해 경기도 방향 1차로를 서울 방향 버스전용차로로 활용하는 것이다. 동부권 강변북로와 서부권 올림픽대로에 BTX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 사업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변북로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 등으로 교통수요가 늘면서 대중교통 확충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또 출근 시간대 서울 방향과 경기도 방향의 통행 속도는 각각 평균 시속 20㎞, 63㎞로 조사됐다. 교통량 분포는 서울 방향과 경기도 방향이 6대 4로 나타남에 따라 이동식 중앙분리대 운영이 가능하다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통량 분포가 6대 4 이상으로 불균형할 때 가변차로 적용이 가능하다. 강변북로에 BTX를 도입할 경우 버스 통행시간은 62분에서 32분으로 줄어들고, 연간 22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올림픽대로도 계양창릉대장 등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서울 방면과 경기도 방면 출근 시간대 통행속도는 각각 평균 시속 30㎞와 70㎞, 교통량 분포는 6.5대 3.5로 나타났다. 해당 노선에 BTX가 도입되면 버스 통행시간은 기존 93분에서 60분으로 단축된다. 또 연간 약 104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권 BTX 사업은 강변북로 시범사업 내용을 반영해 2023년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나온 만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세우고 지자체와 사업을 논의해나갈 방침이라며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1-01-03 15:42

화성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안 공식발표

화성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안 검토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 관련 내용을 SNS에 공개, 논란을 빚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화성시가 SNS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위법성 등이 있는지 검토,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3일 화성시와 중수본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31일 오전 공식 블로그 화사함 등 SNS에 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연말연시 특별방역+거리두기 2.5단계)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4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또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 등은 집합금지 ▲PC방과 영화관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가능 ▲모임 및 행사는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등 방역 관련 세부적인 내용도 적혔다. 이에 시민들은 해당 게시물에 아직 정부 발표가 나오기 전인데 맞는 내용인가, 1월2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하기로 다 결정해놓고 발표만 천천히 하는 거였느냐 등의 댓글을 달았다. 논란이 일자 시는 30여분 만에 게시물을 삭제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기간 연장 관련 게시물로 혼선을 끼쳐 사과드립니다. 이번 주말 정부의 공식 발표를 거쳐 변동 상황을 업로드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이와 관련 중수본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출된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은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 1차 토의과정에서 제시됐던 내용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공무원이 사전에 유포하는 경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돼 경찰 수사까지도 가능하다. 고의성이나 위법성 등을 검토해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SNS에 올린 게시물은 방역당국이 검토 중이던 사항을 확정된 것으로 오인해 잘못 게시한 사항이라며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사과드리며 앞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가 공식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안은 오는 17일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화성시 SNS 게시물에 담긴 내용과 달랐다. 화성=채태병기자

화성시 채태병 기자 2021-01-03 15:42

이천시 관내 단체들, 연말연시 맞아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이천지역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천시 설성면기업인협의회(회장 이재천)와 율면새마을협의회(회장 박현수), 대월면이장단협의회(회장 이인재) 등이 이웃돕기 성금과 장학금을 이천시에 전달했다. 설성면기업인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설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관내 설성초등학교와 장천초등학교에 200만원 장학금을 기탁, 학생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율면새마을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율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며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고, 지난해 여름 수해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100만원의 성금도 기탁했다. 같은날 대월면 이장단협의회는 대월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회비로 사랑의 쌀 10㎏ 56포(2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사람들 김정오 기자 2021-01-03 15:29

의왕 고천초등학교 동문 김상석·박찬분씨 대통령 표창 수상 화제

의왕 고천초등학교 동문인 김상석 농촌지도자 경기도 수석부회장(64)과 박찬분 새마을문고중앙회 경기도의왕시지부 회장(63)이 대통령 표창을 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 부회장은 고천초 제31회 졸업생으로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고천동에서 태어나 신구전문대학 졸업 후 농업 외길을 걸어온 전업 농업인이다. 농촌지도자와 농업경영인, 4-H지도자 등 3개 농업인 학습단체 회장을 역임하고 안양축산협동조합 축산계장, 시민장학회 임원, 고천동 통장,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장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나이 많은 지역농민을 위해 땅 일구기와 농작물 병충해 방제 등에 자신의 농기계를 활용해 농가일손 도우미로 나서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함은 물론 각종 봉사 활동에 앞장섰다. 이어 그는 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해마다 쌀을 판매한 수익금 100여만원을 불우이웃 돕기에 기탁하고 공동농장을 조성, 감자와 배추를 직접 재배 수확해 판매한 수익금을 노인복지관 및 저소득층에 매년 기부하는 등 나눔문화를 실천해 1988년과 1996년, 2017년 각각 경기도지사상을 받았다. 박 회장은 새마을문고 독서문화 진흥과 이동도서관 운영에 적극적이고 불우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는 30대 때부터 새마을부녀회 지도자로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매월 1일 새마을의 날을 지정해 지도자들과 청소 및 거리 환경 가꾸기, 생활환경개선 등에 나섰다. 이밖에 어려운 이웃에 김장김치와 내복,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있으며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과 노인정 등에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고 있다. 또 새마을지회 사업인 푸드뱅크 도시락 배달 봉사와 의왕시청 대형주차장에서 실시한 김장나눔 행사에 11년째 참석하는 등 지역을 위한 봉사에 힘쓰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사람들 임진흥 기자 2021-01-03 15:29

대한전문건설협회 양주시협의회, 양주시희망장학재단에 500만원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 양주시협의회(회장 이성수)가 양주시희망장학재단을 찾아 장학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기부에 동참했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양주시협의회는 매년 연말연시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물품 후원, 장학기금 전달 등 나눔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사람들 이종현 기자 2021-01-03 15:29

화성시 팔탄면서 연말 맞아 어려운 이웃 위한 나눔활동 이어져

화성시 팔탄면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활동이 지속됐다. 지난해 12월30일 ㈔화성시중앙기업인협의회가 팔탄면에 성금 1천만원을 기부했다. 앞서 같은달 23일에는 ㈜싸이노스가 성금 1천만원을, 같은달 21일에는 와이텍㈜과 ㈜서부종합건설이 각각 쌀 100포(1포당 10㎏)와 어린이 과자 25상자를 후원했다. 팔탄면은 후원받은 쌀과 과자를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 등 지역의 115가구에 전달했고, 후원금은 경기공동모금회에 기탁해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화성=채태병기자

사람들 채태병 기자 2021-01-03 15:29

㈜지성이씨에스, 구리지역 청소년 위해 성금 1천만원 전달

㈜지성이씨에스(대표 윤남식)가 관내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성금 1천만원을 구리시에 전달했다. 윤남식 대표는 경제적 문제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준비했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기업이 지역사회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역을 위해 따뜻한 선행에 동참해준 많은 기부자에게 감사하다며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성이씨에스는 사면보강, 건축, 토목 분야 업체로 매년 지역 청소년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사람들 김동수 기자 2021-01-03 15:29

경기도, 공연장·사회복지관 17곳 동절기 안전점검

경기도가 다중이용 공연장 등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 254건을 지적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겨울철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24일부터 12월18일까지 도내 다중이용 공연장 8곳과 사회복지관 9곳에서 민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정요구 61건, 현지시정 5건, 개선권고 188건 등 총 25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지적사항 사례는 ▲동절기 폭설대비 경량 지붕층ㆍ주변 차양시설ㆍ외부계단 등에 대한 최우선 제설 ▲비상발전기 및 집수정 수중펌프 작동 수시확인 및 밀폐공간 작업시 환기 여부 확인 ▲가스배관 부식 예방을 위해 도색 및 보일러 배관 고정상태 보완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했다.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했으나 일부 주간노인돌봄센터 이용객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요구, 관리주체에 지속적인 예방수칙 준수와 계도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동절기뿐만 아니라 해빙기, 우기, 태풍 등 재난 취약시기별로 다중이용건축물의 현장중심 안점점검을 실시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환경·질병 여승구 기자 2021-01-03 15:24

주민등록상 사상 첫 인구감소…경기도는 매년 증가세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사상 처음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매년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2월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천182만9천23명으로 2019년 12월31일 5천184만9천861명보다 2만838명 줄어 집계 사상 처음 인구가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천584만1천29명(49.9%)이며 여자는 2천598만7천994명(50.1%)이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32.7%)했고 60대 이상이 24.0%, 10대 이하 16.9%, 30대 13.3%, 20대 13.1% 등이다. 지역별 인구 증감을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서울, 부산, 대구 등 12곳에서, 기초자치단체는 광명, 안양, 수원 등 166곳에서 인구가 감소했다.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존 대도시의 인구 유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과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경기도 인구는 1천342만7천14명으로 전년보다 18만7천348명이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10년간 148만9천599명이 늘었다. 도내 기초단체에선 화성, 김포, 시흥, 평택, 하남, 용인, 고양 등에서 인구가 증가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1-01-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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